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반갑습니다.

직접 보셨죠? 업무보고 보셨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2장 아까 우리 배포를 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마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되고, 또 그다음에 기획예산처로 이렇게 2개가 나누어지면서 아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는 지금 기재부 저도 7월 중순 이렇게 오고 이래서 아마 현안을 대처하느라고, 대미투자 협상이라든지 또 APEC 20년 만에 처음 열리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진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내년도 업무과제는 6대 분야입니다. 6대 분야는 제가... 이렇게 나눠주신 자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진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1.8% 성장을 예측했는데 대충 그 수준이 지금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α로 저희들이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렸고요.

아마 우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정책을 구상도 하고 또 실행도 또 촘촘하게 하겠다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목표를 정해서 이런, 이런 걸 하겠다기보다는 그런 정책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또 현안이 되는 부분에서는 적시에 조정을 통해서 경제에 관한 한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그런 경제정책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경제정책을, 여기서 무슨 총괄조정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 끌고 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관련 부처를 다 모아서 오히려 저희들이 뒤에서 합리적인 안을 내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서로 간의 언더스탠딩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과제나 구조조정 관련 이슈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새로운 변화된 환경, 글로벌 환경도 많이 변화했고 또 그리고 AX 전환, GX 전환 이런 구조적인 변화 요인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신산업, 신산업정책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첫 번째 관심을 두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용정책, 일자리정책, 지금 보면 AI가 진전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특정한 분야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분야도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AI 교육이라든지 인력양성 쪽에다가 또 관심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신산업정책을 하거나 또는 일자리정책을 할 때도 결국은 인력양성, AI 교육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구조개혁 과제, 6대 구조개혁, 거기에다가 또 필요하다면 재정, 재정도 오늘 구조개혁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료개혁이 빠졌다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국가, 사회 미래의 어떤 구조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 중의 하나가 경제안보 분야입니다. 경제안보 분야가 지금은 글로벌 무역 관련 규제라든지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이렇게 깨지면서 자국의 어떤 안보, 이해관계로 글로벌 시스템이 재편되면서 경제 따로, 안보 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믹스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 먹거리도 만들고 또 글로벌 국가들하고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양극화 해소입니다. 지금 최근의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니계수라든지 소득 양극화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쉬었음' 청년이 더 늘어나고 또 어르신들도 빈곤이 높아지고 저소득계층은 또 이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극화 해소 쪽에 좀 매달려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역균형 발전 이슈는 저희들이 재정 운용에 있어서 지역을 차등화한다든지, 또 지역도 균형발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신산업 AX, GX, 초혁신경제를 가지고 성공해야지만 지역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에서 산업이 가야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경제, 오늘 데이터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데이터경제를 어떻게 좀 더 AI하고 접목하기 위해서, 아까도 데이터처에서 보고드렸는데 머신 리더블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예 지금 대통령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래아한글을 쓰는 게 바로 또 그걸 PDF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PDF로 전환된 게 또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이런 이슈도 좀 다루는 그런 데이터경제도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국부펀드, 국부펀드 설립을 통해서 하는 부분, 이런 기획구조적인 이슈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이슈는 경사연 등 KDI, 산업연, 노동연, 보사연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좀 그랜드한 계획도 세우고 또 정부 관계부처 간의 조율도 하고 해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대 구조개혁 과제는 하여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하고, 이 부분도 또 연구기관에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기획구조 혁신과제를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즉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저녁 먹고 8시 또는 9시에 하니까요, 언제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장관님들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에 8시 또는 9시 이렇게 해보니까 저녁 다 먹고 얼마든지, 그러면 언제라도 가능해서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상당한 많은 현안 이슈를 대응했다는 그런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장관급 부처 간담회도 같이 하고, 또 아마 예산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저하고 금융위 그다음에 예산처 장관하고 이렇게 3자 협의체를 수시로 또는 레귤러하게 이렇게 해서 논의하면서 정책방향을 잡고 정책 툴을 조율하는 그런 점검 시스템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년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첨단산업 투자, 전략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방 투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지방투자보다는 수도권이나 이쪽에 생태가 마련돼서 투자하는 경우는 그 대신에 지방에도 뭔가 투자를 하는 조건을 붙이고 그다음에 공정위 사전 심사·승인을 전제로 해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를 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금산분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그리고 그런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지방에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에 이루어진다면 지방 투자를 연계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적으로 공정위 심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회사, 증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여러 분야를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게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 안보 이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외교안보 분야 어떤 필요하다면 연석회의, 그다음에 공급망 또 이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대외환경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국부펀드, 이걸 보니까 테마섹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 전입니다만 2억 7,000만 불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3,200억 