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입니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의 R&D 예산을 통해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GPU 26만 장 확보, 10조 원 규모의 AI 예산 편성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은 이러한 기반 위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위한 네 가지 전략과 핵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과학기술·AI거버넌스 대한민국 혁신역량 극대화입니다.

17년 만에 과학기술AI부총리가 부활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신설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거버넌스 아래에서 각 부처의 과학기술과 AI 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AX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와 AI 모델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정부 AX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R&D도 협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닌 민간 원팀으로 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빠르게 실증 및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성과 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1차 개발을 2026년 1월에 완료하고 금년 내 세계 Top 10 수준의 AI 모델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제조·문화 등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AI 민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 국민이 AI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를 위해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는 후속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AI 교육을 강화하여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를 과학기술 연구에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와 협력하는 AI Co-Scientist와 과학기술·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2030년 노벨상급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K-AI가 글로벌로 확산되도록 대한민국 풀스택 AI 생태계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난치질환 극복, 탄소배출 없는 청정에너지 개발과 같은 과감하고 도전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 활용기업 육성 등 양자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저변이 되는 기초연구의 안정성을 높이고 2026년에는 최초로 국가과학자를 지정하여 이공계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AI를 기반으로 지역산업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 보안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역 자율 R&D 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4대 지역 AX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AI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은 AI 시대의 기본입니다. 만연한 보안 불감증에 빠져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아울러,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의 보안 역량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과학기술·AI 발전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상반기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업무보고 일정이 꽤나 갑작스럽게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님 비롯해서 실·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대통령님과 총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출연연들 중복 분야는 없는지 이런 거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PBS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출연연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해도 될지, 부처 차원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출연연에 대한 어떤 통폐합을 고려하기보다도 지금 일단은 지금 임무 중심형 과제를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이 어떤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형 과제들을 일단 세팅하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PBS 폐지와 동시에 출연연들이 기업과 실제적으로 사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아웃풋을 대형 임무 중심으로 일단 저희가 재개편하는 데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봤는데 아마 AI에 너무 집중이 되고 과학기술 분야는 약간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 질문 네 가지만 하겠는데요. 첫 번째, 양자컴퓨터를 2028년까지 조기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용량의 어느 정도의 성능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0명 리더급 국가과학자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그때 예산안 발표하실 때 연구생활장려금이라든가 등등 4조 5,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만 말씀하셨거든요. 국가과학자 관련해서 특정 예산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매년 나오던 건데 평가시스템,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선 자율, 후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465개에서 200개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매년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에너지 부분인데 SMR하고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증로를 구축하게 될 것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데요.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오늘 보고에 소외되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컨센서스가 대통령님과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넘어가서 우리 산하 기관들 질문 위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오늘 대통령께서도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씀 주셨는데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잘 AI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산업계에서 AX를 위해서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집중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각 6대 분야 중심으로 바이오, 수학, 과학, 재료, 소재 그리고 이차전지까지 각 분야의 전문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 ASI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연구계가 AI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양자 역시 저희가 2028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AI가 발전한 데 있어서 지금 GPU의 어떤 연산 방식, 고전력의 어떤 연산 방식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추론용 NPU 개발을 하기도 하고 양자가 또 빨리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컴퓨팅, 양자 전반적인 기술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발표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양자기술을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과학자는 저희가 석학급 국가과학자 운영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국민대보고회 때 언급되었던 젊은 국가과학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기획단계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20여 명의 석학급 국가과학자를 선발해서 운영·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에 있어서 선 자율, 후 책임 얘기 나오셨고 진짜 연구 과제를 조금,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들,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실행할 거고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후 책임에 대한 부분도 사실 후 책임을 징벌을 강화하겠다, 라는 부분보다는 최대한 자율성을 우리가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R과 핵융합, 핵융합은 이번에 최근에 인공태양 선정 과정도 보셨지만 저희가 최종 나주로 이번에 선정이 됐고 SMR에 있어서도 저희가 비경수로형 SMR, 지금은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R&D 레벨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선발하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 했던 지금 SMR, 비경수로형 SMR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 혹시 보완하실 부분들 있으면 보완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 저희가 큰 방침은 발표를 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취지는 저희가 20큐빗 컴퓨터 하여튼 부연드렸고 50큐빗 내년에 가고 있는데, 일단 이게 사실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풀스택을 만드는, 사실은 두 번째 틀로 해봐야겠다 싶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총리님 말씀대로 국가과학자 석학급 트랙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20명, 1억씩 확보가 됐고요. 신진과학자는 기획을 해서 후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경수형은 아시는 대로 지금 산업부와 i-SMR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 이런 것들 갈 거고요. 비경수형은 현재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과방위에서 SMR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성안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개념 설계 단계인데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할지 그것부터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는 AI에 대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총리께서 업무보고에서 세계 10위권 AI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이게 단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한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AI 모델은 당연히 ChatGPT나 제미나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모델들인데 정부에서 현재 10위권에 진입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어떤 수준의 모델을 기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내년 1월에 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1차 개발이 되고 상반기에 오픈소스로 개방이 되는데 이것으로 바로 10위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제 이건 약간 별도의 질문으로 GPU 26만 장 확보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달 초에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 NVIDIA가 약속했던 26만 장 중 1만 3,000여 장이 이번 달 중에 국내 반입이 완료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고 나머지 25만 장 정도는 내년에 언제, 어떻게, 얼마큼씩 국내로 들어오는지 윤곽이 나온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보면 지금 ChatGPT는 서비스고 어떻게 보면 GPT 5.2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 지금 5개 컨소시엄에서 우선은 1월에 5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이번 1차 결과는 4개월 만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 바로 10위권에 도전한다, 라고 얘기하긴 어렵고요. 저희가 2차 평가가 내년 6월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세계 10위권, 사실은 이 10위권 안에 대부분 미국, 중국 모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희가 도전하는 거를 내년 6월에는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이번 결과도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결과도 고무적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위권 안에, 이번 1차 결과만으로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요.

