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안녕하세요? KDI 경제전망실 김준형 동향총괄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현안은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입니다.

먼저 문제제기,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투자 대비 순해외투자의 비중이 2000년대 0%대에서 최근 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흐름 자체는 수익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생변수라는 점에서 순해외투자 확대 이면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순해외투자 증가를 구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일본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거시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국민소득 구성의 측면에서 해외투자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측면에서 GDP와 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GDP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국내총생산을 의미하고요. 소득수지는 경상수지의 한 항목으로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을 차감한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국민소득은 결국에는 소비와 투자로 처분될 것인데요. 소비는 모두 국내에서 사용되지만 투자는 국내투자와 순해외투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해외투자라고 함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차감한 것으로 자본이 얼마나 밖으로 빠져나갔는지 자본순유출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해외투자는 국민소득에서 소비와 국내투자를 차감한 것이라는 점에서 순해외투자는 경상수지와 회계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스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소득 대비 투자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구성 측면에서는 국내투자에서 해외투자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의 비중이 2000년대 0.7%에서 최근에는 4.1%로 약 6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4페이지에서는 순해외투자 증가의 요인과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투자수익성에 의해서 많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본수익성이라 함은 단위 자본의 생산기여도로 결정될 것인데요. 이는 생산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이 많이 투입될수록 그리고 자본이 적게 투입되어서 자본이 더 희소해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살펴봤을 때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하게 하락해 온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세는 빠른 속도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생산성의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익률이 빠르게 역전되는 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성 둔화가 국내투자 둔화에 따라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경우 거시경제적 영향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개략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고에서는 생산성, 즉 총요소생산성이 0.1% 하락하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았습니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였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최근 10년 평균인 0.65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둔화시키고 국내 자본스톡을 감소시켜서 GDP를 최대 0.15%까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0.1% 하락하게 된다면 기업은 이에 대응해서 국내투자를 축소시키고 그 결과 국내 자본량이 줄어들게 돼서, 자본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순대외자산은 동일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과 국내 자본스톡 감소의 영향으로 총 0.15% 감소해서 생산성 0.1%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전환은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소득은 생산성이 둔화되고 국내 자본스톡이 감소하면서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요. 국내 자본소득은 국내 자본량, 자본스톡이 감소하게 되면서 유사한 비율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과 국내 자본소득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본소득이 이에 따라, 이에 맞물려 확대됨으로써 국내 자본소득의 감소를 상쇄시키고 전체적으로는 자본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자본 같은 경우는 국가 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노동은 국가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했을 때 노동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제약돼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둔화가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생산성 충격이 GDP, 해외투자, 소득 분배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해외투자 증가의 국민소득 구성에 대한 함의, 거시경제적 함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20년도 시차를 두고 인구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와 함께 생산성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본은 생산성 증가세가 1965년 3% 내외에서 2004년 0% 정도까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85년에서 2024년 사이에 유사한 하락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국내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이고 과거 일본과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와 생산성의 유사성은 대내외 투자 전환, 소득 원천 변화 등을 이해하는 데 과거 일본의 경험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7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다시피 해외투자, 순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처럼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된 결과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이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 수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GDP가 국내 지출보다 작아지면서 그 격차인 순수출이 2010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해 GDP의 6% 수준의 막대한 소득수지가... 소득수지 흑자가 발생하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과거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국민소득 중 소득수지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순해외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왼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순대외자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함께 국내투자 수익률에 비해 해외투자 수익률도 높아지면서 소득수지가 2010년대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원천에서 소득수지 비중이 2000년대 -0.7%에서 2024년 1.2%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함께 GDP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만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도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투입 둔화도 국내 자본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순해외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성 둔화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국내 자본량도 함께 감소시킴으로써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증폭될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에서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투자로의 투자 수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의 전환은 국내 생산성 둔화의 결과이고 이와 함께 국민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방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자체로 나쁘다, 그 자체를 제약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가 순해외투자, 순자본유출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아마 2페이지 쪽에 있긴 한데요. 