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처음 만나게 됐고, 회의를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국민 참여 기반의 새로운 의료혁신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참여와 소통, 신뢰를 원칙으로 의제 설정 방향과 추진 절차를 확정하겠다, 라는 대원칙을 세웠고요.

안건에서 논의된 것들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한 안건, 그다음에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혁신을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또 1월에 워크숍을 통해서 의제 설정에 대한 부분들 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도 많이 있고 해서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서 권고안을 도출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위원회 의제로 공식 논의... 권고안들이 생길 때 논의하게 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의 향후에 토론회, 공청회, 기타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 관련돼서 현장 방문이라든가 지역에서의 회의 같은 것들도 병행해서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전체 위원회 안건이나 회의록, 논의 전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향후 5년은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아시는 '지역의료·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특히나 '초고령사회에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고'라는 굉장한 심사숙고의 안들의 얘기가 되었고, 이런 두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혁신의 성공 핵심은 원칙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에 기반을 둔 균형적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라 긴 논의는 못 했고 말씀드린 대로 향후 워크숍을 통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유는 혹시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어젠다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워크숍 말씀 주셨는데 언제쯤이면 구체적인 이번 정부의 어젠다가 도출될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답변> 선임 이유는, 선임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아마도 그냥 저 개인의 추측입니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국면이 대부분이었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4년 시간들의 고민이 깊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적... 경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는 그전에 한 수십, 30년 이상을 지역에서, 특히 주산기라고 하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같이 의논할 수 있다 생각하신 것 같다, 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려운 질문은 핵심 어젠다인데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어젠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토론과 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어젠다를 세워 가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한국사에 가장 지금 절박한, 또 아니면 시급한 정책 개입의 문제는 큰 틀로 보면 첫 번째는 지역 간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측면이 그렇지만 지역의료 부분에서의 불균형, 형평성 이런 격차의 문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들, 구축하는 것들이고, 세 번째라고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의 양도 중요한데 질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과 질에 대한 어떤 우리 새로운 어젠다로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크숍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짜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우리 손영래 추진단장님이 조금 설명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질문> ***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입니다. 아마 어젠다 세팅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언제까지 딱 하겠다, 라고 결정...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진행 상황상 국민들, 패널들을 통해서 어젠다 후보안을 한번 수용해 보고, 그리고 위원들의 또 건의된 어젠다들을 가지고 워크숍과 이후에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어젠다를 세팅을 잡는 프로세스가 전개될 거기 때문에 대략 한 1/4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이 어젠다를 선정하고 그 어젠다가 어떤 것인지 가다듬는 기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어젠다를 만들고 그 상의하는 기간까지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그거를 하다 보면 실제 정책 변화가 되고 이걸 국민이 체감하는 데까지 느끼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거는 또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떤 생각하고 계실 때 마지노선 같은 거라도 정해 두신 게 있는지 조금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각오 같은 것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을, 물론 앞으로 그것도 논의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당장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 화급한 문제가 있고 아시는 대로 이 사안, 사안의 의료 지금 정책에 대한 문제는 갈등과 충돌 이런 걸로 점철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미진한 것도 있고 국정과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각의 법적 어떤 이런 부분에서 결정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논의를 혁신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검토는 한다, 그러나 그걸 다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되, 어쨌든 기간은 저희들이 그렇게 톱다운이냐, 효율적으로, 보텀업... 참여를 소중하게 여기는 보텀업이냐 이렇게 해야지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고 그런 답답함을 국민적 그런 뭐랄까요, 공감대도 얻어가면서 또 의료계나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드-보텀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을 취하면 좋겠다, 라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간이 그래도 1/4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어젠다가 세팅이 되면 시기가 나오... 시기적으로 화급한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시간을 얘기를 드리기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 각오, 그렇죠? 특별한 각오는 없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참여를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시민 참여, 공론화, 여러 가지 방식, 시민패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또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소망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 참여의 자체 힘도 없고 여유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더 잘 듣겠다,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했고요. 단순히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또 어떤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같이 논의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

<질문> 안녕하세요? 혁신의제를 앞으로 논의해서 설정하시긴 할 건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전 정부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던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1차, 2차 실행 방안까지는 발표가 됐고 3차는 좀 불가피하게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차 실행 방안에서 포함될 예정이었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다뤄...