대부분이 LMM 모델입니다. 그리고 1개 컨소시엄에서 멀티모달을 준비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LMM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피지컬AI와 Large Action Model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1차 결과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허깅페이스나 이런 데 오픈소스로 올릴 겁니다. 오픈소스로 올려서 국제적인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도 받을 것이고, Epoch AI에 Notable AI 등재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오픈이 되면 우리 학계나 업계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할 겁니다.

GPU 26만 장은 203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올해 GPU 1.3만 장이 이미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고 한 12월 말부터 1월 초 정도 되면 학계와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할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1.3만 장, 그리고 내년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3.7만 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우리 같이 26만 장을 확보하기로 했던 각 기업들도 블랙웰 기준으로 그 서버... GPU들을 들여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각 기업들이 기업 어떤 사정에 따라서 지금 매년 수급계획들을 저희와 같이 지금 T/F를 꾸려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오늘 침해사고 관련해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5년 내 두 차례 반복 사고 시에 매출 3%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망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에는 매출액 3년 내 최대치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혹시 망법에서도 이런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또 추가 상향할 여지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KT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3개월째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쿠팡 같은 대형 해킹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합조단 인력이 상당수 겹쳐서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언제 이게 KT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지,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아까 AI, 독자 AI 모델 Top 10 그 얘기가 나와서 그냥 궁금증이 든 건데 이게 글로벌 Top 10 수준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미·중에 이어 Top 3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내년에 AI G3 본격화하려면 이 AI 분야에서도 분명히 한 1~2등 하는 분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중보다 더 앞서서 1위 아니면 2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잡혀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장님들이 더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사고 징벌적 과징금 관련해서 망법, 저희가 3% 기준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또 개인정보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법에 따른 어떤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은 개보위에서 따로 진행할 거라서 그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KT 합동조사 결과 쿠팡 합동조사 결과에,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에 저희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KISA에서도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조속하게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여러 가지 중복, 저희가 조사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고 지금 수사와 또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라고 답변드리고 이따 실장님이 추가 보완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Top 10 모델 관련해서 사실 글로벌 Top 10에 드는 모델이라고 하면 이미 최고 수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모델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분야에 적용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저희가 생각하는 걸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에서 저희가 성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전체 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제조, 조선, 그다음 바이오 이런 분야에 특화된, 산업 특화된 AX를 가속화하는 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잘 활용할 거고요.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특화된 어떤 도메인의 데이터를 잘 파인 튜닝해서 목적하는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한국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 분야의 어떤 협력 측면에서 한국에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 OSTP와 미팅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강점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이 모든 과학에서 AI로 국가적인 어떤 혁신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에 오늘 발표한 AI Co-Scientist 개발 분야, 6대 분야의 AI Co-Scientist 개발 플러스 우리가 K-문샷이라고 해서 바이오 분야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리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AI를 적용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미국에 준하는 어떤 제네시스 미션을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과학, 저희가 과학기술의 완전한 혁신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인간 수준의 범용적인 AGI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고 그 전문성이 가미된, 특화된, AX 개발에 특화된 초지능... 초인공지능 정도 수준의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손정의 회장이 와서 저희 대통령님과 면담하면서 이번에 'ASI, ASI, ASI.' 세 번 외치고 갔죠? 그런데 사실은 이 범용적인 ASI를 바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우리는 과학기술의 어떤 특화 분야별로 특화된 ASI를 만들어 갈 것이고, 여기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과학기술의 어떤 경쟁력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KT 합동조사 결과.

