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음잔디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정보를 2011년부터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거래라고 하면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매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집행이 국내 회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국내계열사 간 매출을 주로 분석하였고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외계열사에 대한 매출도 분석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대상으로는 상품 용역을 주로 살펴보되, 자금·자산, 상표권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분석의 특징은 익명성이 강한 전체 평균 수치보다는 집단 회사별 정보공개를 보다 강화했고, 또 집중 감시가 필요한 대상 업종 집단 회사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세 분석 기간을 10년까지도 확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수치 위주의 정보 제공을 지양하고 시사점을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개 공시집단의 2024년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2.3%이고,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장사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전체 공시집단의 최근 10년간 추이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금액은 515조 원으로 국내계열사 간 거래 대비 1.83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계열사의 비중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 중앙, 포스코 등인데 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 SK, 삼성, 포스코 등인데 이들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공시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약 65.7%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총수 있는 집단 내부거래 구체적인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상위 10대 집단은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을 평균 13%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공시집단 금액의 68.7%에 달합니다.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HD현대, 한화 등입니다.

금년에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높은 업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위 SI 업종이었는데 이 SI 업종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내부거래 비중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SI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OK금융그룹, 네이버, 유진, 세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었는데 내부거래 금액이 큰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HL, 현대백화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경향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부분은 총수일가 전체보다도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확실히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도 확실히 상위 집단에 속한 회사들일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크게 나타났는데 상위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총수 있는 집단 평균보다도 약 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고 하여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는 점,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공시집단 전체 금액의 70%에 육박하는 점, 상위 10대 집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평균을 5%p 이상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내부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SI 업종은 수년째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역시 수년째 내부거래 금액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할 분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공시집단 기타 내부거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중에서는 여기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상표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000억 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개이며 이들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합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 113개사 중 36개사가 지주회사입니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CJ주식회사이고 CJ주식회사를 포함해서 그 비중이 10%를 넘는 회사는 모두 지주회사로 나타나 상표권 사용료가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은 80.2%로 총수 없는 집단보다 현저히 높았는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81.8%에 달해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헷갈리는 게 만약에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와 거래를 했어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에 100억 원어치를 납품을 해서... 했다면 이 100억 원의 매출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2개에 더블 카운팅되는 건지 아니면 현대모비스에만 잡히는 건지.

<답변> 현대자동차에만 잡힙니다.

<질문> 자동차에만요?

<답변> 예, 예.

<질문> 매출을,

<답변> 매출이 발생한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돈을 받은 회사에만 잡히는 거죠?

<답변> 예, 예.

<질문>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총수일가가 있는 데는 국외계열사를 왜 더 많이 이용하는지 그 이유와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데는 왜 거래, 내부거래 비중이 좀 더 높은지 분석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계열사가 확실히 국내계열사와의 거래 대비 비중이 높다는 거는 저희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단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상위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그냥 상위 3대 집단이 삼성, SK, 현대자동차라고 한다면 그런 회사들은 해외 거점 판매법인의 사실 매출이 많아서 많이 나타난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각 집단마다 상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들의 상황은 이런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총수 있는 집단,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좀 저희 추정이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좀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유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승계와도 관계가 될 수는 있겠다 추정은 하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경향이 나타난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수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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