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작은 세입을 가지고, 작은 수입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국부펀드하고 KIC가 왜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요. KIC는 외환보유고를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해외 쪽에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는 지원할 수 있고 국내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든 해외든 좀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고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자유롭게 민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도 하고 해서 아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부, 이외에도 국부 증진을 위해서 국유재산을 어쨌거나 하여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냥 단순하게 매각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개발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택을 2만 5,000호 공급하는 이런 식의 활용을 해서 국부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국채도 지금 1,161조 원 정도가 지금 스탁인데요. 이게 아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기사도 났습니다. 3년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3년물, 5년물 간의 금리 차이가 달라지면 3년물이 만약에 소화가 잘된다면 3년물을 많이 해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좀 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국고채도 잘 관리해서 이자비용을 줄이는 이런 노력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의 어떤 노력이 아마 국가의 부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내년도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매각 이런 걸 통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국회에 사전동의를 신설한다든지 또는 300억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정부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국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을 통해서, 이것도 어차피 국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재정 운영이라든지 국가정책 운영을 투명·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게 국가 안보라든지 이걸 공개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이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공개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국정 운영,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 또는 민간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재정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오늘 대통령님께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오늘 업무보고가 일단은 일단락이 되고요. 아마 내년 1월 중, 중순경에는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저희들이 발표하려고 합니다. 예년하고는 다르게 이번에 업무보고가 아마 12월 중에 다 되고 나면 전 부처가 보고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취합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value-added도 이렇게 가치도 넣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국가의 어떤 경제, 경제 분야,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각 부처의 의견이 다 반영된 종합 경제정책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개 과제를 뽑아 놨는데요. 또 각 부처가 발표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또 필요하면 더 넣고, 또 부처가 충분히 보고를 해서 완결이 높으면 이렇게 과제에서 빼고 하는 조정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순경에 또 대통령님 모시고 발표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아까 자료 보내주신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적극적 국부 창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도 과거 정부에는 없던 개념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 의미와 비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서도 구체적 개념에 대해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 상반기 설립 추진 목표로 돼 있는데 자금 조달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운용 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하시는지 궁금하고, 앞서 KIC와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격이나 목적 면에서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적극적 국부 창출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저희들 조직 개편에도, 새로 되는 재정경제부 조직 개편에도 반영됩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국가 부를 창출해서 후세대에 넘겨주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또 우리 미래 세대가 원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형 국부펀드가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벤치마킹했는데요.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투자, 미래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M&A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건물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이게 괜찮다 하면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지금 KIC는 그런 식 운영은 안 됩니다. 이게 외환보유고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부 창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M&A, 그게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바이오라든지 이거는 가리지 않고 하여튼 국가의 미래 분야하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0%, 20% 이렇게 높을 수 있다면 진짜 이게 사악한 분야가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조금은 다른 분야, 다른 성격의 자금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재원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테마섹도 2억 불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 3,200억 불 아닙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재원을 어마어마하게 마련하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물납받은 그런 주식도 재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물납받은 거는 단순하게 매각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게 만약에 국부펀드에 재원으로 들어오면 단순하게 매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필요하면 더 사기도 해서 또 그 경영권 붙여서 매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상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처음에는 클 수 없겠지만 가면서 잘 투자하고 또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또 우리도 외국에 있는 좋은 회사는 미리 M&A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벤처에 또 투자도 해서 또 그 벤처가 상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거기서 국부를 창출하고, 그러면 선순환이 되면 또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커지면 그걸 가지고 또, 또 미래 분야에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데 정부는 현재 그렇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식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도 UAE 국부펀드라든지 뭐 이런 사우디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것처럼 초기 단계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좀 키워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요.

