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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통계는 작년에 처음 개발해 공표한 통계로, 기획재정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의 사회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통계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통계의 특징은 행정자료 기반, 대규모 종단면 패널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등록센서스 자료와 국세청 소득정보를 행정자료만을 이용해서 연계하였고, 국민의 20%에 해당되는 1,10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연도별로 동일한 개인을 추적해 소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통계입니다.
다음으로, 일러두기를... 일러두기입니다.
이 통계의 핵심은 소득이동통계라고 보듯이 소득과 이동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세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합산소득이며, 예를 들어서 1·2월에 일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실업이나 비경활로 있더라도 연간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소득 이외의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개인의 가구의 노동소득 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 빈곤가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5세 청년이 근로소득은 굉장히 낮지만 부모님 소득과 합산할 경우 상류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의 경우 개인이 벌어들이는 노동시장에서 소득은 작지만 연금소득이나 기초연금, 이전소득을 합치게 되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개념의 저희가 보던 빈곤층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두고 있는 통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입니다.
이동을 하려면 전년과 후년에 비교할 수 있는 2개 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연도의 앞서 말씀드린 소득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시점에서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뒤에 20%씩 5분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0%에 해당되는 5개 분위가 전년도와 후년도에 분위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아니면 그 분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동은 크게 절대적 이동과 상대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이동은 전년에 비해서 그다음 후년에 1원이라도 소득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인 이동성은 소득의 증감도 물론 있겠지만 소득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소득의 상대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지에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5개 분위의, 전년도 5개 분위, 기준연도 5개 분위로 해서 25개의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회색은 전년도와 후년도에 유지가 되는 동일한 분위라는 의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색인 10개 셀은 상향, 우상향하는 상향 이동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좌단의 파란색에 있는 하향 이동은 10개 셀이 전부 다 하향으로 옮겨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주식 차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 이동은 붉은색, 하향 이동은 푸른색 계열입니다.
그 밑에 있는 표는 그러면 전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전년 1분위에 있던 사람을 100%로 봤을 때 그다음 연도에, 비교 연도에 얼마나, 몇 퍼센트가 2, 3, 4, 5로 올라갔는지, 이동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합계가 100%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3분위를 보시면 3분위에서 1·2분위로 내려오면 하향 이동, 4·5분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향 이동이 됩니다.
다음 1쪽, 소득이동통계 전체 요약입니다.
2023년의 소득이동성은 34.1%이고 소득분위 간 상향 이동이 17.3%, 하향 이동이 16.8%로 상향 이동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득이동성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고, 청년층 가장 높고, 중장년층, 노년층 순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하향 이동 비율이 높고 반면에 청년층은 상향 이동의 비율이 높습니다.
청년층과...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 막 진입했기 때문에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여력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이탈이라든지 진입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소득이동성의 변화를 보시면 0.8%p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하향 이동이 -0.5%p, 그다음에 상향 이동이 -0.3%p입니다.
소득이동성이 감소했지만 상향, 이 말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년보다 조금 더 증가했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내부를 보면 상향 이동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주로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하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향과 하향 이동 그리고 성·연령 또 분위별 이동을 세부적으로 보시는 것이 이 소득이동통계를 이해하시는 데 중요합니다.
성별로 보시면 여자의 경우 오렌지색인 상향 이동이 0.2%p 증가해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금년에는 좀 소득의 상향 이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에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 말씀드렸을 때는 남자 청년들이 소득분위 상승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2022년에는 남자의 어떤 고용회복이라든지 그로 인한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느려져서 2023년도에 조금 더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령대별로 보시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상향·하향이 다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청년층에서는 상향 이동이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상향 이동이 플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여서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의 이동성에 긍정적인 요인을 보였습니다.
