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캐나다 국외공무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캐나다 국방부를 방문해 스테파니 벡 국방부 차관을 접견하고, 양국 국방 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 위원회는 앞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오늘 경기도 이천에서 육군항공사령관 주관으로 '2025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 신청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심사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 팩트시트 관련해서 안보 분야를 논의 중이다, 라고 어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지 여쭤봅니다.

<답변>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장 산하에 둔다, 이거 관련해서는 국방부 입장이 따로 있으실까요?

<답변> 현재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에서 해당 분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으셨... 내세우셨었는데요. 국방부 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요. 혹시 한번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한미 SCM 공동성명은 언제쯤 발표 예상하시는지 그거 한 가지와 추가로 SCM 공동성명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계없이 이미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답변> 어제 장관께서도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부 간의 팩트시트가 나오는 대로 저희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때 공동 기자회견 하실 때 SCM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공동성명이 마련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맞나요?

<답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어제 그러면 장관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 내 조율로 인해서 조인트 팩트시트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제 말씀에서.

<답변> 네.

<질문> 그래서 SCM 성명에도 그러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내용이 이게 안 들어가는데 이게 SCM은 별도로 이렇게 조인트 팩트시트와 연계돼서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연계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어제 핵잠 아니고 원잠이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국방부 차원에서도 용어 정리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답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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