<답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입니다. 우리 아까 박 기자님이 물어보신 KT 합동조사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참여들이 있습니다. KT하고 쿠팡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일부 중복이 있으면서 약간의 지연 요소는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민간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중복을 안 일으키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월에도 말씀드렸지만 KT를 조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버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조금 저희가 속도를 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찰, 개보위와 저희가 협력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부총리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갖다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이었고요. 저희는 침해사고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과징금을 하는 신설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입법 과정이어서 법사위가 10월 3일이고요. 그다음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에 시행시기는 아마 내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상황이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잠깐 온라인, 그러니까 e-브리핑에서 나온 질문이 연결돼서 그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디지털데일리의 기자입니다. '부총리로서 첫 해 업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셨네요.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해킹사고 이후 은폐 등 후속조치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오늘 오전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영업 제재 등 추가 조치 등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특히 몇몇 기업들의 해킹사고 이후 은폐·의혹 등이 지속 제기되는 문제도 발생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까?

<답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 네트워크실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보면 제재 관련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신고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경우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한 바가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든지 하면 이행강제금을 데일리로 부과하는 거를 제도를 지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과징금 3%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 시행시기는 입법이 완료가 되고 공표가 되고 난 뒤에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 기자님께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업무가 과다하다는 우려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석인 정책관 자리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조직 운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렇게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답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침해 정보 대응하는 과의 인력이 한 3명 정도 늘어나고, 이번에 예산 확대를 통해서 정보와 관련된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침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KISA의 인력과 시설을 대폭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리고 잠깐 공지 말씀드리면 보도자료에 약간 숫자 오타가 있습니다. 2쪽에, 2쪽 중...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중단... 전략 수립 밑에 참고표로 돼 있는 R&D 예산 이 숫자가 '2025년 26.6조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9.6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과기부에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우주청에 한 가지 정도 질문, 질문 많아서 죄송합니다. 드리는데, 정보보호 종합대책 이달 중에 완성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초안을 브리핑하실 때도 기자들이 그리고 국민들도 지적을 한 부분이 정부도 해킹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기업 옥죄기 위주인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 정부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기로는 민간 기업 이상일 텐데 단순히 정부 관련 인력 강화나 예산 강화 말고 정부가 해킹당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재발 방지 등 책임을 지실 건지 그거를 반영해서 종합안을 마련 중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잠시만요. 이 통신사들한테 과징금 매기거나 하는 것도 물론 제재 수단일 텐데 위약, 이동통신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일정 기간 면제하라는 것도 이들의 어떤 영업 제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KT에 대한 영업 정지와 위약금 면제를 제재로써 시사하신 바가 있고, SKT 사례를 아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KT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한 날 기준으로 소급을 해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서 87일간 시행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KT 같은 경우는 소급시점이 모호한 편인... 모호한 상황인데 위약금 면제 기간을 어떤 기준을 갖고 설정할 수 있는지, KT의 경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주청 관련 질문을 드리자면 차세대 발사체가 2030년 1차 발사부터 해서 2032년 3차 발사까지로 예정된 거로 아는데, 그거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2035년까지로 조금 3년 정도 기간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일단 2032년까지는 그러면 소모성으로 쏘고 이후에 이걸 재사용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신설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 제가 이어서 정보보호 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처 종합대책을 할 때 그때 보셨겠지만 과기정통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금융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에 대한 대책 부분은 주로 국정원이 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일부가 있었지만 지금 2차 종합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밝히셨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다음에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약금 면제는 SKT 때도 저희가 7월 4일에 발표를 드릴 때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와 함께.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윤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과 관계돼서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세대 발사체 사업 자체로는 세 번 발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회성 발사를 재사용화하는 것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지금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서 반복 발사가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로 바꾼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재사용을 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그 발사를 한 다음에 1단이 회수되어서 그 1단을 다시 쏠 수 있을 때 저희가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 이후에도 재사용 발사체의 설계를 가지고 반복 발사를 계속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오늘 대통령님도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차세대 발사체, 저희가 또 재사용 발사체 등 저희가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은 누리호 5차, 6차, 7차까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직접 언급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조직도 커지면서 어깨도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과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명확히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해킹 대응 LLM 만들겠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때 2차 대책 때 좀 더 구체화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마지막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어서서, 뭐가...