<답변> 그거는 이게 여기 지금 추진단장님이 뭘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혁신위 구성에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개혁위... 개혁특위, 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어젠다들을 그냥 알고는 있지만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을 못 드려서 추진단장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최대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젠다를 제시하기보다는 혁신위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로 어젠다를 결정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전 개혁특위에서 발표했지만 추진되지 못했던 미진행 과제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혁신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어떤 어젠다를 선정할 건지 어젠다의 후보군을 모으는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회의자료를 이미 다 공개해 드려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한 축으로는 시민들 패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후보군을 만들어 보고 한편으로는 각 위원들께서도 어젠다를 제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후보군을 만들어서 워크숍을 비롯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한 1/4분기 정도까지는 어떤 어젠다를 앞으로 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중점 어젠다로 선정할 건지를 정하는 기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의개특위와 수급추계위와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전 의개특위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과거 의개특위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았다, 소통이 부재하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료계와 소통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보면 정부가 제안한 정책을 혁신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연말에 아마 예정되어 있는 수급추계위 논의 결과도 혁신위에서도 같이 다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의개특위 쪽하고는 아마 저희들이, 의개특위의 장점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당시에 좀 한계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의개특위는 의료공급자의 참여가 미진했다는 비판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비판들이 공급자, 환자, 소비자만 참여하고 시민사회나 지역,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비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의료공급자단체들의 추천도 받았고 환자, 소비자단체들의 추천도 받았고 그 외에도 시민사회 쪽이나 지역 등의 참여도 최대한 확대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좀 달라졌다고 하면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시민패널을 통해서 어젠다 후보군을 제시받는다든지 혹은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장에서 숙의를 하는 등의 직접적인 국민 참여의 장을 넓히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전 의개특위하고 달라진 점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수급추계위에 대한 문제는 아마 의대 정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다루는 기구는 수급추계위에서 수급 추계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보정심에서, 보정심에서 그 부분들을 다루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체계를 저희가 침해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러 국정과정에는 주요 어젠다들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혁신위 안건으로 올리고 혁신위의 위원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조금 더 고려해 볼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적 성격의 안건 제시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의개특위 체제에서 나왔던 지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 정부 의개특위에서는 특위가 거수기에 불과하다, 또 실질적으로는 보정심에서 정부 마음대로 정책 결정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위원회에 정책의결권은 없고 사실상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이 돼서 비슷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적 제언이나 의제 같은 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을지 그 담보 방안 같은 게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질문을 조금 분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개특위 때는 약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 방안들을 제시하고 의개특위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던 구조였다면,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번 혁신위에서는 어떤 어젠다를 주 개혁 어젠다로 잡을지 자체를 지금 현재 공석으로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어젠다를 선정하겠다고 상향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 공개된 회의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어젠다 후보군이 없고, 한편으로 위원님들에 건의되는 후보군과 시민패널을 통해서 밑에서 올라오게 되는 후보군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논의에 착수하게 될 어젠다를 세팅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이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논의와 숙의를 통해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 질문은 저희 혁신위 쪽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의 보정심이라든지 그쪽 얘기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해서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느냐? 저희 혁신위에서는 아무튼 충분히 숙의를 통해서 위원들 간의 의견들을 이끌어내고 위원들께서 결정하실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저희 혁신위 말고도 이번 정부에서 제가 의료정책을 결정할 때는 계속 장관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혁신위 외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위원들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계속 숙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의대 정원에 대해서만 여쭤본 게 아니라 정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의료혁신위와 보정심 비교를 하시면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은 보정심이 한다고 써놓으셨는데요. 옆에 혁신위가 있길래 이 혁신위에서의 정책 어젠다나 정책에 관한 대안들이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정심으로 올라가고 이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다고 여쭤본 겁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려야겠는데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분들을 혁신위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바꾸려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의대 정원을 결정하려면 보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혁신위가 간섭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의개특위도 그랬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개특위도 자문격 기구였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의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돼서 정부에 권고됐던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정책으로 실현돼서 실행계획들이 잡히고 정책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혁신위에서도 혁신위원들께서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 어젠다들에 대해서 개선방안들이 2/4분기, 3/4분기쯤에 논의되면서 각각의 개선방안들이 나와서 그 개선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면 그 건의방향에 맞추어서 복지부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움직일 것인지 실행계획을 짜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게 될 겁니다.

<질문> 온라인 플랫폼도 있고 시민패널도 있고 정말 수많은 의견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온라인 플랫폼은 언제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올라온 수많은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보시진 못할 거고, 예전에 다른 데서 하던 것처럼 추천수를 받으실 건지 그 기준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어젠다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시민패널들을 중심으로 어젠다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패널분들이 이제 한 100인 정도를 저희가 구성해서 숙의를 거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돈하고, 그냥 일회성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직접 논의를 하시면서 그 어젠다를 정렬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고 답답함을 느낀다고 생각되는 개혁 어젠다들의 후보군을 제시받게 될 것 같고요.

