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마 국가 전산망 화재 사고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전산망 화재 이후에 저희들도 지방시대위원회 1차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잠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산망 화재 사고는 정부에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고 예정된 국정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계획대로 회의를 열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은 회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극 3특 전략 설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함께 협의해 왔던 부처의 담당 실·국장님들께서 혹시 여러분들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배석을 했습니다.
지방시대위는 잠시 후 오늘 오후 2시부터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안건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 개정안 등 총 2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하고 공식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략 설계도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권역별 메가시티 기반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체계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부처별·시도별로 따로따로 분산 추진되어 오던 균형발전 정책을 5극 3특 체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든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 관련 법·제도와 행정·재정적 기반까지 포함한 전략으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확정될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 마련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관련 부처, 지방정부, 관계기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내 기획단에 5극 3특 전략추진 T/F를 설치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5극 3특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그리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지방정부의 사업 선택 및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금을 3.8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7조 원가량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 국민성장펀드의 비수도권 40% 투자 지원과 함께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정부 정책 전반에 지방을 차등적으로 우대하는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위가 마련한 설계도안을 기초로 분야별 관계부처와 시도 실무 협의는 물론, 지난 16일에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대통령님 주재하에 국정 핵심 과제로 토의도 거쳤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오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회 첫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국을 5개의 권역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확장하고 연결해 성장 엔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구축, 대중교통망을 핵심으로 하는 생활권 구축, 이를 뒷받침할 행정과 재정 기반 구축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국토 공간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바꾸자는 계획입니다.
기존 시도별로 균등 배분되던 방식의 균형발전을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의 집중과 연결로 전환했습니다. 5극 3특 전략 설계도는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 3대 분야에 걸쳐 11개 전략 과제와 144개 세부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개별 사업들을 과감히 통합해서 묶음으로 지원하고 시도에는 권역별 광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요청해 중앙과 지방 간의 포괄적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5극 3특 경제권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5극 3특별로 미래 성장 엔진이 될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5극 3특 권역별 특별협약을 체결해 범정부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앵커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위원회와, 지방위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권역별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가 함께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서 쟁점 해소부터 투자협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산업부와 함께 성장 엔진 추진 가이드를 마련하고 민관 합동 성장 엔진 투자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 지방위 의결을 통해 5극 3특의 성장 엔진이 될 권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권역별 성장 엔진 시범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부산·울산·경남의 제조 혁신 AI데이터센터, 광주·전남의 AI 재생에너지, 충청권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비롯해 5극 3특별 산업, 기업 역량, 지역 여건을 고려해 투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규제 완화, R&D, 재정 지원 그리고 민간... 민간과 정부 펀드 지원 등 5극 3특의 성장 5종 세트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의 성장 엔진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핵심은 인재입니다. 인재 양성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대학 지원 사업인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그리고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 제도 도입, 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 추진으로 우수 교원을 유치하는 등 지역의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략산업 분야의 규제특례를 광역 단위로 부여하는 권역별 메가규제특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도 단위의 지역 R&D 사업을 권역별 지역 자율 R&D 체계로 개편·확대하고 초강력 특별계정 신설, 지역 투자보조금 한도 상향 조정 등 재정도 대폭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와 벤처 투자 40조 원도 비수도권에 40%가 투자되도록 추진하고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할 5극 3특의 창업과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이 AI를 활용한 AX 혁신과 만나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벤처·스타트업 붐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5극 3특 생활권입니다.
생활권 구축의 핵심은 대중교통망입니다. 권역별 대중교통망 본격 조성으로 출퇴근은 물론이고 통학과 관광, 의료 등 지역의 생활 범위, 일자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5극 3특 권역별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 광역버스와 BRT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맞춤형 수요반응형 버스 DRT,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형 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대중교통과 편리한 환승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관문공항을 육성하고 연계 교통망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광역버스 등을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비수도권에 차등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국에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불편이 아닌 자부심이 되도록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관광 서비스의 완결성 있는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도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의 중요한 축입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수도로 조성해서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세종사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기반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과 자율의 행정과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 체계를 과감하게 넘어서는 5극 3특 행정 기반 구축을 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기반을 확대하고 역할을 실질화해 나가겠습니다.