KIC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KIC는 외환보유고를 운영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막 이런 식 형태의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우리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중 계획을 잘 만들고 필요하다면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여서 나중에는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또 글로벌리 굉장히 키 플레이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신 첨단산업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방 투자 요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만약 수도권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를 지방 투자로 추가로 해야 하는 건지 우선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규제가 완화되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장치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요, 이것은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국내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리 경쟁이 이루어지고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것도 광의로 보면 국가의 부를 창출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첨단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 지방 투자가 연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투자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만 좀 이해를 우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투자는 허용해주되, 이게 지방으로도 뭔가 하여튼 이게 같이 가야지만 지역 균형발전도 되고 또 지역... 수도권 집중 완화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수도권에 다 하려고 하지 지방에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사전적으로 심사하고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걸 막으려고, 막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또 국가의 어떤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자기들 내부 작업망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서 외부 자금 이런 것도 같이 넣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자금, 국민성장펀드도 지원하고 이래서 시간이 단기간에 집중 투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다 벌어서 하면 되는데.' 이러는데 벌어서 하는 게 이게 집중적으로 몇 년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년 된... 벌면 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5년 안에 되려면 이게 자금의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국가의 어떤 대외 우리 경쟁국가의 기업들하고 아주 빅테크들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1부는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 추가 브리핑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자리 이석해 주시고요.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아까 구윤철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긴 했는데 약간 더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형 국부펀드가 오늘 업무보고에 담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 방안은 아까 예시로 물납주식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물납주식 외에 또 어떤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하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첫째로 여쭙고 싶고요.

둘째로, 투자처는 한정되는 분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펀드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해보면 국민성장펀드라든가 녹색펀드라든가 기존 정권에서 계속해서 펀드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또다시 정책펀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강기룡 차관보) 이 기자님 말씀 주신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형 테마섹 이거는 지금 저희가 초기 검토 단계라서요.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부총리께서는 예시를 좀 하셨지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납주식도 말씀하셨는데 재원을 조달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원이 과연 안정적으로 조달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또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싱가포르 테마섹도 그렇지만 아마 국가의 가장 전략적인 그런 분야로 국내 투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세부 투자처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 주신 게 펀드가 지금 국민펀드, 모태펀드, 또 무슨 대미펀드 이렇게 많아지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당장은 지금은 저희 생각에는 펀드들이 여러 가지 목적, 각 목적에 맞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의 목적에 맞게 펀드들을 설계하고 론칭을 시키는 데 일단 집중을 하고요.

나중에 이 펀드들 간에 어떻게 이게 조율하고 얼라인시킬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질문 2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형 K섹 관련해서... 테마섹 관련해서 이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KIC에 아예 다른 주머니를 주는 방향과 국부펀드를 신설하는 안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산분리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반도체 기업에 한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주회사 관련 법이라 SK는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알겠는데 삼성은 그러면 이번에 정책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기룡 차관보)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KIC는 아시다시피 외환보유고와 저희 쪽에서 위탁하는, 하여튼 외환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해외 투자로 주로 전용으로 운용되는 자금이고 저희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테마섹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 쪽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 문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금산분리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 기업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반도체 분야라고 일단 오늘 저희 업무보고에 드린 대로 반도체 분야에 한정해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정을, 규제를 혁신하는 그런 사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정위하고 산업부하고 저희 기재부 실무진들이 법안을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실무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정위 업무보고가 될지 아니면 산업부 업무보고가 될지 아니면 양쪽 부처 업무보고에 대략적인 내용을 넣고 저희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더 많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건 특정 기업을 저희가 염두에 두는 부분이 아니어서 삼성 혜택, 뭐 특정 기업이 혜택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쪽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유재산 복합개발해서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5,000호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국토부에서 10월에 발표한 것 보면 이게 2만 8,000가구라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게 한 3,000가구 줄어든 게 된 건데 이걸 감소한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부분에 부담 경감을 보니까 폐업 영세 자영업자 사업 재개 지원을 위해서 징수 곤란으로 인정된 체납액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국세 납부 의무 소멸을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확대하신다는 건지,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강영규 재정관리관) 먼저, 2.5만 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발표했던 거는 2.8만 호는 기재부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부처가, 국토부나 이런 데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초 기재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2030년 착공까지 2만 호를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잘 돼서 2.5만 호까지 지금 하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000호가 준 게 아니고 국토부나 다른 부처가 거기에 add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5,000호를 늘렸기 때문에 아마 그 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답변> (박금철 세제실장) 그 체납 의무 소멸하고 관련돼서는요, 이거는 과거에 한번 제도를 몇 번 시행했다가 일몰되고 일몰되고 했던 제도고 지금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고 이거를 새로 하겠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거만 내용이 통과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체납, 일정 기간 전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이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면 체납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납 의무를 소멸하겠다, 그런 건데 이걸 또, 이게 어찌 보면 또 조세의 회피라든지 또 체납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한 요건을 달아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고, 또 고액의 체납자는 안 되는 5,000만 원 한도를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제도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하고 어디 취직해서 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체납에 걸림돌이 되는 거를 조금 저희가 완화하고자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산세를 면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가산세 면제가 아니고 본세의 체납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이번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보니까 새로운 또 특구가 등장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특구가 한 87개 지방이... 87개 특구가 되는데 다 얘기 들어보면 신성장 동력을 도입하고 규제를 풀어서 여기 지방의 활력을 되찾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번에도 메가특구가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메가특구가 기존 특구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정부가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강기룡 차관보) 메가특구는 저희 국조실에서 총괄, 지금 잘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초광역권별로 크게 묶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걸 중앙부처에서 어떤 특정 부처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해당되는 지방정부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규제특례를 인정해 달라, 어떤 내용으로 해달라는 그런 희망 사항을 묶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가서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규제특례들이 가장 많이 작동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패키지 지원을 묶는다는 그런 콘셉트로 지금 국조실에서 조만간 이 방안을 발표할 건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여러 가지 특구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 부처들이 수십 개의 특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각각의 목적이나 이런 운영을 할 필요성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정비를 단계적으로는 해 나가야겠지만 당장은 메가특구를 지정하면 그 메가특구의, 광역이니까요. 광역에서 관련된 특구들을 특구에 연계된 그런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방향은 잡아서 당장 특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강기룡 차관보) 어느 자료이신가요?

