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신임 대변인 박일입니다.

12월 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우주항공청과 함께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을 개최하며, 김진아 2차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우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우리 우주기업 40여 개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우주 개발 국가 15개국의 우주 관련 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우주산업 각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 간 1:1 면담을 통해 해외 우주 기관과 우리 기업이 실질적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지 시간 1일 오전에 미국에서 한미 외교차관회담이 열렸는데요. 개최 결과와 또 차관님 추후 일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특히 공동 설명자료 이행에 관한 아주 유익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양측이 협의하고 우리도 협의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논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 에너지부 등이 한국의 농축·재처리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표해 왔고,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과 관련하여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농축·재처리의 권한 확대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적절한 계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외교 1차관님과 미 국무부 부장관님 어제 만나셨는데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실무협의체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미 국무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해당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빠지게 됐는지, 통상적으로는 원래 한미 양국 간에 보도자료 정리할 때 그거에 관련해서도 정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빠지게 된 이유,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미 간에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경주 정상회담의 성공을 평가를 하면서 그 맥락에서 공동 설명자료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정상 간에 승인된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첫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원자력과 핵추진잠수함 분야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진전을 언급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특히 미국이 조선 분야, 미국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를 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발표가 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 한미 공동 설명자료 이행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양측 간의 그런 차이가 크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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