<답변> 지금 민생 AI 10대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해킹 LLM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제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AI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갈 거고요. 실제 지금 체감하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한, 단계적으로 내년 4개 그리고 내후년에 6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킹 대응 LLM 또는 AI를 활용한 어떤 해킹 대응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국민들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킹 대응에 있어서 AI를, AI 적용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질문하신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보통 정부들이 들어서면 큰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단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법·제도적인 방향성, 국제협력의 방향성, 그다음에 산업적 분야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철저하게 안보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범부처 종합대책 10월 22일 계획하고 지금 좀 있으면 발표할 2차 계획은 좀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계획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둘 다 안보실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도 저희 관련 과제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무적인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보실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과기정통부, 개보위, 금융위 그리고 국정원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좀 빠른 시일 내에 출시가 됐으면 하는 눈치로 저는 읽었는데요.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거는 유료, 고난이도 유료 서비스 수준을 전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무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여전히 데이터센터라든지 전력 냉각, 인프라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GPU는 2030년까지가 26만 장 목표인데 또 빠른 시일 내에 생성형 AI가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과 달리 이 인프라가 2027년도까지 잘 나와서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AI 고속도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해서 탈락한 기업도 탈락 후에도 사업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는 GPU 26만 장 확보가 NVIDIA에 과의존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국산 NPU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대통령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AI 프로젝트가 모든 국민들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모든 국민들께 또 무료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이런 AI 서비스를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K-AI로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민생 AI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오늘, 오늘 제가 또 언급한 대로 사실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한 번에 저희가 시작하는 것보다도 일단 지금 AI, 생성형 AI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학생들 또는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부터 저희가 공략하면서 확장하는, 그래서 2027년 정도 되면 한국 K-AI 모델 기반의 모두의 AI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기업, 이런 어떤 서비스는 기업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굉장한 투자가 지금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 간의 우리가 전체적인 논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컨소시엄별로 참여하고 있고 그 컨소시엄별로 각자의 목적, 특화된 목적별로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겁니다. 거기서 모두의 AI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특정 어떤 멀티 모델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우선은 우리, 우리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AI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다음 서비스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잘 서비스되기 위해서 AI 고속도로 인프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AIDC, 냉각, 전력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하나씩 더 따져 봐야 되는데 전력 문제를 얘기를 들어보면 GPU 26만 장이 2030년까지 들어와도 이게 한 500MW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는 지금의 전력 수급 전략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2030년 이후에 정말 우리가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서 100만 장 이상의 GPU를 우리가 확보하는 이런 AI 허브로서의 어떤 국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때 전력 문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SMR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IDC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많은 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민간에서도 AIDC센터를 지금 설립도 하고 있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AI컴퓨팅센터도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최종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자 선정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탈락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최종 골은 글로벌 Top 수준의 AI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AI 인프라의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이런 competition 형태로 이런 탈락 기업이 나오면 그 자원을 다시 선정 기업에게 몰아주고, 최대한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Top의 수준에 도전하기 위해서 AI 인프라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사업 경쟁, 이런 competition 형태를 저희가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탈락 기업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사실 이 정도 5개 컨소시엄에 참여한 정도면 이미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들이 AI... 자체적인, 컨소시엄에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참여해 있습니다. 아마 그 컨소시엄별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만들어 갈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최근에 저희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공고를 하면서 특화 AI 그 사업도 같이 공고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년에는 아마도 이런 탈락 기업 포함해서 이런 AI 서비스를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게, 저희가 민생 AI 10대 프로젝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탈락 기업 그리고 5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에게도 저희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GPU의 어떻게 보면 과중 현상, 사실 이 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NPU, 국산 NPU 저희가 기존에 AI 파운데이션 모델 나오고 그거에 대한 실증 서비스를 할 때 우리 국산 NPU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혁신조달제품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우리가 공공 AX에 대한 내년도에 다양한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에서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국산 NPU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국제적인 협력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UAE에서도 AIDC 협력, 여러 가지 AI 기술 서비스에 대한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NPU 업체들, NPU Edge 또는 서버단의 기업들이 사실 새 수출을 하려면 어떤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그 레퍼런스를 우리가 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공공에서 먼저 마중물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과기부와 우주청 질문드릴 건데요. 과기부에는 이번에 'K-문샷 프로젝트 추진' 이게 나왔는데 보면 이미 어떤 걸 할지 등까지도 상당수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한 건지, 어떤 식으로 정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가 사실 기획됐다가 사라진 게 지금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과기부에서 항상 5년마다 일몰하는 사업처럼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지속성을 담보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주청은 이번에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거와 별도로 대통령께서 입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달 착륙선 개발이 2032년이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입니다. K-문샷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톱다운 과제, 보텀업 2개를 다 생각하고 있고요. 톱다운은 저희가 일단 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먼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조만간 부총리님 모시고 과기장관회의에서 일단 구체적 방침 발표를 드리고 상세 계획을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약간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국민 공모전 같은 것 통해서 보텀업 이때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지속성 담보 부분은 이 과제가 사실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하기로 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건데, 다만 좀 다른 거는 결국은 관리체계 문제가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이나 프로젝트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의 DARPA처럼 어떻게 보면, 소위 PM을 중심으로 사실은 책임관리가 될 수 있고, 소위 마일스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관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상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기장관회의에서 발표드릴 계획입니다.