<질문> 9쪽에.

<답변> (강기룡 차관보) 9쪽이요?

<질문> ***

<답변> (강기룡 차관보) 그게... 최 과장, 국조실에서 상반기까지 한다는 그 얘기죠, 최 과장님?

<답변> (관계자) ***

<답변> (강기룡 차관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조실에서 이거를 총괄하고 있어서요, 메가특구는. 그때 상반기까지 국조실에서 대책을, 방안을 마련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략수출금융기금이라는 기금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는 수출기업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해서 대규모 수주 지원이나 이런 데 활용하겠다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건지, 또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 건지 이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기본 개념에 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재원의...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역할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PPT에도 나와 있고 하듯이 어떤 대규모 수출·수주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하면서, 또 이익 공유를 통해서 관련 생태계의 발전,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기금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대규모 수출·수주면 방산도 있을 거고 에너지도 있을 거고 원전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텐데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도 수은하고 무보 중심으로 해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커져 갈 거기 때문에 수출... 수은과 무보의 어떤 역할을 보완하는, 좀 더 저희가 정부... 정책금융 비슷하게 더 서포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좀 강합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부분인데, 그러니까 수출·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면 어디 수출하는 기업들로부터 전적으로 재원을 의존해서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일부분을, 그러니까 수출·수주 그리고 정책금융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업들이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아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험은 다, 정책금융기관이 다 지고 이익은 수출하고 하는 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면 좀 불공정한 거고, 불공정하다기보다는 이익의 균형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수출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도 입법 사항이고, 또 새로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들어서 천천히 생각... 천천히는 아니고 그건 조만간 그 부분을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금산분리 관련해서 부총리님께서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럼 반도체 업종에 대한 특례 규정은 언제 마련돼서 시행이 언제부터 가능해지는지와 그리고 추후에 국제적인 경쟁을 하려면 다른 업종으로의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기룡 차관보) *** 금산분리 완화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진 않고요. 첨단산업 투자에 관해서 관련된 규제를 개선한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특정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방투자 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위가 사전 심사하고 승인하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스크린을 하는 그런 조건들,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거를 풀기 위한 입법의 방식으로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과거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있는데 외촉법에 있는 그 규정 사례를 준용해서 첨단전략산업법이라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외촉법과 유사한 취지로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지금 거의 많이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에서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초에 입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시행일은 거의 말씀드린 대로 저희 1월 초에 경제성장전략에 가급적 담아보고요. 특별하게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은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발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3자 협의체 재경부와 예산처 그리고 금융위가 모인다고 하던데 그럼 기존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거와 다른 경제 성장 수단을 가진 세 곳이 모여서 어떤 걸 하게 되는 건지, 기존의 거시경제금융회의와 다른 게 있는 건지 여쭤보고요. 혹시 하나 더...

