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입니다.

식약처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과제 하나하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을 이루겠습니다.

보다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수입식품 위험 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로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담배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롭게 담배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공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소비자 혼동 예방을 위한 불법 광고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의 제형을 개선하겠습니다.

온라인 AI캅스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중독 예방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 투약내역 확인 대상과 셀프 처방 금지 성분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거점으로 맞춤형 중독 재활과 찾아가는 재활 상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을 전국의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안전정보 접근성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제품의 안전 공급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과 정책을 잇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은 신속히 바꾸고 추진 정책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다시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약 안전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서비스 기관이 되겠습니다. 420일이 걸리던 신약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AI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네거티브형 의료기기 변경 허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AI·디지털 기반 신기술 의료제품의 규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규제 인증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식품 할랄 인증과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규제 지원을 통해 K-푸드, K-바이오, K-뷰티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규제 정보 확대와 해외 규제기관 협력으로 우리 제품의 수출 규제 장벽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안전에 혁신을 더하여 국민께 안심을, 성장에 힘을 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온라인 부당 광고가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도 이렇게 보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2024년도에 확 늘었는데 이게 그동안 잘 못 잡았던 거를 갑자기 지난해에 잡게 됐던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광고가 갑자기 늘어나는지 원인을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식중독 대응 시스템 혁신' 보면 이 AI 기반으로 해서 자동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원인식품 규명률이 41%에서 45%로, 4% 정도 늘어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이게 이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4% 수치가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일단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또 국장님들이 보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부당 광고는 온라인상에 광고들이 많이 늘어난 사회적인,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팩터는 식약처에서 사이버조사단이라는 그 온라인 광고를 잡아내는 쪽에 인력을 또 증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다 보니 그 광고를 적발하는 확률도 많았던 것입니다.

작년에 9만 7,000건 정도의 온라인 광고를 잡아냈고요. 그렇지만 사람으로 하기에는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 광고를 다 잡기는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AI캅스라는 온라인상의 그런 광고를 걸러내는 AI 시스템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중독 관련해서는 AI 자동 예측 시스템은 빅데이터에서 그 식중독 데이터를 확인해서 굉장히 단시간에 신속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중독균일까, 어떠한 식품이 이 식중독을 일으켰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알려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다 커버하지 못한 것들 국장님들께서 더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김성곤입니다. 우선 AI 식중독 원인조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약처하고 질병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동안의 식중독 관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한 2만... 2,700여 건이 있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을 한 게 17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DB... 이런 자료들을 DB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날씨 정보라든지 지리 정보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만약에 어떤 식중독 의심 사례가 신고되었을 때 이것은 과거의 식중독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어떤 원인균과 어떤 식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세 가지, 세 가지 높은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식중독조사관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서 검체도 수거하고 내용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시스템이 한 3월쯤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6월에는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우선은 상반기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좀 낮게 해서 45% 정도까지는 원인 규명률을 높여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2027년에는 50% 이상까지 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높여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GMO 관련해서 '이게 지나치게 품질이 좋은지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전하셨는데 처장님께서는 '유전자 분석을 해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전자 분석이 어떻게 확정을 지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우선, 안전성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유전자 변형 대두, 콩을 보면 유전자 변형 대두가 좀 이렇게 일반 콩보다 조금 크고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좀 차이가 실제 보시면 나고요. 이런 유전자 변형 대두를 식약처에서 안전성 심사를 해서 승인할 때 이게 독성은 없는지, 어떤 알레르기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기존의 콩에 비해서 영양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요.

이런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승인이 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19개를 승인했는데 저희는 6개로 아주 강하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수입 단계에...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이게 GMO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입자는 반드시 이게 GMO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시험성적서나 아니면 재외, 외국에서 구분·유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됐다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그럼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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