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국장 권혁재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조달청이 2024년 4월부터 LH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업무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주택 건축은 설계사, 공사업소 선정도 중요하지만 공사기간 내내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업자 선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을 건설현장의 부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대폭 개선하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입찰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개정,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기술력과 신뢰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입니다.

먼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합니다.

개정 규정은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기존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정량 평가 비중을 기존 50:50에서 40:60으로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또한, 세부 항목별로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의 배점은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여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위원 1명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습니다.

둘째, 공공주택의 안전과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관리 책임자인 기술인에 대한 역량 검토도... 검증도 대폭 강화합니다.

통상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데, 현재 이들에 대한 평가는 기술인당 1개 질의에 대해 2분씩 총 10분간 이루어지고 평가도 기준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 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인별 이력서 검증을 강화하고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며,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을 분리하고 이력서도 전원 제출받아 업무 역량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개인별 질의 개수를 현재 1인당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도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합니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여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부실사업으로 판명된 수행실적을 제외합니다.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과 같이 중대한 부실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이 실적평가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셋째,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먼저, 기술인 교체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계약이전에 평가 완료된 기술인이 사망, 퇴직 등으로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정성평가 모두 종전 평가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는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교체 요건을 정량평가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기술지원기술인의 수행능력 평가 시 비상주 경력도 인정합니다.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여러 현장을 순회하며 기술지도·검사 등의 실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모두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생 중소건설업체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개별활용실적 평가 시 12억 원 이상, 1건 이상 건설 신기술과 특허 활용실적만 인정하였는데, 이를 0.3건, 10억 원으로 완화하여 창업 초기 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시,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완화하여 1년 미만 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평가할 때 심사위원이 구성됩니다. 구성되면 13인이 구성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이 사람들이 정성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평가하거든요. 정량은 이 사람들이 수행실적이 어떤지 경력이 어떤지만 볼 수 있는데 정성평가는 그 위원들이 다시 재구성되지 않는 이상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LH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요. 1년 정도 된 거죠. 저희가 1년 정도 수정하면서 그거를 개정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예,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약간 그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잠깐만요. 업체 진입장벽 완화하고,

<질문> ***

<답변> 이런... 말씀드리면요. 먼저, 비상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주는 최 차장님 아시겠지만 건축 같은 경우 준공 중인 경우에는 상시, 그러니까 상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통신 같이 약간 업무 비중이 작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모든 공사에 상주하라는 거는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특히 공사 기간이 적을수록 한 10억 미만 공사에서 건설, 그러니까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상주를 해야 되면 업체가 굉장히 약간 큰 애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상주 경력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체 진입조건 말씀이죠? 이거는 신규 업체 같은 경우, 먼저 신규 고용률 평가 말씀드릴게요. 새로 들어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모든 게, 그러니까 고용률 평가의 평가 기준이 1년 전에, 그러니까 직전연도의 평균 고용률 대비 현재 얼마 늘었냐로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규 업체에 대해서 열어둔 측면이 있고요.

개발활용실적 평가 같은 경우도 이게 신생 업체에서 10위권... 그러니까 용역, 활용실적이 12억 원 이상으로 나와... 1건 이상 통째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조달청의 모든 물품, 용역 동원하는 기준인데 신규 업체는 일단 참여를 열어주자,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은 기조입니다.

<질문> ***

<답변> 시행 규정 말씀이죠? 예, 첫 번째입니다.

<질문> ***

<답변> 저기 말씀이신가요?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먼저 두 번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축물, 모든 건축물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3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설계할 때 그리고 시공사 선정할 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설사업관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은 CM, ***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사하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2~3년 동안 쭉 봐야 되는데 2~3년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거고요.

말씀드렸던 설계라든가 공사 관리,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도 현재 관련 부분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러니까 안전기술인 경력을 평가하는데 왜 안전만 별도로 하냐? 말씀이신데, 건축, 토목, 기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모든, 그게 모든 게 안전에 포함돼 있지만 요즘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건축, 토목이라든가 책임 같은 경우에 안전에 대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 전담자가 안전 파트입니다. 이 사람들만 별도 빼지 않으면 자기 파트에 대해서 내가 안전하지만 종합적으로 안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안전만 별도로 뽑아냈고 이 사람들이 안전 별도로 2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공사관리과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거는 말씀드리면요. 저희 공사관리과가 있는데 공사관리과가 모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맞춤형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연간 한 30개 정도 현장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만 합니다.