소득분위별로 보시면 3분위와 4분위, 박스 친 부분에서 오렌지색, 붉은색 부분이 0.1, 0.3%p로 3·4분위에 상향 이동성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4분위는 전형적인 중산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다만, 1·2분위에서는 이전만큼 상향으로 올라가던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고, 2분위에서 하향도 좀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5분위에서도 하향 이동성이 0.1%p 증가를 했는데요. 5분위가 보통 견고하게 유지하는 속성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2023년에는 5분위에서도 하락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5분위에서는 내려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고, 그 말은 3·4분위에서 5분위로 올라가는, 4·5분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어서 여기에서는 좀 인아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소득이동통계 인포그래픽을 잠시 설명드리면 여기는 2017년부터 시계열적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동성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성이 커지면서 좀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동성이 높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코로나 때의 소득이동성 증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동성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령화의 영향,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지만 노인 인구가 0.8%p 작성 대상 인구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도 경제성장률이 2022년과 2023년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별로도 보시면 여자의 소득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위에 빨간색이고요. 남자가 밑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녀의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의 차이도 그 밑에 상하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여성을 보시면 18%에서 18.1%로 상향 이동이 0.2%p 증가했습니다. 반올림 차이로 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연령대별 소득이동성을 보시면 청년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청년 중에서도, 청년은 상향 이동, 붉은색 상향 이동이 가장 높습니다. 노인의 경우 하향 이동, 중장년층도 하향 이동이 높습니다.
하단에 소득분위별 소득이동성을 잠시 설명드리면 1분위와 5분위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이동성이 낮습니다. 대신에 2분위가 소득이동성이 50%대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3분위, 4분위 순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분위의 경우에는 상향 이동성이 하향 이동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3분위와 4분위에서는 하향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에 왼쪽에 보시면 소득분위별 지속기간별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통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1분위나 5분위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에 7년이 지났을 때 27.8%가 여전히 1분위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1분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또 이들이 1분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간헐적 취업자와 지속 취업자 간의 소득이동성을 비교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비교 연도가 2017년과 2023년 두 개 연도입니다. 그래서 양 연도에 소득이 있고, 그 사이 연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1년 동안 노동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어떻게 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에서 계속적으로 7년간 머무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상향 이동성이 모든 분위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간헐적 취업자, 중간에 1년 정도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상향 이동보다 하향 이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이후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대상 인구를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가 4,272만 명이고 그중에서 노동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사람이 2,830만 명입니다. 전년대비 해서는 노동시장에 1.1%p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6.2%의 인구를 대상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2,830만 명이고 이를 5분위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대략 한 560만 명 정도 한 분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의 중간에 표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청년이 0.8%p 줄었고 고령층이 0.8%p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층들이 증가하는 모습이 작성 대상 인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5쪽의 절대적 이동성입니다.
절대적 이동성은 말씀드린 대로 1%... 1원이라도 소득이 증가한 사람과 유지한 사람, 동일한 사람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조금이라도 상승한 사람이 64%, 그다음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하락한 사람은 33.9%입니다.
6쪽에서 성·연령별로 보시면 남자와 청년층의 소득 상승, 절대적 소득 상승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 절대적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을 5분위로 나누어서 한번 봤을 때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3분위와 4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붉은색입니다. 2.1%p, 1.4%p 상승한 사람들이 좀 더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 소득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상대적 소득이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 소득이동이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 핵심적인 결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25개의 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9쪽 중간에 있는 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소득이동성 34.1% 중에 우상단에 있는 셀들의 숫자를 다 더하면 17.3%, 그다음에 좌하단에 있는 10개 셀을 더하면 16.8% 그리고 중간에 대각선을 다 합치면 65.9%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했을 때 각 셀이 다 20%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향, 하향을 봤을 때 상향 이동이 -0.3%p, 하향 이동이 -0.5%p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동이 줄었지만 상향이 소폭 줄고 하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덜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 1분위에 있었던 사람, 각 분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100으로 봤을 때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위만 예를 들면 1분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70.1%이고, 2분위로 20.9% 그리고 3분위로 6.7%, 5분위로는 0.4%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유지율은 5분위가 85.9%로 가장 높고 2분위가 51.4%로 가장 낮습니다. 아무래도 2분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갈 여력도 많고 또 1분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가장 활발한 이동성을 보여 주고 있어서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11쪽입니다.
분위별 상향 이동 증감은 1분위와 2분위에서 많이 감소했으나 3분위와 4분위에서는 증가했습니다. 하향 이동은 2·3·4분위, 특히 3분위에서 많이 감소했고 5분위에서는 하향 이동이 0.1%p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절대적 이동성에서 3분위와 4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 사람 비율이 올랐던 것과 같은 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상향 이동의 가장 오른쪽의 증감에서 3분위와 4분위가 0.1%p, 0.3%p의 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5분... 하향 이동에서 보시면 5분위가 0.1%p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분위에서는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5분위의 유지율이, 견고한 유지율이 조금 약해졌다, 라는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별 소득이동성입니다.
