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오늘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농업·농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 변화가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설정한 국정과제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에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이를 통한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 체감형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고, 또 농업·농촌 분야의 4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을 타파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체감도가 높은 과제는 아무래도 농식품 수급안정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확기 쌀값이 한 18만 5,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는 22만 8,000원 정도, 그래서 굉장히 농업인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의 가격이었는데 그나마 쌀값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었고,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할인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부담을 낮춰드리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채소류나 과일류, 축산물 이런 부분의 수급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그 영향들이 농업인분들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절같이 농산물, 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책을 적절히 추진해서 추석 상차림 비용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1.8% 낮은 수준, 또 김장 비용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5.9% 수준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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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낮긴 하지만 이용자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배달앱들을 활성화하고 또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650억 원의 소비쿠폰을 마련했고 이를 지급함으로써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 351억 원을 절감하고 또 외식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식비 부담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대학생 중심으로 지원을 하던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10월부터는 산단 근로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약 393만 식을 지원하던 것을 2025년도에는 474만 식으로 약 21% 정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 현장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고온의 영향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벼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해서 쌀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연재해로 처음으로 인정을 해서 연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9월 16일에는 세종에서 대통령과 청년농 간에 현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여성농업인께서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를 좀 개선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고, 12월 1일에 농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연내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여성농들의 굉장히 오랜 숙원 사항 중의 하나가 공동경영주 개선 요구였습니다. 경영주 같은 경우는 겸업이 가능하지만 공동경영주는 일시적으로 취업을 해도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농업인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개선해서 고시를 개정하고 있고, 여성농업인단체에서도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에 살다 보면 의료라든지 식료품 구입,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 같은 경우에는 왕진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또 식품사막에 대응해서 '찾아가는 이동장터'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물복지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동물복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68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농업4법 이런 부분들로 인한 국회와 정부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입법례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회 또 농업인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했고, 선제적인 수급 관리와 유사시를 대비한 정책을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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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오늘 처음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K-푸드+ 수출, 그래서 식품과 연관 산업의 수출을 합쳐서 총 11월 말까지 123.4억 불입니다. 식품은 94억 6,000만 불로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 정도 늘어났고요. 연관 산업은 28.7억 불로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8.7% 정도 증가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을 들인 부분이 수출 유망국으로 수출할 때 검역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검역규제 해소를 요구받지만 반대로 저희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이런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국산 '신선 감' 중국 수출이 17년 만에 타결이 됐고, 제주산 한우·돼지고기가 12월 1일 싱가포르로 처음 수출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국산 '신선 포도' 수출 검역 협상도 18년 만에 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들께서 느끼시기에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유통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9월에 발표한 대책 중에 중요한 내용이 온라인 도매시장으로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1조 1,116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축산물 중에서 특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체계를 개선해서 투명한 가격결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정과제 두 번째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의 대전환입니다. 국정과제 69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그런 소득안전장치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843억 원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해서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논란이 되었던 필수농자재 등 지원법을 제정해서 비료나 농약과 같이 꼭 필요한 그런 농자재들의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재해에 대한 피해 지원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극한호우가 많이 있었는데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또 보조율 같은 경우 50%에서 100%로 상향을 하고 생계비 추가 지원 등 복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논란이 됐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그리고 재해보험법도 현장 요구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정과제입니다.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70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10월 20일에 대상 지역을 7개를 선정했었는데,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3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추가됐고, 저희가 이러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효과가 어떤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본사업 방향 같은 것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촌의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저희 농식품부가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이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빈집 관리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담해서 관리하게 됐고, 또 빈집은행 플랫폼도 지난 8월 21일에 개통해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여러 가지 체계적인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위해서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네 번째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80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처음 시행된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서 동물복지의 기본가치와 정책 방향 그리고 행동 기준을 담은 동물복지 헌장을 9월에 선언을 했고, 또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의 정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또 반려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진료비를 의무 게시하는 방법을 기존에 동물병원 내부나 아니면 홈페이지 선택해서 할 수 있던 것을 두 군데 다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도 기존의 102종에서 112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동물사료와 구분되도록 펫푸드 표시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 법률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추진현황뿐만 아니고 이를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농업, 청년농업인재 양성 방안, 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또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안,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앞서 설명드린 양곡법을 비롯한 4법의 개정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담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농업·농촌에 AX를 접목한다든지, 또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과 같은 그런 주요 정책의 추진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2월 말에는 저희가 곧 'K-농정협의체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 들어서 국민들, 또 우리 농업계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 K-농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분들이 한 174명에 5개 분과, 이 분과를 통해서 47번 정도의 회의를 11월 말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조만간 그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또 향후 추진과제를 정리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도 해서 그간 6개월 동안 농정에서 이루어낸 주요 정책성과는 어떤 것들이고 보완해야 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 이외에 저희가 11시가 넘어서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간단히 예산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미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26년 예산 관련해서 정부안이 당초 20조 350억 원이었었는데 국회 단계에서 34개 사업에 1,012억 원이 증액돼서 20조 1,362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7.4%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637억이 반영됐고,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다시 또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또 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과 같은 예산도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어쨌거나 국회 단계에서 3곳이 추가됐는데요. 국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같은 경우 빈집 철거 지원을 이관 받아서 전담을 하시게 되는데 기존하고는 뭐가 달라지고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선정한 곳이 12곳이었습니다. 그중에 7개소를 저희 정부 예산안에 맞게 선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구였는데 아시다시피 개수가 적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 달라.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 보조율이 40%인데 지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고의 지원 비율을 좀 높여 달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련해서는 지역을 확대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 7개 안에서 3개 내지 5개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3개 정도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다만, 보조율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당초 공고 당시에 사실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 비율이 40%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에 있어서 도비 부담을 낮추고 또 시군비의 부담을 늘리는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우선돼야 된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공고 취지, 또 지자체의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뤄낸다는 그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국고 비율을 어쨌든 40%로 고수를 하되 도비의 경우에는 최대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나눠서 갖는 방향으로, 나눠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제일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행안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면서 달라진, 빈집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들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빈집 관리를 할 때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부, 행안부, 또 저희 농식품부 이렇게 나뉘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빈틈이 생기고 지원에도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관되면서 지원 단가를 배 이상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또 하게 됐고, 또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도 국토부와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농촌에 제대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농식품부 중심으로 갖춰지게 됐다, 라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비는 40%로 가는 거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30, 3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어제 의결된 예산에 따르면 부대 의견으로 국회에서 30%가 되도록 그렇게 정부에 요청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답변> 제시되었습니다.