<답변> (사회자) 안 됩니다, 시간관계상.

<답변> (강기룡 차관보) 그건 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상황점검회의라고 저희 부총리께서 지금 격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는 우리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금감원장 이렇게 오시는 4자 협의체는 계속 운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조직이 1월 1일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정책수단들이 중요한 수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획처에서 하시는 예산 이런 게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금융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정책,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조정이나 그다음에 세제 정책 다, 조세 정책들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게 최고위층의 그런 협의체를, 아까 부총리께서는 수시로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월 1회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요. 필요하면 수시로 또 할 수 있고 그런 협의체, 부총리님 말씀 주셔서 새로 출범하시는 기획처 오시면 장관님 오시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상의 드리셔서 그렇게 출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마지막 종료 전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기자실에서 국유재산 매각 제도개선 관련 백브리핑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공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안형준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한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과 함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AI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전방위적 데이터 혁신을 위해 분야별 산재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넘어서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야별 데이터 정책을 조정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연계와 안전한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여 데이터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민간 실무책임자급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국가 중요 데이터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데이터 멸실을 방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연계·결합·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등록제, 분류체계, 품질 진단 및 컨설팅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표 형태로 작성된 통계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AI가 통계 데이터를 바로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의와 의미, 해석 방법과 탐색 경로를 함께 제공하는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연계 가능성 진단과 분석, 반출까지의 과정에 AI를 도입해서 데이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소득이동 DB, 사회보장 DB 등 여러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계한 융합 데이터를 확충하여 민생과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정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국가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산업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생활 인구와 경제 선순환 구조 지원을 위한 지역투자 동향 지표 등의 지역 통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한 품목 선정 등 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을 통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영케어러, 다문화가구, 결혼 의향, 출산 계획 등 변화하는 최근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11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차원 불평등지수 작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연구와 디지털 플랫폼 고용과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 파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망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자살 통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득계층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를 일자리·이직률 자료와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계층이동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 조사한 행정리별 교통,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생활 기반 현황에 대해서도 통계지도를 통해 서비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 서비스와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를 통해 통계 이용자가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통계정보 시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산업특수분류의 제·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AI 및 데이터에 대한 연구와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연구 역량 및 인적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획을 통해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처장님,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게 문과 입장에서 듣기가 약간 어려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살 통계 개선에 사망자통계등록부를 신규 구축한다는 게 이게 기존의 사망 통계에서 분류하던 자살과 어떤 게 다른,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불평등지수는 국회에서 말씀하신 다차원 불평등지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적으로 불평등지수를 따로 개발하시는 건지 세 가지 여쭤봅니다.

<답변> AI 통계 메타데이터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성형 AI는 LLM이라서요, 기본 원리가 Large Language Model이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속에서 다음 단어를 확률로 찾아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표로 돼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가 아니라서 통계표를, DB를 바로 읽어내진 못합니다. 그걸 쓰려면 별도로, 아예 못 쓰진 않고 별도로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표를 읽고 분석을 할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들을 물어봤을 때 어떤 DB에 가서 찾아오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AI에다가 통계표를... 통계를 물어봤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 사이트에 가서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불편함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방식은 어떤 통계의 의미도 의미지만 통계표의 통계를 찾아가는 경로를, 일종의 지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온톨로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성형 AI에다가 통계를 물어봤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종의 '통계를 찾아가는 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질문> ***