5극 3특 권역별 특별협약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통합 공모를 의무화하고 3차 권한 이양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편성 사전 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포괄 보조금을 포함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5극 3특 전략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1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11대 전략 과제, 144개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균형발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중장기 법정계획인 자치분권 균형성장 5개년 종합계획을 수정 수립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균형성장 영향평가 도입과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담은 자치분권 균형발전법 개정안은 오늘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56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방을 더 이상 수혜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로, 17개 시도 행정 단위를 넘어선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으로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겠습니다.
중앙부처마다 그리고 각 시도마다 칸막이를 만들어 따로따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하나의 큰 그릇에 담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방정부,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종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만,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아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립 과제로 구분이 됐고 명확히 행정수도라는 그런 특수기능을 명확히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정부하고는 다른 진일보한 과제 선정인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세종시청에서 말씀하셨듯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한 뒤 개원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개원은 어려운 일이라고, 먼 미래로 볼 수 있고 당장 국정과제에 신행정... 행정수도법 발의, 제정 이거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법, 여러 법안들이 발의는 돼 있는데 행정수도로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입법 관련해서 입장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혁신도시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혁신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고 시작을 알렸고, 그래서 대상지에, 세종시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위원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행정수도 완성은 5극 3특 전략 설계도에 명확하게 추진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인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미 발족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놓고 이 두 가지가 다 조금씩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두 의원실과 함께 협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그러니까 그 특별법이 제대로 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 그런 거는,
<답변> 정부 입법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헌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을 정부가 나서서 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추진되고 국회에서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와 그에 대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조성된 세종...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병행 추진되진 않으면 또다시 공공기관만 이전되는 그런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도시, 기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조성된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혁신도시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그 기초 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종시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까지 논의되거나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충청권에는 기존에 4개의 충청권이 같이 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이미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연합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메가시티를 추진하려고 하던 기관인데 각 시도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극 3특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충청광역연합의 역할, 앞으로 지원 계획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의 충청광역연합을 포함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금 시도 간에는 유일하게 구성돼 있는 광역연합인데요. 광역연합의 성과가 미미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광역연합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광역연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앙부처의 지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성은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 광역연합을 구성한 각 시도가 자체 예산을 갹출해야 되고 그 예산으로 광역 단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는 아무래도 시도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게 되는 광역연합과 메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사업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연합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폭 폭을 확대하고 광역연합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작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도 필요한데요.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그런 시도 간의 광역연합이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각종 패키지 지원 사업, 5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인재 양성, R&D, 규제특구, 재정 그리고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5종 패키지 지원 사업도 권역 단위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역 단위로 진행되는 경제권 구축, 생활권 구축 사업들은 가능하면 이 광역연합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광역연합 내에서 중앙부처의 지원과 광역연합의 계획을 모두 모아서 광역, 초광역 특별협약, 권역별 메가시티 특별협약을 통해서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서 협약을 맺게 되면 그 협약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추진할 때마다 시도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광역 단위의,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들은 광역연합,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서도 추진 사업... 지원 사업들을 그 단위로 만들고, 그리고 그런 지원 사업들을 묶어서 권역별 광역특별연합, 특별연합의 특별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국정계획에서는 강원 포함해서 광역시도별 7대, 15대 과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안이 빠진 국정과제 안이 논의가 됐고 국무총리실에서 배포한 안에서도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큰 줄기에서는 담겼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다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별위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취재가 됐고요. 그런데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같은 5극 3특 전략을 추진해 나가면서 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는 게 골자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각 시도별로 설정했었던 그런 7대, 15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시간관계상 이 질문까지만 받고요. 답변을 드리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혹시 백브리핑이 필요하면 추가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지역공약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공약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지역공약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시도별 7대 공약, 15대 과제로 정리하고 시군에 우리 동네 공약까지 다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1차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관련부처 그리고 각 지방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공약 관리의 주체가 되어서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이후에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오늘 이 지역공약 관련해서는 지역공약 관련 안건도 상정을 준비했지만 이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까지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번 안...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실례하지만 그러면 7대, 15대 과제, 7대 광역시도에서 정해졌었던, 당초에. 거기서 그걸 어느 정도의 양이라든지 그런 건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과제를 확정하는 데는 협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행안부에서 아마 국가전산망 화재 사고와 관련된 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저희들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관련 브리핑은 여기서 공식 브리핑은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바깥에 오시면 밖에서 질의·응답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약속드린 대로 이제는 지방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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