<답변> (노경원 우주청 차장) 우주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와 관계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조직이고요. 연구개발 조직과 관계돼서 항우연·천문연이 지금 대전 지역에 있는데, 어느 곳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우연 안에 들어 있는 장비만 해도 1조 원 이상의 장비가 들어 있는데 그걸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산업체는 KAI가 사천에 있고, 또 경남 지역에도 인공위성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문제와 관계돼서 질문하신 걸로 그렇게, 특별히 이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질문하신 걸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32년에 달 착륙선이 좀 늦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다누리는 돌고 있고 오늘 발표하는 것도 누리호를 통해서 2029년까지 달 통신 궤도선을 발사하겠다고 그렇게 보장하겠다고 발표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국내 발사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서 달 착륙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발사를 하고 마지막 발사를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K-문샷은 사실은 K-문샷 과제와 저희가 6대 분야 AI Co-Scientist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 두 개가 하나의 미션으로 묶여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정도 수준의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대형 과제를 셋업하고 그리고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우리가 핵심 분야의 AI 전환을 이게 성공시키냐, 못하냐가 대한민국 미래의 굉장히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활을 걸고 이 고민을 할 거고 다양한 현장 전문가,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발표된 K-문샷 과제 5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도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다행히 앞에서 저와 되게 비슷한 질문해 주셔서 그건 건너뛰고, 저는 그러면 방금 노경원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아까 이동, 지역을 이동하라, 이런 취지는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연구개발과 정책이 지역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될 것 같아요. 우주청이 어떻게 우주항공 R&D를 책임감 있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주청이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중간에 보면 예산 심의에서 AI를 도입하겠다, 앞으로 R&D 예산 심의에서.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노경원 우주청 차장) 먼저, 박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우주청에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과 관계돼서도 저희가 산하 출연연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도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고 또 기업에서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전체 총괄하는 기구로서 우주항공청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은 그동안에 R&D 중심에서 저희가 산업 중심으로, 비R&D 중심으로 옮겨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출범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면서 출범하다 보면 조금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오늘 기점으로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 됐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은 우주청, 항우연이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지금의 결과물을 만들었고, 사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사실은 이번 누리호 4차가 민간에 기술 이전한 상황... 기술 이전해서 성공한 첫 사례인 만큼 사실은 민간 입장에서도 이 우주산업이 얼마나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민간 사업자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도 자체적인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오늘 보고에서 얘기 나왔던 대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앞으로의 어떤 우리 우주산업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AI 적용하고, 사실 지금 저희가 무슨 과제평가 프로세스나 예산 심의 과정에 저희가 AI를 다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제의 어떤 프로세스의 개선, 효율성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기혁신조정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배분 조정 프로세스를 보면 5월에 각 부처가 사업요구서를 제출하고 6월까지 자문위원회 민간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심의 의견을 내고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이 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실질적으로 부처가 내는 그 사업계획서, 신규 사업은 기획보고서, 그다음에 각종 그전의 성과평가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민간 전문위원들이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고 유사·중복성 여부를 사실 갈라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적으로도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대략 한 3만여 페이지 이상의 페이퍼 워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단순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도입하면 지금 현재 과거에 이루어졌던 한 7,000여 개 사업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거의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들, 그다음에 과거 유사 선행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이러한 자료들을 다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초까지 저희가 끝나고 AI 모델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에 모델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 있는 상용 모델을 가져다 그거를 파인 튜닝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을 AI 모델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이런 전문위원들이 정말 사업들을 심의할 때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라든지 유사·중복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절감하고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작업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부총리님, 1개가 아닙니다. 어떡하죠?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 관련해서 또는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현장에서 보고 들은 얘기들까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AI 관련해서는 지역에 가 봤더니 AX, 제조 AX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데이터 공유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혹시 데이터 표준화나 아니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점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책 관련해서는 PBS 또는 R&D 현장 목소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PBS 대안으로, PBS 폐지 대안으로 ISD 시스템에서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이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슈화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제 하나를 하는 데 10억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으면 오버헤드가 2.4억이나 3억 정도를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6억 정도 떼고 나면 9억이 지출이... 9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1억 가지고 기업에 용역과제 발주하거나 하면 정말 R&D 할 비용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R&D 관련해서 우주청 두 분은 미션, 우주청의 미션이 지금 R&D와 항공산업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NASA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는데 NASA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년, 30년, 40년 후를 내다본 R&D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코앞의 R&D 하기에 너무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주기본법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주기본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메탄엔진, 메탄엔진 부분도요.