<답변> 자살 통계를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자살 통계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자살자만 숫자만 나오고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DB들을 붙여서 어떤 경제적인·사회적인 내지는 건강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살과 이어지는데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DB를 구축해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데이터들과 연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자살방지대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지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했던 거는 국회예정처에서 일회성으로 한번 분석 자료 한 번 냈던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불평등 관련해서 기존에는 소득과 관련된 불평등만 했는데 자산 불평등이 심한데 자산에다가 교육이라든가 건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불평등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지수 전체를 통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관련된 지표 체계를 한번 일단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질문>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법이 생기면 지금의 이 데이터 관리 체계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된 법 체계는 2015년 체계인데요. 2015년에 빅데이터가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각 부처별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끼고 데이터 관련된 법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안부가 공공데이터법이 있고 그리고 과기부가 데이터산업법이 있고 또 개보위는 개인정보법이 있고 또 개별 부처별로 약간씩 자기들, 국세기본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졌던 건 아닙니다. 각자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자기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전체를 커버하는 기본법을 지금 만들 생각이고, 각자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데이터에 공통돼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데이터 현황을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데이터 현황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등록제를 하고, 그리고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도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품질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민간 영역을 하고 있는 데이터산업법에는 품질인증제도는 있지만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완료하고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 저희는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개별 데이터 관련된 법들은 특별법, 기본법상의 특별법이라는 그런 관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기본법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거버넌스,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각 분야별로 지금 각각의 법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본법 안에는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총괄해서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로서 데이터,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총리 의장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총괄해서 어떤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AI 시대가 됐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AI를 써보면 AI가 할루시네이션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데 어려움을 많이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우리 데이터처는 데이터를 했던 사람들로 있는 전문가 집단이고 우리가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저희는 데이터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쓰려면 품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품질하에서 활용하는 것이, 특히나 활용 능력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되고, 막강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품질이 좋아야 되고 또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AI 자체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확충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 저희는 데이터 전문하는 집단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품질과 활용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국민들이 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업무보고】

<임광현 국세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

금일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기획재정부 등 합동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국제청의 2025년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정부 출범 후 국세청은 새 정부 국정 철학을 국세행정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세입예산 조달을 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0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 4,000억 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도 개선되는 등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운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확대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국민들의 성실납세로 이어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 부담 완화로 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폭 인하하는 등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초고가 주택 거래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집중 점검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도 확산시켰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이하는 국세청은 세수 관리와 납세 서비스 혁신, 조세 정의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조 2,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 취약계층의 생활 보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인 만큼 세입예산 조달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국세청은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면밀한 세원 관리로 누수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중요 불복 사건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징수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 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담당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수동적·기계적으로 체납 정리를 하는 방식에서 실태확인원으로 참여한 국민들과 함께 체납액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체납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시도입니다.

체납관리단의 활동 목적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관점에서 체납자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열흘간 체납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태 확인을 시범으로 실시한 결과 상당한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3년간 총 2,000명 이상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하여 체납자 133만 명에 대한 실태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소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체납 관리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셋째,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AI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조직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 국민이 세무대리인 없이도 절세 방안을 찾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AI 세무 컨설팅 서비스,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한 AI가 재무제표 등만 입력하면 탈루 혐의점을 찾는 탈세 적발 시스템 등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28년 본격적인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독자적 인프라와 국세청에 적합한 AI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더욱 속도감 있게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업,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처럼 탈세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경영 상황에 따라 조사받기가 곤란한 시기임에도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조사를 받아야만 해 기업들의 경영에 차질을 주고 불만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스스로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하여 세무조사가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사업자 약 100만, 개인사업자 1,100만, 총 1,200만 명 내외의 사업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미리 공개하여 신고 전에는 납세자의 의도하지 않은 신고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 시에는 검증 항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세무조사 준비의 부담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며 불편을 끼치던 낡은 현장 상주 조사 관행을 혁신하여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조사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방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과 통상 관련 불확실성에 노출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상공인 세금애로해소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 비과세, 산모·신생아 돌봄 바우처 면세 등의 세법 해석으로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 부담을 해소하는 것과 같이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서 국민 중심으로 세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반사회적 탈세는 반드시 척결하여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캄보디아 스캠 범죄업체의 범죄수익 은닉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들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하되, 국민들이 세무조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야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행위를 정밀하게 검증하여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자본거래, 특히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가 세운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려 사익을 추구하는 탈세행위, 즉... 그리고 주가는 떨어뜨려 개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소위 터널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증·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가짜뉴스 등으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 온라인 신종 탈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는 올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한 것과 같이 세심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의무 위반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여섯째,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재정 누수를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탈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 흔적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테이블코인 동향 정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유출 등의 역외 정보도 철저하게 수집하겠습니다.