온라인 플랫폼은 지금 2월 중에는 오픈한다는 계획이고,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일단 첫 번째, 혁신위의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도자료 형태로 아마 회의 자료를 공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의 자료라든지 그리고 회의 결과 그런 과정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부 다 공유한다, 라고 지금 판단하...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의견들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회의 때 올라왔던 안건들이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혁신위에 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함께 소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소개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질의에서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전 정부의 소통 그리고 기존 의료개혁추진단과 이번 의료혁신추진단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긴 했지만 기존의 개혁과 이번에 혁신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쿠키뉴스 기자님과 서울신문 기자님 등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소통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소통 방식이. 아마 반복 답변을 좀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혁신위에서는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되게 중시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반복된 답변이지만 시민패널을 통해서 어젠다를 세팅을, 건의를 받는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위원회 구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숙의를 통해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로 한 점 등이 저희가 지금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그동안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물러서기 일쑤였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앞으로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여러,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건 좀 민감한 어젠다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다들 합의 가능한 어젠다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 생각에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필수의료의 공급이 점점 미흡해지고 있는 문제들, 혹은 우리 의료체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고령화 등의 여파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 등등의 어떤 문제적 당위성에 있어서는 참여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이해관계자들도 대체적으로 일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입장차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해답이 있다, 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충분히 숙의를 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들의 숙의까지 동참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을 찾아 모색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이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거나 너무 조급하게 단기간에 치우치지 않게끔 충분한 숙의와 합의 속에서 결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마 어쩌면 하나의 해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세부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의료혁신위가 거듭 강조해온 것이 의료계보다 국민 참여 중심의 소통과 숙의인데 그럼에도 소속 위원 중에서 의료계 위원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혁신위 내부에서 의료계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하셨고요.

이와 함께 전문위 구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 있는지 함께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의료계의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격 기구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이전에 가장 전문가 집단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의료 상황이나 혹은 의학적 지식에 있어서는 의료계를 제외하고 의료 쪽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혁신위에 의료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의료계분들도 과학적인 의학적 객관성에 근거하고 실제 의료 현장의 이야기들을 계속 위원들께 소통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혁신위에 참여하는 분들이 의료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원들이 참석하시고 계시고, 또한 국민 숙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외부의 의견들이 들어서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조합돼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모두가 어느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를 읽어보셨으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선은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논의를 했습니다. 어젠다가 아직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젠다가 몇 개가 나올지, 어떤 것들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어젠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위 숙의가 필요한 어젠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떤 어젠다는 갈등 소지가 커서 국민들의 패널을 통해서 숙의가 필요한 어젠다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현재 오늘 안건에서는 국민패널을 통해서 숙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정식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전문위들을 만들어서 전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혁신위에 보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추후에 아마 어젠다가 세팅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전문위를 통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할 거고 어떤 것들은 시민패널을 통해서 숙의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경로로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해결은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혁신위의 거버넌스를 볼 때 의견을 모으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듯합니다. 논의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속도감 있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역과 필수 그리고 공공의료를 각... 공공의료를 위해서 정부가 국정과제라든지 기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신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지역의사제 문제라든지, 어제 법이 통과된 필수의료법에 따른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의 사항도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계획이 잡히고 정책이 실행되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까지 혁신위에서 자문을 해볼 수는 있지만 혁신위에서 일정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안건이 계류돼서 정작 정책의 실현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없게끔 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들, 해당 정책들이라 하더라도 혁신위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의견을 구하는 자문적 역할 정도는 혁신위가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발표했던 주요 과제들은 그 과제들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의 출범으로 인해 그 과제들의 실행이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게 발표된 과제들 외에도 지금 우리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젠다들이 산적돼 있고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다든지 정부의 계획에서 빠진 부분들이 이번 혁신위 논의에서 발굴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발굴된다 그러면 어떤 어젠다는 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어젠다도 있을 반면에 어떤 것들은 단기에 해결 가능한 어젠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들은 어젠다가 세팅되고 난 다음에 단기와 중장기 이런 시기들을 구별해서 혁신위에서도 논의하고 정부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대체적으로 모호해서, 물론 이제 1차 회의를 하셔서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1년이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임기를 연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필요충분 조건이 뭔지,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목표가 어떻게 나온,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예전 의개특위처럼 1차, 2차 시행 방안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방향성만 이렇게 가자는 식으로 나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아마 혁신위에서는 어젠다를 세팅하고 나면 그 어젠다에 대한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모호하다고 느끼시는 게 이 어젠다가 무엇이 될지, 어느 정도나 나올지를 현재 혁신위 자체에서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어젠다가 안 잡히기 때문에 좀 모호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 자체는 아무튼 우리 의료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 어젠다에 의해서 정부에게 어떤 식으로 개선하라고 하는 일종의 권고 또는 개선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는 게 목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가급적 연내까지 그 작업을 끝낸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고가 나오게 되면 정부는 거기에 맞추어서 개선계획을 정책화시키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게 될 겁니다.

다만, 만약에 어떤 과제들에 따라서는 혁신위의 기간이 좀 더 연장돼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1년으로 그치지 않고 위원회 활동기간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들을 논의할 때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방안... 방향이 어느 정도 대부분 나왔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표된 방향성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가능성은 없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 위원들의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정부 입장에서 선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과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역의료에 대한 강조들, 지금 위원장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 필수의료에 대한 고민들은 이전 의개특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심도 있게 했다고 판단되는데요. 지역에 대한 부분들, 농어촌이라든지 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의료 공급이나 이용의 문제들에 대한 접근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담겨질지, 안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미 이전 의개특위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에서도 빠져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적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 문제와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그 당시의 의개특위에서는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혁신위에서 어젠다로 잡힌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정부는 개선들을 해나가야 될지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논의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