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오후에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3시에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규제 간담회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는 일단 첫 번째 순서로 그동안 중소기업 분야 소상공인들께서 규제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대화, 건의 통해서 그동안 계속 요청해 오신 그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이후에 현장에서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일부로서 그동안 현장에서 계속 건의해 주신 그 과제 중에서 대표적인 개선 과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오늘 설명드릴 과제는 총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 부담 개선' 이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됐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과제 9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로,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입니다.

첫 번째로 상표,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표에 대한 심사는 일반 심사를 하면 평균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창업하시는 분이나 스타트업 이런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상표권을 조금 보호받기 위해서 초기에 심사를 하시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길고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을 해서 창업을 신속케 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심사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게 한 2년... 2개월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단축돼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민박업 처리지침에 보면 30년이 초과된 건축물은 그냥 모두 일률적으로 도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데 요즘 건물들은 상당히 좀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들이 많고 특히 과거에 저희가 오래된 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0년 넘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에 오면 이 고택 체험이나 한옥에서의 체험을 많이 원하시는데, 이게 30년 규정에 매여 있어서 이게 진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30년 건축연한 규정은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안전이 확보해야 되니까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희 한옥이나 고택 등을 활용한 이러한 도시민박업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군사 접경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접경지에서 중소기업이든 기업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 부분 허가 받은 지역, 건폐율·용적률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좀 불합리하게 본인이 허가받은 지역 내에서 이게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옥상진지라든지, 군출입 계단이라든지, 방호벽 이런 것들을 본인이 허가받은 지역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비도 올라가고, 본인의 건폐율·용적률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러한 불합리가 조금 생겼습니다, 재산권도 침해받고요.

최근 4년간 경기도만 접경지 설치의무가 부과된 거를 봐도 한 2,600건 정도가 지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규정을 개정을 해서 추가되는 군사시설은 본인이 허가받은 면적에서 차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장이나 기업 하신 분들이 신축 했을 때 부담이 많이 완화될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확장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가 있습니다. 보통 전력장비라든지 통신장비를 많이 생산을 하시는데, 이 제조업자는 입주가 허용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인테리어 등 이렇게 공사를 하는 업주는 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내에 저희 전국에 한 2만 3,00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1%인 9,500개가 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체입니다. 상당히 센터 내에 많은 업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조업을 해서 만들어 낸 제품을 공산이... 본인이 이를 활용해서 어디 가서 공사업까지 허용하려면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단지나 센터 외에 별도로 어떠한 생산 공간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센터 내에 입주해서 제조한 물품도 그 안에서 공사업도 허용할 수 있게 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담을 많이 완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산가공품 소매판매를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가공품이라면 좀 이렇게 언뜻 와닿지 않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1차 농산물, 고추, 뭐 아니면 콩, 아니면 대파 이런 걸로 만든 가공품을 얘기합니다. 고추 가지고 고추장, 콩으로 된장, 두부, 대파나 양파 같은 걸로 장아찌 절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일반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웬만한 가공품이 다 2차 가공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러한 2차 가공품에 대해서 그동안 한... 품목으로 보면 한 280개 품목이 있는데 이 즉석판매 제조업을 받으면 보통 시골 같은 데 아니면 지방을 가시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떡도 만들고 뭐 두부도 만들고 각종 절임류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즉석판매업을 농산... 해서 생산한 농산 가공품을 그냥 농가가 제조한 영업장, 본인의 영업장 내에서는 판매할 수 있게 해줬고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근처에 있는 지역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 보통 가면 상생장터라든지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 많을 텐데 여기에도 판매를 못 하게 해놨습니다. 조금 불합리하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판매는 가능하면서 근처의 매장에서 못 팔게 한다는 이런 규제가 좀 있는데,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한 6개소를 통해서 지역농협이나 로컬푸드로 지금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 향상에도 조금 기여가 될 거고, 또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이거 유통비용이 중간에 유통 단계가 좀 빠지기 때문에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래서 1석 3조의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역별로 발급돼야...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저희가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안 건데 지금 현재 택시 자격증은 광역별로 별도로 지금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 지역에서 택시하시는 분들은 만일 이분이 경기도로 이주를 하셨다, 아니면 다른 사유로 다른 광역으로 이주하면 그 지역의 택시 자격증을 추가로 또 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이게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숙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게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내비도 지금 활성화돼 있고, 이 지리숙지도 시험이라는 게 별도로 사실 추가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택시 자격증을 폐지를 하고 전국 통합 자격증 하나만으로 이제는 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운영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언론에서 보실 텐데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부에서 연간 2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일부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지금 전통시장만 돼 있고요. 저희가 아는 일반 상점가라든지 골목형 상점가, 사실 여기가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대형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는 그동안 조금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러한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점가라든지 골목형 상점가까지 이러한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께서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조금 더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의 운행 종료지 인근에 밤샘주차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보면 여객운송용차량이라고 노선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이런 다양한 차량이 있는데 여기는 등록된, 차고지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종료해도 반드시 이 등록된 차고지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노선 종점에 갔는데 차고지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다음 날 다시 또 차고지로 와야... 노선버스 종점으로 다시 와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다시 등록된 차고지로 부담할 때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류 비용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선 종료된 종료지 인근에 합법적인 주차장, 등록된 주차장 내에서 밤샘주차가 허용이 가능하게 해서 종료가 끝나면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귀하셨다가 다시 와서 운행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도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도 근로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시에 보통 출자금을 내야 되는데 최저한도가 다 있습니다. 보통 전국조합은 한 8,000만 원, 지방은 4,000만 원, 사업조합은 2,000만 원 이렇게 최저 출자금 총액이 있는데 이게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 관련된 출자 총액 최저한도를 조금 전국조합은 8,000에서 4,000으로 그리고 지방연합회는 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신생 협동조합의 설립 부담도 완화하고 공동사업을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개선안 중에서 대표적인 것 9개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주실 사항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 발표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소기업 살리는 방안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곳에 가서 지원을 신청해 봤는데 왜 그렇게 서류가 복잡하고 걸리는 부분이 많은지 그거를 헤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럴 때 이 중소기업들이 그런 지원받는 데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면 어디로 가면 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중기, 중소기업 산하에 중기옴부즈만이 있고, 중기옴부즈만 내에 센터를 지금 운영한다고 들었고요. 중소기업도 별도로 아마 중소기업 관련된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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