한편, 정당한 과세권을 보다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고액 소송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성공 보수를 상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 세정 외교로 해외 진출 기업과 재외국민을 지원하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은 청장이 직접 여러 세정당국을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를 우선 추진하여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하는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K-브랜드의 가치를 드높이고 장기적인 세수 기반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시장과 우리 국민 다수 거주 지역 등 우리 기업과 재외국민의 세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세금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세금 애로 해소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내에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하여 해외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세체납관리단 관련해서 아까 대통령께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늘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증원 규모라든지 앞으로 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계획하실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이게 된다는지는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게 도입될지, 그리고 후속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시행령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국세체납 실태확인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세체납이 1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한 1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으로는 좀 많이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 등은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일 전에 통지를 하면 아까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업이 그때 여러 가지 경영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결산 중일 수도 있고 주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으면 그냥 받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기조사는 특별한 어떤 탈세 제보 등의 탈루 혐의가 있어서 받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 사이에 자료를 감추거나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ERP 등 모든 자료가 다 전산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그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청 조사1국장 할 때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국세청이 조금 더 일을 더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해서 국민들이 기업과 장사하기 좋은 그런 세정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세무 문제, 제가 중소기업, 자영... 소상공인에 대해서 세금애로해소센터를 갖다가 설립하신다고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국세청 공무원들한테 자신의 세금 문제를 털어놓기를 많이 꺼릴 수가 있거든요. 세무사들한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 국세청 공무원한테 털어놓으면 자신의 세금 문제에 의해서 오히려 더, 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더 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좋은 취지지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조금 생각도 듭니다.

<답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관련한 특별세액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준비 서류나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하고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이나 소상공인 세금애로해소센터를 설치를 해서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못 받는, 또는 어려워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거를 할 거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면·공제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거나 사전에 하는 경우에 혹시 잘못 받은 게 알려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령 어떤 감면을 이렇게 받았는데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받아보니까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였다 하면 그때 성실하게 교정을 하는 게 최상의 사실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자문을 해서 바로 이렇게 교정을 시켜 주고, 그것 때문에 추후에 세무조사를 나간다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분명히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중에 대통령께서 이 세외수입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이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오늘까지 3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게 진척이 빨리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세청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것도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혹시 이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력들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 국세청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안은 사실은 다른 나라 국세청 중에는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징수 업무에 있어서는 역시 국세청이 가장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세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국세청이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법은 하반기에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에서. 근데 사실 우리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것이 하반기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때는 이미 정부 세법안은 제출이 7월에 돼 있었던 상황이고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현재 그래도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외수입 징수 관련된 책임부처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많은 진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조직이나 인력은 당연히 이렇게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근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체납관리단의 인력을 대통령께서 2배로 늘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추경 등의 어떤 기재부와의 논의가 안 될 경우에 국세청 내부에서 끌어다가 여기 재원을 써서 하면 몇 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추산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대전환 관련해서 국세 데이터를 국가대표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국세행정 포럼이나 기재부 관련 포럼에서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로드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지, 앞으로 국세청이 하는 AI 사업에. 이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 (관계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답변> 두 번째.

<질문> 그 국세 데이터를 국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AI 개발 사업에 활용해서 이게 수준을...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투입해서 하면 AI를 좀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국세행정 포럼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거... 그런 로드맵이 여기 국세청 지금 추진 중인 AI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훈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입니다. 먼저 두 번째, 국세 데이터를 AI 개발 사업에 쓰려면, 아까도 회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정제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다. 이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IT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세 데이터가 외부 민간인들에 의하면 상당히 잘 이미 정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으려면 정확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그걸 납세자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채움도 그렇고 모두채움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다 정확한 데이터가 정제를 저희 나름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말씀,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정확하고 수준 높은, 품질 높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AI에 활용하는 데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있고요.

