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한승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 결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금정산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부산광역시가 국립공원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이후에 타당성조사와 다양한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늘 최종 결정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오랜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대전 충남의 계룡산 국립공원의 면적과 유사한 66.859㎢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경남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6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부산 백양산까지 포함합니다.

이번 지정은 소백산 국립공원 이후에 37년 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사례로, 보호지역 면적 확대에 직접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북한산, 대전·충남의 계룡산, 광주·전남의 무등산, 대구·경북의 팔공산에 이어서 부산·경남 광역도시권에도 국립공원이 소재하게 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 부산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정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국립공원 지정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80여 개의 크고 작은 시민단체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시민운동을 오랜 기간 전개해온 것으로 볼 때 부산·경남 시민들의 환경자산 보존에 대한 바람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금정산은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자원 127점이 분포하는 등 국립공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자원 수는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최고 수준이며, 연간 312만 명의 탐방객 수도 전국 국립공원 대비 5위 수준입니다.

특히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부터 부산 사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의 일부로서 낙동정맥의 생태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번 지정은 부산의 관광 산업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금정산의 경제적 가치는 약 6조 6,000억 원에 달하며, 국립공원으로 관리되면 이 가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탐방객 수도 약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4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 K-등산과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의 부산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입니다.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등 해양 중심의 관광지에 금정산이라는 도심 속 국립공원이 함께한다면 부산은 산과 바다를 함께 품은 도시로서 관광의 다양성과 매력을 더욱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금정산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 훼손지 복구, 문화유산 정비 등 자원, 문화자원의 보존 관리 수준을 한층 도약시키는 한편, 탐방로 정비와 함께 야영장,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시민과 탐방객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산불감시 및 진화체계,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재난으로부터도 국민과 탐방객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도심형 국립공원의 특성을 살려 기존 숙박시설, 관광시설과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생태관광과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민 내 염원이 높았던 만큼 부산·경남의 핵심 환경자산인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돼서 담당 차관으로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정산을 부산시, 경남도 지역 주민, 불교계와 함께 부산·경남의 해양관광과 연계해서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국립공원을 지역에서 바라는 목소리가 워낙 컸고 가치, 국립공원할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긴 한데요. 일단은 사유지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거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료를 보면 한 79%가 사유지 또는 사찰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찰지를 제외하면 71% 정도. 그래서 지금 이 사유지 소유자가 총 몇 명 정도인지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 사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하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유지 매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도심형,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우려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 분들 중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잘 이용하던, 잘 등산하던 동네 뒷산인데 국립공원이 되면서 특히 탐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다니던 길들이 비법정 탐방로로 묶여서 그냥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심형이라는 데에서 오는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복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지역 내에서 백양산을 명칭에 넣어달라, 라는 요구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변경될 여지가 없는 건지, 명칭은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확정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일단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배석자들이 조금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도심형 국립공원이라 사유지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립공원 지정하기 전에도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 상당 부분이, 70% 이상이 묶여 있던 지역이어서 기존에도 개발이 좀 어려웠던 지역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비중이 높은 사유지를 전액 지금 국비로 다 매입을 할지 아니면 또 아직은 저희가 국립공원 지정, 오늘로서 법적인 절차가 끝난 거고 향후에 또 관리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가의 어떤 예산도 최소화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비율이 높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향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형 국립공원의 취약, 그러니까 약간 관리 취약성, 탐방로 같은 문제들은 이미 이 안에서 저희가 지금 시설들도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최대한 또 고려한 측면도 있고, 기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도심형 국립공원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원래부터 이루어졌던 탐방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저해하지 않는 저희가 선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주민들하고, 사전에 저희가 한 2년 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를 많이 했고 실제 이용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양산 명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금정산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명칭 변경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김도헌 국립공원공단 경영기획이사) 국립공원공단 경영기획이사 김도헌입니다. 저희 금정산의 토지 소유자는 한 1,600여 명 됩니다. 