<질문> ***

<답변> LH뿐 아니라 조달청에 발주되는 모든 곳에 저희가 공사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CM 파트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파트에서 일단 안전 부분을 강화했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추진 중인 것 중 하나가 저희 공사관리과 인원이 22명 정도 되나? 22명 정도 되는데요.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건축물, 저희 그러니까, 저희 맞춤형 들어오면서 더 해달라는데 저희가 인원 때문에 못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확대하려고 조직도 약간 늘리려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상주, 비상주가 있습니다. 건설관리하는 데 상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비상주도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작거나 아니면 공사하는 포션이 작거나, 가령 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 부분만 현재 참여합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제일 뒷부분일 테고요. 전기도 거의 약간 뒷부분인데 그 사람들부터, 기반 공사부터 그때까지 쭉 계속 참여하라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질문> ***

<답변> 정량이요?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실무과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 (관계자) 참고 자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자료도 많이 커졌고요.

<답변> (관계자) 일단 그냥 보여드리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 방법에서 방법론 10점에서 5점 이런 식으로 줄였고요, 정성을. 그다음에 수행조직의 운영방법 해서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과업내용 개선사항 이거는 국토부 때문에 5점으로 정성평가가... 이건 정성평가 그대로 했는데 플러스 5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 투입 계획 정성 5점이었는데 이걸 교체빈도 정량으로 5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전문가 역량 부분에 정성 창의성과 인터뷰 5점, 10점 된 걸 인터뷰 15점, 그래서 이쪽으로 다 배점을 몰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정성이 줄여진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변> 실제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어디까지 보여드릴까 고민했었는데 일단 질문에 답변드린 쪽으로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6:4입니다.

<질문> ***

<답변> 정성이 4가 되고 정량이 6이 된 겁니다.

<질문> ***

<답변> 5:5였죠.

<질문> ***

<답변> 아무래도 업체의, 업체들, 그러니까 평가위원들 대부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마도 큰 데가 더 유리하겠죠?

<질문> ***

<답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일부 평가위원들이 저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업체 기술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로비에 많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인 거였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답변> (관계자) ***

<답변>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말고,

<답변> (관계자) ***

<답변> 저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거... 그거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단지, 고민했던 거는 평가위원의 정성평가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인 요인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성이 너무 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위원 1인당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차등 폭도 줄이고 정성평가 폭도 줄였습니다. 너무하셨습니다, 그런 건.

<질문> ***

<답변> 인원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담당 과는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LH가 이 업무를 수행했던 업무가 50명 가까이 됐었을 겁니다. 저희 지금 몇 명이지?

<답변> (관계자) ***

<답변>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임하고선 LH 갔었는데 우리 13명이 당신네들이 했던 걸 하고 있다니까 그 담당자들이 놀라면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질문> ***

<답변> 일단, 면접위원은 섭외해야 되고요.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어난 시간이라는 거는 현재 25분에서 30분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재 면접에 대한 시간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전체 발표가 10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더 되면, 그다음에는 위원별로 해서 10분, 20분, 25분 해서, 5분 딱 있었고 30분이었거든요. 이제 25분이었거든요. 그거 저희가 약간 조정해서 개인 발표를 5분으로 줄이고, 5분, 5분으로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25분으로 늘린 겁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기존에 위원들 평가할 때 한 가지 질문에서 2분 동안 평가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너무 형식적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2~3개의 질의에 대해서 10분간 해서 5분 하는 거니까 2분과 5분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많고요. 이게 또 질문이라는 게 각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통된 질의를 뽑아내기 때문에 업체가 똑같이 답변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터뷰가 더 실효화됐습니다.

<질문> ***

<답변> 실적 부분에서 그렇다 보니까 PQ란 건 아시겠지만 완전히 잘라내는 규제 아니지 않습니까? PQ는 90점 이상 통과되는 거고요. PQ라는 게, PQ에서는 일단 통과할 겁니다. 그리고 실적 부문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업체, LH 공사 같은 경우에는 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실적 폭이, 실적 때문에 잘라야 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만약에 그렇지만 *** 볼 수도 있지만 실적이 3년간이지 않습니까? 3년간 실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면 그 실적 빠져나오기 때문에 아주 못 들어오는 이유는 없을 거라 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실적이 물론 이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아파트 100%고 아마 나머지 70%죠?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 차장님이 알아보는 게 낫겠죠, 업계를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아주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다 제가 보기에는 여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참고로 이것 때문에 업체하고 세 차례 논의했었고요. 그때 이야기 된 업체들의 논의도, 그러니까 건의.. 우려 사항도 다 반영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시설사업국장님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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