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며, 오후에는 국방인공지능 추진점검 회의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 인공지능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오늘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시행하며, 11월 20일에는 56사단 병사와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과 해병대는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포항 일대에서 2025년 호국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대전에서 국방 표준화 업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2025 국방 표준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아랍에미리트 방산품질기관과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전협정의 체결 주체는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따라서 그어진 군사분계선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협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전협정 관련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우리는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평화 상태 구축 시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과 관련한 사항은 유엔사와 긴밀히 소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이행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일단 협의 주체 자체는 유엔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인 거죠.

<답변>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판 작업을 할 때도 결국은 유엔사 감독하에 우리 군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답변> 예, 우리가 이행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어제 남북 군사회담 제안 관련해서 북한 반응이 있었는지 하고, 유엔사 측이나 우리 라인 통해서 오늘도 북한과 소통을 시도하셨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북한의 특별한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남북 군사회담 관련해서 군사분계선이 약 240km 정도인데 대화 성사 시에 표지판을 이거를 전부 세운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런 부분은 만약에 대화가 시작된다면 그때 협의해야 될 사안 같은데요.

<질문>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보면 50년간 그럼 표지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총격 이후로?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해서 그런 유실된 형태로 있었던 거죠?

<답변>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인데요. 1973년 북한의 총격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표지판 보수 작업을 유엔군사령부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도 결국은 유엔군사령부가 감독을 하고 우리 군들이 표지판 보수 작업을 한 겁니까, 그럼?

<답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군이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앞으로 북한군이 MDL을 또 침범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경고사격 대응을 계속 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경고사격을 또 하게 되면 북한군은 '봐라, 너네가 우리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도발하는 거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러 나가겠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MDL 상황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규정대로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작권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력 증강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7차 한미 SCM ***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250억 달러 미국 무기 구입, 주한미군에 대한 30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우리 군의 전쟁 수행 능력 제고와 어떤 국민의 자주국방 의식 그리고 고양 및 총력전 대비 태세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전작권 전환 추진 전략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작권 전환은 저희가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330억 달러에 관한 부분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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