금정산은 특이하게 대토지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87명 정도가 대토지 소유 면적이, 전체 면적이 사유지의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추정 가액은 정확하게 산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한 2,500~3,000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고요. 한 5개년 내에 집중 투자할 때 사유지 매수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질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질문이고요. 하나는 지금 해양관광과 연계, 자갈치시장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어떤 니즈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APEC 기간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런 홍보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해양 관광과 연계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부산시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APEC 기간 중이긴 한데 저희가 오늘 국립공원의 의결 절차가 조금 뒤에 있기도 하고 지금 APEC이 약간,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일단 사후적으로라도, 저희가 APEC과 연계해서 홍보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사후적이라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홍보 계획에 잘 넣어서 반영하도록, 어차피 APEC이 지금 후반기긴 하지만 APEC 끝나고 저희가 후속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때 할 때도 저희가 그런 홍보 자료에 같이 끼워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약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변> (안철수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장 안철수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20여 년의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오늘 해결이 되었고요. 또, 약 한 5년간에 걸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더우나 추우나 현장을 발로 뛴 그 결과가 있었고, 또 8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의 여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모아준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해양관광 이야기드렸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관광 관련 국장님이 오셔서 답을 드렸으면 더 아마 좀 더 소상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해양관광으로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등 여러 크루즈 선박의 접안 등 해서 관광객들이 올해 380만, 4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부산시의 목적은, 목표는 한 500만 명 정도를 넘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해양에만 머무르던 관광의 동선이 산림의 어떤 그런 쪽으로도 더 번질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장산이나 황령산 또 금정산에 올라가 보면 요즘 부쩍 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산을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태체험도 하고 관광자원도 더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좀 더 감안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금정산을 방문했을 때 약간, 저는 방문해 본 지가 꽤 됐... 꽤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보면 중간, 중간에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한 그런 막걸리집 같은 것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마 이건 시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고, 맞는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습지 중요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습지 같은 경우는 이게 13곳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마 금정산 하면 사실 부산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지 양산이라는 인식을 조금 덜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양산 쪽에, 양산 쪽에도 이 방문객 증가라든지 탐방로 정비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어떻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중간에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습지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금정산이 국립공원 중에서는 그 안에 지형적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습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보호계획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오늘은 지정이 된 거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다른 국립공원과는 차별화된 습지가 많은, 천연 습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담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양산은, 이게 사실 부산광역시하고 6개 자치구가 들어가 있고 양산이 포함돼 있는데 당연히 양산도 다 이 금정산 자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정산이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 쪽 관광객들도 양산에 있는, 양산으로, 당연히 이 국립공원 같이 이동하다 보면 양산시에도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공원 구역 내에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어사도 있지만 이게 이 자락을 같이 연결하다 보면 양산에 있는 또 통도사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산 쪽에도 충분하게 관광 효과라든지 경제적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여기 국립공원 지정 효과로 탐방객 28%가 증가해서 400만 명의 방문 예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의 지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 이게 지정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요. 그전에 부산시에서 이미 시행한 조사를 보면 연간 탐방... 이쪽 금정산 국립공원 주위로 315만 명 정도, 312~315만 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과거에 무등산이라든지 태백산 그다음에 팔공산을 지정하고 나서 탐방객 수 증가를 보니까 약 평균적으로 28% 정도 증가하는 걸 봤어요. 그거에 기초하면 약 400만 명 정도는 연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도출한 숫자입니다.

아까 막걸리.

<답변> (안철수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장) 말씀하신 것 중에 막걸리하고 양산 지역 활성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양산 지역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거기 호포가 마을지구가 되고, 거기 양산 쪽에서 올라오는 장군봉이 있고 억새평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정산 종주 개념으로 보시면 거기가 등산객이 탐방하는 제1·2위 정도에 이릅니다. 해서 양산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자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따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막걸리 등 불법 하신 거 아마 되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는 자연휴식년제라고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약 한 5~20년 가까이 휴식년제로 묶고 풀고, 묶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 생태 동식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부분들, 식물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 휴식년제를 하면서 막걸리 팔고 하는 모든 시설들은 다 철거한 뒤에 있었습니다.

현재 산성... 국립공원 내에 제외된 산림, 산성마을 그 부분은 현재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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