12페이지 표를 보시면 상향 이동에서 여자에서 증감이 0.2%p 올라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에서 상향 이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2023년도에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3페이지 뒤쪽 성별 소득분위 분포를 보시면 여성들이 여전히 1분위에 한 26% 정도, 만약에 랜덤하다면 20%를 보여야 되지만 여성이 1분위에 조금 더 많이, 1·2·3분위에 상대적으로 20% 이상으로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4·5분위에 20%를 넘어서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쪽의 연령대별 소득이동성입니다.
여기에서도 표에서 상향 이동을 보시면 청년의 경우에는 0.0, 증감이 동일합니다, 23%로. 그러나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0.3, -0.2%p로 상향 이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청년은 그래도 동일한 수치를 유지했고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소득의 이동이 조금 더 많이 발생했고, 특히 상향 이동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5페이지의 연령대별 소득분위 분포는 청년층이 4분위에 많이 존재하고 중장년층은 5분위, 노년층은 1분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에서 여기는 연한 붉은색으로 가장 많은 셀을 표시하였습니다.
성·연령을 저희가 따로 봤는데요. 이번에는 성과 연령대를 같이 함께 보게 되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여자가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년층에서는 남자의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청년층 여자는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비율이 가장 높으며, 노년층 여자는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비율이 모두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상향 이동을 보시면 증감에서 남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여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전체는 0.2%p, 청년은 0.4, 중장년은 0.1, 그다음에 노인 여성은 0.3%p로 모두 플러스 수치를 보여서 상향 이동이 모든 여성대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였고,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7%는 남녀의 연령대별 분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은 시도별 소득이동성입니다.
시도별 소득이동성은 제주가 35.5%로 가장 높으며 세종시가 30.5%로 가장 낮습니다. 상향 이동은 제주, 인천, 서울 순이고, 전북, 세종, 강원 순으로 낮습니다. 충북과 광주는 하향 이동보다 상향 이동이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19쪽, 특정 계층별 소득이동성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에 1분위에 있던 사람들이 2·3·4·5분위로 어떻게 탈출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2·3·4·5분위에서 1분위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중에서 29.9%는 2023년도에 상향 이동하였고, 전년도에는 30.9%에 비해서는 1분위 탈출률이 1%p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령층들이 1분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1분위에서 2, 3, 4, 5로 올라가는 비율이 전년도보다는 소폭 1%p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2·3·4분위에 있다가 2023년도에 5분위로 진입한 사람은 3.5%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1분위 유지율은 70.1%, 5분위 유지율은 85.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쪽을 보시면 1분위 탈출률과 5분위 진입률은 남자와 청년층이 높으며, 노년층은 1분위 진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22쪽의 특정계층 지속성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인접한 2개 연도를 비교하는 것과 달리 2017년과 2023년, 7개년 동안 모두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래서 1분위에, 2017년에 소득 1분위에 있던 사람 중에 72.2%는 2023년까지 1분위를 탈출했습니다. 반면에 27.8%는 7년 동안 동일하게 1분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소득 5분위의 경우 2027년에... 2017년에 5분위에 속한 40.7%는 2023년까지 하향으로 이동했지만 59.3%는 7년 동안 계속 5분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령계층들 또는 성별로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23쪽입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더 빨리 탈출했습니다. 특히 남자 청년은 7년 이후에 8.4%만 남아 있었고 여자의 경우는, 여자 청년은 15.1%로 아무래도 남자가 더 빨리 1분위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자는 71.3%, 여자는 84.3%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은 근로소득을 높여서 어떤 경제적인 회복을 하기보다는 연금이라든지 사적이전, 공적이전이 더해져서 빈곤이나 이런 부분들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 대상은 청년층, 더 나아가서는 중장년층에서 계속적으로 1분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득분위를 상향 이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더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의 미취업 경험 유무별 청년층의 소득이동성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추가된 분석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소득이 있는 사람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2017년과 2023년 2개 연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러면 그 중간 연도인 2018년도와 2022년도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인아웃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쭉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을 지속취업자, 중간에 1년이라도 육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노동시장을 1년 동안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간헐적 취업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4.8% 정도가 미취업 경험이 있는 간헐적 취업자입니다.
