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가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장관은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전 10시 장관실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코리아중앙데일리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기조강연을 합니다.
차관은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차관실에서 간볼드 바산자브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사무소 대표를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차관은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축행사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는데 이런 감사 표시가 드문 편인지, 그리고 드물다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을 많이 위하는 그러한 제스처나 발언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특별하게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이... ICBM으로 보이는 것이 포착됐는데 혹시 관련해서 정보가 있으십니까?
<답변> 화성-20형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무기 제원에 대해서 통일부가 확인해 드리긴 좀 어렵고 필요하다면 오늘 관련 국방당국에서 확인해 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이번에 열병식에 김주애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 이거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열병식에 김주애가 등장하지 않았고, 리설주 여사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특별히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화성포-20으로 추정되는 ICBM을 공개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원을 군 당국에 문의하라고 하셨는데요. 제원이 아니고 이제 북한당국이 이러한 ICBM을 시험발사를 하기 전에 먼저 외형을 공개한 전례가 있었는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라는 게 지난번에 어디 연구소 가서 한 걸, 그걸 공개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외형이 이번 열병식에 공개됐잖아요. 그런 식의 외형 공개가 시험발사 전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답변> 예, 그런 사례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형이었는지는 제가 필요하다면 브리핑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없었는데 사실 화성-20형 공개한 것 자체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기 때문에 대미 메시지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대미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지만 화성-20형이 대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답변>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우리 대남·대미 메시지가 이번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앞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필요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메... 이번에 구두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 의미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질문> 저 할 거 있는데, 오늘 김정은이 금수산 참배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당 창건일을 맞아서인데 사실상 3일 뒤에 지금 참배를 한 거고, 복장도 좀 기존과는 달랐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의 참배가 늦었던 것은 외빈들이 많이 와서 그와 관련된 외교 일정들이 많아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리선권에 대해서 부장으로 호명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해외동포 담당 업무를 언급했는데요. 노동당의 전문부서로서 해외동포 담당 부서가 새로 생겨서 거기의 부장을 맡게 된 걸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19개 업무 중에 해외동포 업무를 그냥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부장으로 호명한 것이 국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어서 부장이라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리선권 개인이 부장이라서 부장이라고 부르는 건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이 해외동포 관련 업무를 다루는 기관이, 해외동포원호위원회라는 기관이 과거부터 통전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업무를 통전부가 당 10국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그것 관련된 일을 리선권 부장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계속 리선권에 대해서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리선권 부장 자체가 부장급의 직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10국장으로 추정을, 이제는 통일부가 약간 그런 표현도 썼던 것 같긴 한데요. 리선권을 10국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가요?
<답변> 북한이 공식적으로 당 10국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었습니다.
<질문> 10월 8일이 우리 김정욱 씨, 우리 국민 김정욱 목사 북한 억류 만 12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김국기 선교사가 또 10월 중에, 날짜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분도 11년이 되는데 정부는 10년 됐을 때와 4,000일 됐을 때 김정욱 선교사 억류,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셨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해서 남북한 대화 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