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 현안보고 이후 국가, 지방정부, 업종별 협회·단체, 조달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혁방안 요약보고서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 재설계와 전략조달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공공조달 개혁은 다음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와 부작용 예방, 둘째, 조달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와 가격·품질 관리 강화, 셋째,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넷째, 조달의 사회적 책임 구현입니다.
먼저,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입니다.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제를 폐지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조달청 쇼핑몰 이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전북도에서 전기전자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실시한 후 성과를 분석하여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율화에 따라 수요기관과 조달청 간 경쟁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가격·품질 경쟁도 촉발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달청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조달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조달 자율화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방지 대책을 아울러 마련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나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개선을 권고하겠습니다.
비리 적발 시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방정부에 적용하고, 추가로 약자기업 등에 대한 정책지원 기능도 유지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자율화 이후에도 조달시장에서 약자기업의 공공구매 실적이 하락하지 않도록 시범실시 단계에서부터 전체 확대 시까지 약자기업 구매비율 유지 조건을 적용하겠습니다.
3쪽, 두 번째 개혁 분야입니다.
조달시장에서 경쟁을 확대하고 가격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달시스템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여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과점 품목에 대한 수주 쏠림을 방지하고 가격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거래규격을 중심으로 규격을 정비하고, 조달물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찰 시 고품질 제품을 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혁 분야는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바 있는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선도입니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에서 먼저 첫 번째로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을 2030년까지 누적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공공구매에는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AI 적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구매면책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AI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달의 사회적 책임도 잊지 않겠습니다.
탄소중립, 고용안정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좋은 일자리 확산과 사회적 연대 경제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 조달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하여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 자율화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방정부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체 조달 경험이 적은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조달 개혁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비싸다는, 그러니까 모든 품목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수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점검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 일부에서 계속 있어 왔고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방 분권화에 대한 겁니다. 지방에서 자기들이... 좀 자기들 수요에 더 맞는, 또 더 적합한 방법으로 사고 싶은데 그런 단가계약 물품 자체는 아예 그게 막혀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매 자율화가 되는데, 다만 이 구매 자율화가 그럼 지방정부에서 우리 단가계약 제품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 우리 제품이 싸고 괜찮으면 사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열어놔도 많이 이탈을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리고 또 저희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지방정부하고 MOU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해 왔었는데 다만 단가계약 부분은, 특히 단가계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MAS, 다수공급자계약은 2005년 하면서부터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이 돼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기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사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둔 거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범구매를 하는 기관도 그렇고 앞으로 확대되는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은 MOU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협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대상 기관인 경기도와 전북도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전에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이것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시점에 지자체의 중기, 그다음에 중기 구매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약자기업의 구매실적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수준 정도로 중 이상으로는 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법제화돼 있는 실적 정도는 이미 대부분 만족하고요. 법제화 실적보다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지자... 지방정부가 7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사고 있습니다. 평균이 80%가 약간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수준이 최소한 유지되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1월 1일부터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 120품목... 120여 개 전기전자 품목으로는 한 2조 4,000억 정도,
<질문> ***
<답변> 예, 2조 4,0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한번 좀 봐야겠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가격이요?
<질문> 예.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공조... 대개 지방정부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 또 이상은 저희 나라장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계약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아, 이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가격하고 비슷한 건지, 많이 떨어지는 건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때 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또 그게 아니더라도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높게 해 놓으면 다수공급자 시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또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질문> ***
<답변> 수요기관이 크죠.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건, 원하는 가격에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많지는 않지만 업체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또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현재 계획은 전체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다만 부작용이 심하다든가 뭐 그러면 시범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시범기간 확대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계획은 부작용이 특별히 없다면 전체 지방정부로 대상의 한정 없이 그렇게 실시할...
<질문> ***
<답변> 지금 다수,
<질문> ***
<답변> 예, 다수공급자의 경우에는 세부로는 한 800여 개, 900개? 그냥 1,000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우대가격 조항 같은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고 그것도 극히 일부긴 한데 실제로 높은 금액들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런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질문> ***
<답변> 비싸게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너무 가격을 후려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플랫폼 관리는,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아까 종전 질문들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품질이나 가격 면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놔도 실제로 극히 예외적인 몇 개 물품이나 업체의 제품들 빼놓고는 사실 저희가 많이 이탈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높다, 라는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또 그게 1년에 적은 수지만 적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 가격 다운의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부작용,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운다든가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깎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런 부당한 조건을 설정한다든가 잘못된 관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개선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입법화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플랫폼 관리자로서 또 그런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하여튼 시범실시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대한 저희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건지 이렇게 저희 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이해관계자들과 또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경쟁 체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경쟁, 다수공급자 시스템하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가격 경쟁과 관련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질문> ***
<답변> 저희는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외부의 비판이 있다, 라는 거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실제로 그걸 적발하고 업체들을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히 적은 수지만 실제로 가격이 높은, 그러니까 우대가격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방분권의 가장...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필요한 지방정부에서 '아니, 우리 사고 싶은데 왜 자꾸 못 사게 하느냐?'라는 이런 비판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질문> ***
<답변>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구매자가 지금은 조달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정부가 하게 되면 구매자가 여럿이 되는 거니까요. 이쪽에서도 사보고 이쪽에서도 사보고 하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고, 지방정부에서 더 싼 가격에 산다고 그러면 저희도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할 순 없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거래하는 업체들도 계속 높은 가격을 설정해놨으면 지방정부가 직접 사게 되니까 이 가격 자체가, 이 시장 자체가, 우리 조달청이 하는 단가계약 시장 자체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강압적으로 낮추든 업체가 자율적으로 낮추든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경쟁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곳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면 '굳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질문> ***
<답변> 비단 그것만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계속적 ***
<질문> ***
<답변> ***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