그중에서 청년층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청년층 중에서는 간헐적 취업자가 16.6%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21.3%로 간헐적인 노동시장 인아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청년층의 간헐적 취업자는 주로 1·2분위에 많이 분포해 있고 지속취업자는 4·5분위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아직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간헐적 취업자의 경우 전체적인 소득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전체 이동은 간헐적 취업자가 68.3%, 지속취업자는 58.4%로 간헐적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1·2분위에 많이 있고 2·3·4·5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내려오거나 하는 변동성이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으로 구분해 보면 상향 이동에서는 간헐적 취업자가 62.7%, 1분위고요. 그런데 지속취업자는 75.8%,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지속취업자의 상향 이동 비율이 모든 분위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 밑의 하향 이동을 보시면 간헐적 취업자는 모든 2분위부터 5분위까지 하향 이동 비율이 가장... 더 높고 지속취업자의 경우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면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들이 노동시장에서 중단이 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노동소득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들이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분위의 이동에 있어서 빈곤층이라는 용어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은 보통 가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가구의 어떤 변화를 저희가 보지는 않고 지금은 개인이 근로소득,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은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이 빈곤층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동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3·4·5분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이런 변화들을 보는,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22년과 2023년 각 분위별로 경계값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향 이동이 2017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낮고 하향 이동도 낮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경계값에 대해서는 8쪽에 보시면 저희가 경계값의 증감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값 금액을 저희가 공개... 표에 넣지 않은 이유는 좀 유사한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저희가 분위별 경계값과 평균금액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의 혼동이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계값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1분위의 경계값의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서 12.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은 증가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득증가율은 대부분 6.2에서 12.6% 사이로 증가, 전년보다 경계값이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증가 폭이 2022년보다 줄어들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4분위와 5분위를 가르는 경계선이 한 5,000~6,000만 원대 그 사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런 가금복과의 혼동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개해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의 경우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소득 이동이 적정 수준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통계가 아직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2년 차이고 시계열로는 한 7년이 쌓였습니다. 6개 세트가 쌓였는데요. 그중에서는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이동성은 청년층이 활발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상향 이동도 올라가고 또 거기서 하향 이동도 같이 비슷하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수치가 가장 낮았다, 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있는 어떤 고령화가 지속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번 반등했지만 지금 저성장 기조로 하락 추이에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득이동 상향과 하향이 다 줄어드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추세 중에 하나라도 개선이나 아니면 반등이 있다면, 그래서 고령화가 지속되지만 청년층의 고용 성과나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상향과 하향, 특히 상향 이동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고령층은 사실은 비율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고령층은 하향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향 이동을 줄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상향 이동을 높이게 되면 전반적인 소득이동성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15~39세 소득이동성 상향 이동을 보면 기존 조사와 동일한데 15~39세 소득 1분위의 탈출률을 보면 1.7%가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
<답변> 20페이지에서 청년의 이동률이,
<질문> ***
<답변> 청년의 소득 1분위 탈출률이 1.7%, -1.7% 이 부분 말씀이시죠?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위에 있던 청년들이 지난해 2022년에 좀 많이, 남자 청년들이 많이 탈출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남자, 여자로 성별로 구분해 본다든지 아니면 청년 연령층 안에서, 15~39세로 연령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대의 영향인지 아니면 30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인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전년에 비해서는 이 부분 봤을 때에 1분위에서 탈출하는 사람의 비율이 1.7%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향이 1분위에서 탈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순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2·3·4분위에 있었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더 위로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의 상향 이동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1분위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2·3·4에서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0쪽에 보면 소득분위별 이동비율 표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해 주시길 예를 들어 2022년 1분위에서 2023년 5분위로 가는 비율은 0.4%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2022년에 1분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질문> 2023년에 5분위로,
<답변> 네, 2023년에 5분위로 올라선 사람은 0.4%입니다.