<질문> 된 거예요?

<답변> 네, 이미 확정돼서 어제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대단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단히 모두가 알고 계시고 궁금하신 사항이기도 한데 어쨌든 행안부는, 행안부는 현재 협의가 완료됐고 기재부 예산 심의가 어제부로 끝났기 때문에 기재부 내부 검토를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 말입니다. 12월 30일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 예정인데 그에 맞춰서 완료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초부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협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앞서 질문했던 것 중에 국회 농어촌 기본소득 부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예산 보류까지 생각하신다는 거는 그 부대 의견이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햇빛소득마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내에 몇 개 지정하겠다 하셨고 관련 예산도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본소득 부대 사항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정부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가 그런 국회의 의견, 또 여러 현장의 의견들을 감안해서 광역지자체들하고 협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하는 데 또 노력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햇빛소득마을은 아시다시피 9월에 전체적인 사실 방향은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몇 군데 연내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를 현재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500개소, 그래서 매년 100개 정도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실은 재정도 필요하지만 제도화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 주재로 해서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하고도 토론회도 갖고 국회하고도 토론회를 하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햇빛소득마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디에, 누가, 어떻게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쟁점입니다. 그로 인한 수익을 또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기후부라든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앞서 브리핑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영농형 태양광 그런 정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

<답변> 연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들 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국장님 말씀 주신 부대 의견 중에서 30%로 하라고 요청하라고 하셨다는 게 정부 비율인 거죠? 국비 비율.

<답변>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의 비율, 그러니까 지금은 40%는 국고, 60%는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 안에 분담 비율이 광역과 기초가 나뉘어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의 여건이 그래도 광역보다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광역의 부담을 균형 있게 가져가자, 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 관련해서라도 다른 질문 있으시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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