우리가 경상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지라는 것을, 예를 들면 가계부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소득과 지출 이렇게 적을 텐데 소득에는 GDP, 소득수지 이렇게 적을 것이고 지출에는 소비 그리고 국내투자 이렇게 적으면 이제 나머지가 경상수지가 됩니다. 나머지가 경상수지이자 해외투자이고 또 바꿔 말하면 이 자금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자본순유출 이렇게 동일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경상수지 흑자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경상수지 흑자 이면에 생산성 둔화 이것이 있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생산성 둔화의 일종의 증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산성에 좀 더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최근에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보니까 이번 10월 중에 국내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가 한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이런 분석하신 생산성 둔화에 기인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국금센터가 결과적으로 이번, 최근에 국내주식 수익률이 해외를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전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치고 약간 또 말씀하신 분석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관세협상 결과 한 3,500억 달러, 연간 한 200억 달러 정도 직접투자를 하게 된 요인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건 물론 보고서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수익률 측면은 아니지만, 그건 지정학적 경... 정책학적 요인이긴 하지만 똑같이 GDP의 부정적 영향이 똑같이 1.5배 정도 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을지, 어떤 정도의 악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 가능하시다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말씀하셨듯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아마 저희가 그 단계적인 자금 흐름을 저희가 분석한 건 아니지만 아마 큰 틀에서 보면 꼭 지금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 온 그런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국내 기업보다 해외 기업이 더 유망해 보이면 아마 그런 투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이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또 일부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업이 유망하게 생각한다면 해외에서도 자본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생산성을 얼마나 개선하는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유망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과거 10년, 20년 추세를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는 저희가 분석한 것하고는 조금은 결은 다릅니다. 저희 분석은 수익성에 맞춰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대미 투자는 이게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많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서의 관점에서 보면 대미 투자가 국내투자를 얼마나 구축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도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자금이 작지 않은 규모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 자금 시장 그리고 국내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질문> 보고서에서 생산성이 0.1% 하락을 하면 국내투자가 축소가 되고 GDP가 0.15% 감소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정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국내... 해외투자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투자 혹은 국내 자본스톡이 감소한 그만큼 순해외투자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로 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게 되면 국내 자본스톡이 0.15% 감소하게 되고 순대외자산은 그거와 동일한 규모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그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18조 내외가 국내투자가 줄고 그만큼 해외투자로 나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3,500억 불 중에 한 2,000억 불이었나요? 그 정도가 아예 달러로서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자본 유출이니까 순해외투자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달러 자체가 나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순해외투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만큼이 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또다시 국민소득 그 계정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소득, 국민소득 자체가 아마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소비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국내투자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이 나가다 보면 국내투자를 구축하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구축할지는 사실 국내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달린 것이긴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00억 불이 나갔는데 또 그에 해당하는 만큼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근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만큼 다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해외자본 유출'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경상수지 규모를 보면 저희가 보기에 2024... 작년, 올해 저희 전망에 따르면 1년에 1,000억 불씩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얼마큼이 해외 200억에 해당할 것인지 그 부분은 구체적인 그런 플랜이 나와 봐야 알 것이고, 그래서 물론 해외투자로 되더라도 수익성이 뒷받침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서 200억이, 아까 1,000억 불 나오고 했기 때문에 200억이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경제주체별로 좀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에 따라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자금 조달이라는 것도 그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높다면 자금 조달도 상당히 쉬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금 조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생산성이 0.1% 하락한다, 라고 가정하셨는데 반대로 일단 0.1% 말고 더 큰 수준으로 하락했을 때와 그다음에 반대로 하락이 아니라 상승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저희가 한 것이 다 선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0.1 하락하고 상승은 반대로 보시면 되고, 생산성이 1%가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여기 수치에 다 10을 곱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네, 맞습니다.