<답변> (사회자) 저기,

<질문> 금방 끝낼게요, 금방.

<답변> (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5개면 시간상 도저히 답변을, 1시간 내에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답변> 같이 질문 좀 먼저 해주시죠.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 아까 국가,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려고 구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국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야 되는 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저는 그냥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다 질문이 나왔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보안 사고 과징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보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과 과기정통부에서 논의되는 이 법안이 약간 조금 상충되는... 아니, 같은 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맞는 과징금은 개보위에서 맞는 3%와 과기정통부에서 맞는 3%와 합쳐서 6%가 되는 건지, 아니면 토털해서 3%만 되는 건지를 일단 그거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 AI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건지,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 중복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개보위가 과징금을 하고요. 침해사고가 생기면 과기정통부가 합니다. 대신에 침해사고가 생기고 개인정보 유출이 있으면 개보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없습니다.

<답변>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국가리더 20명, 사실 어떤 분야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국감, 예결위 통해서 지금 이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야를, 어떤 특정 분야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국가과학자를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저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예성 제도로 선발된 국가과학자가 롤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저희 정부의 R&D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영예성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되면 발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제조 AX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 사실은 어떤 표준화나 제조 AX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이런 어떤 제조 분야, 바이오 쪽에 AX 트랜스포메이션하기 위해서, 이게 실제 AI 모델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잘 파인 튜닝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 성능이 나오기 위해서, 사실 현장에서의 어떤 현실은 다 데이터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좋은 모델을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도 성능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데이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피지컬 AI 강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들이 여러 파편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정부에서 논의했던 데이터는 우리가 공공데이터들, 저작물 데이터들,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과제들,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피지컬 AI 강국, 제조 AX 강국을 하기 위해서 대표 사례들을 만들면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데이터들을 체계화시키고 하는 작업들까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어떤 AI, 제조 AX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제조 AX 데이터 이런 어떤 플랫폼 체계를 내년에는 제대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에 어떤 가이드를 주고, 사실 지금 전 범부처 차원에서 지금 이런 AX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이 지금 기획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플랫폼화가, 데이터 플랫폼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저희가 발제를 할 거고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PBS 부분, 이거 좀 그러면 실무적인 레벨이라서 따로 질문·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인공지능정책실장입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거래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데이터가 사실 자기 자산이고 가치기 때문에 마음껏 못 내놓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가치 평가기준이라든지 표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잘 거래가 되느냐, 거래 플랫폼이라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데이터를 집적해서 그 플랫폼에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X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로는 의료 분야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올해 제조까지도 조금 염두에 두었는데 예산 사정이 조금 수반이 안 됐는데요. 아무튼 그런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추가 나머지 질문 사항들은 따로 한번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들 계시니까 이거 끝내고 실장님들 자세한 또 설명하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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