<질문> 그러면 1분위에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0.4명만 5분위로 한 해 만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접 분위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에서도 갑자기 학생이 성적이 갑자기 뛰기가 어려운 것이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마찬가지 표로 청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게 어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마찬가지의 이동비율로 봤을 때 어떤 거를 보면 될까요?
<답변> 15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15쪽은 합계가 100으로 되어 있진 않아서 이 부분은 뒤쪽에 아마 통계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쪽 상단에 청년 15~39세의 1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위에서,
<질문> 5분위로 간 사람이 그럼,
<답변> 5분위로 간 게 0.1인데 이거는 20.4%를 100으로 했을 때의 기준이어서 이 부분은 찾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뒤쪽의 통계표에서 찾아서 말씀을, 그러니까 100으로 했을 때의 비중은 0.1이 아니라 아마 0.4~0.5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 여성 고용 회복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저효과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 연령대에서 상향 이동이 증가한 게 단지 고용이 늦게 회복된 걸로만 봐도 되는 건지, 좀 더 다른 배경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성의 경우에 저희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동향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득은 사실 고용과... 고용의 후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되고 나면 소득이 같이 따라오는 모습이고, 다만 고용은 한 달 치의 성과를 보는 거고 저희는 1년간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소득이 여성이 같이 그 해에 증가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계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성이 기존에 육아휴직을 길게 하기보다는 육아 짧게 하고 계속 고용을 지속하는 경향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고용이, 경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기혼 여성들 중에서도 예전만큼 육아 기간이 길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단축시키고 그래서 노동시장에 바로 빨리 복귀하는, 특히 안정된 직장을 가진 여성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순 없지만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트렌드가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많아졌고, 특히 그때 코로나로 인한 극복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서비스업들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에 여성일자리들이 많았습니다. 간병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콜센터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아무래도 대면서비스업들이 코로나 영향이 심했고 2023년도에 그런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대면서비스업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이 있고요.
부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 참가의 부분들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아니면 육아 상황이든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노동시장 잔류자 인구구성비를 봤을 때 이게 15~39세는 구성비가 계속 7년째 줄고 있고, 65세 이상은 계속 그래도 소폭이지만 늘고 있는데 이거는 인구구조 변화 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지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다른 변화에,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노인분들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참여하려고 하는 트렌드들은 여전히 아직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65세가 넘어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도 그래도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더 강하고요. 그 위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빈곤한 상황 때문에서라도 일을 조금 더 하려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경향성들이 있어서 노인이 증가하면서도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한다면 저희 작성 대상 인구에서 노인이 조금 인구의 증가보다는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노인들이 늘고 있고, 청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 일자리를 잡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졸업을 유예한다든지 휴학하고, 그래서 노동시장에 늦게 진출하는 비율들이 갈수록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강조한다면 청년이 줄고 노인이 느는 일반적인 현상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도 청년이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오고 여성은... 아니, 노인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일을 조금 더 하려는, 노동소득을 가려는 유인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저 추가 질문 있습니다. 상향 이동 비율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인데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계층을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라고 보이는데 또 하향 이동과 같이 보면 비슷한 비율로 떨어져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적인 트렌드를 일단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떨어진 이유가 그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는 안 떨어지고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연령 또 분위별로의, 각자별로 얼마나 이동하고 어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통계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동이 증가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고요. 코로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명씩 5분위가 있는데 2분위에 있던 10명이 갑자기 4분위로 증가를 하게 되면 10명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4분위에 원래 있었던 10명은 밑으로 내려왔고요. 3분위로 내려왔고, 그럼 3분위에 있었던 10명은 또 2분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야지 20명씩 100명이 맞잖아요.
