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 인태사령관이 장관 면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 없다,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사실 관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좀 한번... KDDX 사업 관련 청장님 인터뷰도 있던데요. 18일 분과위하고 30일 방추위 해서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한다, 이게 방사청 지금 타임라인인가요?
<답변> (관계자) 네, 현재 KDDX는 18일 분과위의 상정을 통해서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방추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달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게.
<답변> (관계자)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질문> 수의계약 방식으로, 그러니까 선도함과 상세 설계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올릴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상생협력 방안이었잖아요. 중간에 분과위에서 올리려고 했다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틀어졌던 건데 지금 방사청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재 방사청에서는 KDDX 사업 추진 방식 관련해서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협의 과정을 거치고 분과위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상생협력 방안 방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답변> (관계자) 이번 분과위에서는 사업 추진 방식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것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과위에서 이 모든 사항을 갖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저도 오전에 인터뷰를 보고 상생안에 관련된 얘기가 짧막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방사청에 상생안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밝혔고 전달했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는 미비한 법률까지도 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준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밝힌 상생안은 사실 기존의 입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그리고 어떤 상생안을 가지고 나오는 건지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 중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상생협력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르다.', '추가가 됐다.' 라는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분과위에서 논의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그럼 더 질문을 드릴게요. 분과위에서 민간위원들 관련된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다는 얘기 저번에도 계속 진행돼 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상생안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이런 설득과 관련된 준비들이 있었나요?
<답변> (관계자) 지난 분과위에서 KDDX 사업 관련해서 분과위에서 요구하셨던 사항은 국회 설명 및 논의됐던 기술 진보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거를 다 협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진행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절차를 거쳐 왔고 거친 결과에 대해서 이번 분과위에서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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