다만, 아까 일반적인 통계, 아까 국가데이터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계를 이렇게 좀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청장님 강조하셨듯이 국세행정 AI 대전환하고는 조금 난이도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데이터 정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국세행정 포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체납실태확인원 증원 관련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으로 해야 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예산 관계부처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잘 모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 늦추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러니까 선별해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당장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국세청이 선별하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AI 서비스는 기존의 홈택스를 업그레이드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체납 관리하시는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드시는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늘려서 좀 더 강하게 체납자를 압박하겠다는 취지인 건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통지, 조사통지서를 보내면 그 기간 내에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저희가 다 받아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다 일률적으로 3개월 정도 다 늦게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라는 게 늦게 받으면 혹시 추징되는 거에 있어서 가산세 부담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또 의사, 이렇게 일정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업이 가장, 그렇게 기업한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시점으로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I 대전환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홈택스의 어떤 변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어떤 대전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GPU도 확보를 하고 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최상의 납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탈루 혐의가 높은 그런 납세자를 선별해서 행정력을 좀 집중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국세행정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체납을 하던 우리 직원들은 체납관리단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체납 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인데 이 130만 명이나 되는 체납자가 있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못 하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오시면 실태확인원들은 주로 현장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현장에 가봤더니 체납자인데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좋다든지, 타고 다니는... 주차장에 있는 차가 굉장히 좋다든지 그래서 뭔가 좀 은닉이 의심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우리 기존에 있는 체납요원들은 그 숨겨진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내년에 세입예산이 19.2조고 증가율로 보면 5%가 좀 넘는 수준인 건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도가 원래 매년 늘어났던 건지, 아니면 내년에 열심히 해서 더 걷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 탈세에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을 추진하시는데 그럼 이게 신설하는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고, 만약에 신설되게 되면 예상되는 세수 증대 효과가 혹시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세수 관련해서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정확하게 한 5.3%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증가가 돼 있는데요. 이 국세청의 소관 세입예산은 어떤 트렌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 지표를 예측해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년도의 거시경제 지표를 예상을 해서 5.3%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5.3%의 증가가 달성 가능할 걸로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한번 해보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제에 부담을 주는 증세행정을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실신고를 유도·지원하는 활동이 우선 최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 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악의적인 고액 상습체납자나 그다음에 탈세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사실 지난 윤 정부 3년 내내 100조 원이라는 그런 세수 펑크를 냈던 것을 교훈을 삼아서 이번에 저희가 이재명정부 들어와서는 첫 번째 추경으로 이번에 세입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도로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기조에서 내년에도 가급적 세수 펑크 없이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답변> 가상자산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

<답변>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2027년부터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 지금 국세청에서 약간 여러 부서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업무를 좀 나눠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을 좀 하나로 모아서 내년에 준비를 해서 2027년 시행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부서를 하나를 신설해서 다른 과에 있는 기능을 모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에 조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구체화되면 그때 또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 한번 질의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청장, 오늘 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4,000명까지 확대하라고 이렇게 좀 크게 힘을 실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징수 목표액 같은 게 설정이 될까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든 목표를 둬야, 목표가 있어야 일이 진척도 되고 그럴 텐데, 지난번에 브리핑 때는 사업 과정상 목표액을 두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힘까지 실어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체납액이 110조 원에 이르는 상황을 저희가 타개하기 위해서 좀 크게 진행을 한다면 그런 목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게 좀 제시가, 목표액이 제시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3년 뒤, 지금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이 만약에 운영이 잘되거나 또는 3년 만으로 효과를, 기대했던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 추가로 이 사업을 연장도 가능한 건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목표를 저희도 두면 일하는 데 좋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어떤 금액이나 목표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두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게 한 열흘 정도 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자료가 어딨죠? 시범 운영 자료가. 저희가 그러니까 국세청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신규 9급 직원들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열흘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도자료에서도 있지만 1,400명 정도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시범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전화하고 세금 있는 거 알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200 몇 명이... 그 자료 어딨죠?

<답변> (관계자) 현금 납부 3억.

<답변> 현금 납부 3억을 바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분납 65억을 언제, 언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험칙상 보면 납부 계획을 해서 주는 분들은 정말 냅니다, 기다려 주면.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볼 때 우리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일단 해보면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해서 거래흔적 추적 프로그램 개발하고 암호화 자산정보 교환 협약 시행도 준비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51개의 협약국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의 거래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내용인가요? 이럴 경우에 콜드월렛 같은 개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의 그런 거래 내용까지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일단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담당 국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은 IRS가 쓰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당국 간에, 'CARF'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중앙화 거래라고 그러죠? 공식적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교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탈중앙화 거래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지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의 과세당국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일단 그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더 깊게 하실 것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

<질문> ***

<답변> (사회자) 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이 안 계신가요? 그럼 이것으로 저희 브리핑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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