그러면 상향 이동은 10명, 10%, 하향 이동은 20명, 20%가 됩니다. 그래서 30%의 소득이동이 생겼지만 상향 이동은 10%, 하향 이동은 20%인데 다른 사람들은 소득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분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열심히 해서 성과급을 받았든지 해서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하향 이동이 그러면 늘어난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분위에서 많이 올랐... 어느 소득이 올랐느냐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이 더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2분위에서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육아와 근로를 같이 하다 보면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높은데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를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향 이동이 줄었지만 하향이 더 줄었다.'라는 말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물이 조금 더 견고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계급사회가 좀 더 강한 사회인 경우에서는 사실은 1분위에서 있으면 2·3·4·5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라면 소득이동성이 10%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라면 소득이동성이 거기서 더 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소득이동이 말씀드린 대로 40~50% 이상이 된다면 사실은 인구의 절반 정도가 소득분위가 매년 바뀐다면 조금 불안정한 그리고 해고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어느냐에서는 사실은 이 소득이동 통계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만들고 있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저희가 비교할 순 없지만 지금의 한 30%대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인구 중의 한 7명은 그래도 전년과 소득이 안정적으로 가고 한 3명 정도가 소득이 오르든 내리든 이렇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사회다, 한국사회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누가 더 많이 올랐냐, 아니면 누가 더 많이 밑으로 내려왔냐,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계층을 돌봐... 지원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걸 이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서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한 기초통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큰 픽처만, 큰 모습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 22쪽 좀 궁금한데요.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해당 분위 탈출 비율이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든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22쪽인데요.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시면 첫 해에는 32.4%가 빈곤을 탈출했지만 그다음에는 15.7% 그리고 7년 차로 가면 3.3%만 전년에 비해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빈곤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분위에서 벗어나기 쉬운 사람들은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지닌 사람들이 빨리 1분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1분위에 머물수록 점점 머무는 사람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1분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 같으면 예를 들면 똑같은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짧게 하긴 하지만 주로 취업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다음에 취업이 돼서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빨리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분위에 있었다는 것은 근로사업소득이 좀 낮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정규적인, 어떤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 불안정한 직업들,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영세 자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7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 27.8%는 1분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석에 유의할 부분은 27.8% 중에서 노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의 분포 표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의 노인 여성의 경우에 1분위에 51.2%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6%, 58%가 1분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과 2023년의 유지율이긴 하지만 1분위 여성은 대부분... 아, 대부분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1분위나 조금 올라도 2분위, 다시 또 1분위를 전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청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거의 한 80% 가까이 1분위를 시간이 지나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든다는 말은 점점 오래 머물수록 1분위를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조금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차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조금 더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한 6~7년이 되어서도 계속 1분위에 있다면 이분들은 다른, 노인들이라면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조금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은 그런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할 거고, 청년인데도 7년 동안 계속 1분위에 있다면 조금 더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계속 2분위에... 1분위에 7년이나 머물러 있을까,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아까 노인은 노인인구 증가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향 이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전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계속해서 노인인구는 증가할 테니까 하향 이동률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국제비교가 어렵다곤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다른 나라 지표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인 하향 이동률 관련해서 정년 연장 같은 그런 어떤 변화가 미칠 영향도 같이 가늠해 볼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인인구의 증가는 저희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다만, 2021년... 아니, 2022년하고 2023년에 노인들이, 2023년에 노인이 갑자기 많이 증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한 해, 한 해 사이에서는 사실은 비슷한 비율이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이동 증가율은 감소가, 0.1%p 감소했습니다. 그때도 노인은 비슷하게 증가를 했고 올해 -0.8%p로 감소했지만 노인이 전년에 비해서 갑자기 더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인이 증가하는 것은 소득이동이 줄어... 특히 하향 이동이 증가하는 것들을 큰 요인이긴 하지만 매년의 약간 변화의 차이가 노인인구가 아주 절대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어떤 상황, 경제 상황과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전망을 한다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노인들이 갈수록 조금 더 늘어나고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 재원이 증가할 수 있는 부담을 이런 쪽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플러스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향, 그렇게 정년 연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하향 이동이 줄고 그 분위를 유지하거나 하는 사람들, 물론 유지를, 분위를 넘어서서 증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향 이동이 줄어들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나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노인의 하향 이동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비교를 일단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캐나다하고 미국이 관련된 통계들을 일부 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유사한 형태로 보도, 작성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하고 작성 기준이나 범위가 조금 다르고, 저희는 5분위로 했는데 캐나다는 10분위로 조금 더 잘게 나누어서 보았기 때문에 저희의 이동성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저희는 20%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거고요. 캐나다는 10%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9%에 있던 사람이 11%로 가면 상향으로 이동했고 반대도 하향으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보다는 이동성의, 전체 이동성 숫자는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트렌드나 경향성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별도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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