<질문> 저 이게 모형 계산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인구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하다 보면 또 노동에 대한 노동 투입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0.1% 하락이 아니라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본수익성을 결정하는 게 생산성하고 노동 투입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성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는 노동 투입도 자본수익성을 더 줄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외투자를 더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건데 노동 투입이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령대별로 생산성이 얼마나 다른가, 이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한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층 쪽에서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로 보면 청년층이 많은 곳에서 생산성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영향도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노동 투입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고령화가 된다는 것도 생산성에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5페이지, 아까 앞에서 질문하셨던 거하고 약간 같은 연상인데요. 이게 GDP의 0.7%가 18조 내외로 국내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지금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서 200억 달러, 약 30조 원 정도가 금액이 해당되거든요. 이게 나가게 되면 GDP 0.7% 이상의 소위 말해서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아마 200억 달러면 대략 한 GDP 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가면 그만큼 국내투자가 줄어들 것인가? 이것이 질문이고요. 생산성 때문에 나간 거라면 그만큼 국내투자가 1:1로 바뀌는데 지금 생산성...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1:1로 해외투자 넣은 만큼 국내투자가 줄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그 규모는 훨씬 작을 거라고, 국내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수익성이 되고 구체적인 해외... 2,000억 불 또는 1년에 200억 불 투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조금 더 국내 자금 시장 이런 데 영향을 미치,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연간 2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게 분배 측면에서도 보면 생산성 둔화 말고도 다른 외생변수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 이게 그런 식으로 나가도 노동소득이 더, 노동소득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일본 사례가, 사례를 들으셔서 제가 일본 사례에서 그래픽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2010년도에 국내투자 수익률이 저점을 찍고 반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수익성이 좀 증가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배경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시사점에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이거를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좀 추상적이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정부가 시급하게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첫 번째, 대미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막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여전히 그 문제는 200억 달러가 나갔을 때 국내 자본투자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투자가 줄어들면 노동소득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00억만큼 국내투자가 200억 달러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수익성도 원래 애초에 수익성에 따라서 이렇게 국내투자냐, 해외투자냐, 이렇게 자유롭게 갔으면 큰 영향이 없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수익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대미 투자가. 그래서 자본소득도 수익성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7쪽에서 일본 투자를, 투자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는 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또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아마 일본이 아주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수익률과 금리가 1:1은 아니지만 좀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든지 그러면 일본도 아주 침체에서 벗어나야지 사실 금리도 올리고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아닌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 유연한 노동시장을 아마 다양하게 해석이 될 것인데요. 먼저, 생산성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개개인들이 역량을 높이고 또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이 생산성과 결부될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유연성 중의 하나가 임금체계 유연성이긴 합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확연하게 연공서열형 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오래 머물렀는지, 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성과를 다르게 받... 보상을 다르게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그런 유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거긴 합니다.

<질문> 이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GDP가 0.15%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어떤 구체적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상정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라는 표현을 보통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게 높다 보니까 저소득층에게 더 타격을 준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보통 국내 어떤,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거의 장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외화 방파제가 두터워지고 나중에 환율 어떤 변동이 커질 때 그걸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더라도 그걸 상쇄할 만큼 부정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저희가 기간 이게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특정하지 않은데, 하여튼 장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와 해외 간에 자본거래를 하는 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화를 반출하고 이런 데는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자유롭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한 5~6년 이렇게 기간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소득의,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큰 임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 예금이나 아니면 주식투자 이런 자본소득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소득계층별로 다를 것인데 그것이 꼭 1:1로 대응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하여튼 고소득, 아주 임금을 많이 받는 고소득층에서는 임금에 또 의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1:1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아주 쉽지는 않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8쪽을 보면 순대외자산이 이렇게 지금 거의 6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대외건전성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는 대외자산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때는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대외자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더라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위기나, 일 때는 우리가 대외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 외환시장이 그렇게까지 불안해지지 않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 이면의 생산성, 생산성이 아주 좋고 한 국가가 아주 유망하고 앞으로 소득을 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면 그 자체로도 아마 많은 충격에 대해서 완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많이 빌려줬을 때 그것이 우려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자산이 아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주 많거나 또는 이 경제가 아주 활발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또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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