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에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제공됩니다.

내년 어르신과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8년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요양·간호 등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퇴원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향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를 적극 발굴·도입하고 국가 공통서비스의 빈틈을 메꾸는 지역별 특화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격차를 완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부담을 줄기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도 확대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지 소아·청소년과에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장애 조기 개입 및 대응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군복무 크레딧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제도 도입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제적 사회위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연계를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자살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등 과학적 자살예방·대응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별도 신청과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상황 확인 및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1차의료를 혁신하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포괄 2차 병원을 육성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여 지역의사 공백을 우선 해소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과보상 분야의 수가 인하 재원을 활용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수가 도입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확대하고,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투자 기반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는 복지부가 책임지고 골든타임 내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중증·응급환자는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여 책임지고 치료하고 필요시 응급처치 후 응급헬기로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치료하는 의료인과 병원의 사법 리스크는 완화하고 중증환자 진료 성과에 대한 사후 보상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응급환자 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장비 등 정량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최종치료 역량까지 평가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겠습니다.

거점 권역외상센터를 2개소 지정하고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는 등 전문응급 분야별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습니다.

임상3상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AI·디지털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미국 내 물류센터 구축 등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고부가 서비스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층 연금체계 확립 및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대책 투자에 대한 책임투자 원칙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기금 수익률 제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하여 정책 범위는 인구 문제 전반으로 확대하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복지·돌봄을 혁신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 최적화를 위한 AI 기술을 적용하고, 취약지 중심으로 AI 기반의 원격 협진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복지행정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복지 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을 시범적용하고, 복지 급여의 자동 지급 및 자격심사 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집과 시설에서의 돌봄부담 경감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AI 스마트홈, 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첨단복지 기술 상용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소득, 건강, 돌봄,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보건·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업무보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탈모 건보 적용 검토 관리해서 주문하셨는데, 이제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만약에 검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통상적으로 검토 사안에 올랐을 때 이견이 없을 경우 대략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가, 이견이 첨예한 거 말고 잘 됐을 때 빠르면 1년 안에는 된다, 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요즘에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 출신인 장관님 생각은 이에 대해서 이걸 생존의 문제로도 보고 계시는지 이러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답변>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하신 거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하실 때 그런 부분들, 또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적용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건강보험의 급여에 적용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고, 저희가 건정심,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소요기간을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통상 아무래도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이런 거를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소요시간은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좀 더 획기적이고 새로운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장관님께서 답변으로 말씀하신 광역상황실에 대해서 제가 광역상황실은 아니고 중앙응급상황실에 명절에 찾아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병원에서 배후 진료 등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면 상황실 내에서도 전화 뺑뺑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생각했을 때 상황실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대책만으로는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119 구급대에 이송병원 선점 권한을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과 앞으로 해결방안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새로운 보고 대책을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응급실의 문제는 단순히 이송과 응급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치료가 돼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여서, 좀 단계적으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최종 치료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문 진료가 많이 분절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일반외과였던 것이 요즘은 간 보시는 분, 췌장 보시는 분 이렇게 또 세분화되다 보니 그렇게 세분화된 전문의들이 24시간 365일 다 대응하기가 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급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그런 응급 상황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역량들을 진료 네트워킹 같은 걸 만들어서, 순환당직제 같은 거를 같이 적용해서 어느 정도 기획해서 제한된 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과 순환당직과 자원 연계하는 것들을 강화하면서 배후 진료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절대적인 배후 치료의 역량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가나 아니면 인력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송 전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환자, 특히 중증·응급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을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심이 됐을 때 중증의... 중증·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치료 가능한 병원을 어떻게 단시간에 매칭을 해서 효율적으로 치료병원으로 이송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그거를 자원을 계속 관리하고 연락을 하고 해줘야 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거를 저희가 광역응급상황실의 역할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광역응급상황실은 이송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간 안에 이송병원이 선정이 안 됐으면 수용병원을 지정을 해서, 먼저 보내서 응급처치를 하고 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송과 전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광역응급상황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증환자가 여러 병원을 거쳐서 가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19에 이송 권한 주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법안보다는.

<답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짜져야 된다는 거죠. 배후진료, 그러니까 최종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료진이 어느 정도 24시간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응급의료 자원과 환자를 매칭해 줄 수 있는 이송·전원을 관리하는 체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구급대원이 전화를 돌리지 않고 이 상황실을 통해서 적정한 병원을 골든타임 안에 찾아갈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화가 되고 정보에 대한 연계가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은경 장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지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드린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도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과 연결이 중요한데 지금도 복지부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신 분들도 있어서, 복지부에서는 구급대원이 만약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광역상황실이나 이런 제도를 개편하고 난 뒤에 이런 구급대원들이 어떻게 이 체계를 이용하도록 할 건지, 그 유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응급의 문제는 그냥 어느 한 가지 문제로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앙응급의료센터에도 시스템이 있고, 또 소방대원들이 쓰는 '내 손 안의 응급실'이라는 시스템도 있지만 사실 정보가 실시간으로 현행화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또 병원의 특수성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보를 가지고 이송이 가능한 병원을 선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정보를 최대한 현행화하는 것을 빠르게,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소방과 응급실 간에 정보의 공유·연계 이런 시스템도 고도화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입니다. 아직은 법이, 법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법이 아직 발의된 상태는 안 됩니다. 지금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서 국한되기보다는 전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인구전략위원회라든가 가칭으로, 이런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안은 발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으로는 빠르면 이달은 어렵고요. 1월 중에라도 법을 발의할 예정에 있고 관련된 전체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거기에 따라 개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 기자님 탈모 질의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쿠키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통령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주문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향후 계획이 있을지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계에서 우려하시는 지점을 복지부나 건보공단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특사경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실 텐데요. 저희가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인이 없는지, 잘못된 청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그 법안이 상정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어차피 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별첨 자료에 수급추계 결과 합리적 의대 정원 규모를 내년 1월 중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금 8차례, 어제까지 해서 9차례 논의를 했고요. 거의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들께서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급추계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급추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보정심으로 넘어가서 보정심에서 실제로 수급추계 결과를 어떻게 의대 정원에 반영할 건지 이걸 논의하게 됩니다.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보정심 내에서의 논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관된 매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도 동시에 확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는 별도로 지역의사제의 규모와 도입 일정을 따로 논의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지역의사제는 법이,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정부로... 정부로 지금 이송되기 전인데요. 이송이 되면 거의 연말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법이 시행 일정이 공포 2개월이기 때문에 법 시행은 2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령 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고요. 수급추계위 결과에서, 결과를 논의하고 또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확정하는 절차와 동시에 저희는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 작업, 그리고 고시에 들어갈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지금 일정을 장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최대한, 법을 개정하시면서 시행일 2개월 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신속하게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의사제 선발과 관련해서 법령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실제 선발을 어떤 단위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이런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다 법에 정해져야 그다음에 대입에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실한 논의와 이런 것들도 거쳐 가면서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두 분 기자님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중증·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 지정 권한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주어지는 건가요? 이 외 다른 조직에 주어지는 건가요? 질의하셨고요.

조선일보 기자님, 광역상황실이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상황실은 소방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증·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병원의 수용 능력이라든지 치료 역량 이런 것들을 보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광역상황실에서 선정을 해서, 일단 수용에 대한 것들을 정상적인 절차로 수용에 대한 문의 이런 것들을 진행하되, 병원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수용할 병원이라는 거를 광역상황실에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치료 역량과 상관없이 환자를 받게 되는 병원들은 그런 여러 의료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리스크도 줄여드리겠다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황실 작동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해 주셨는데요. 광역상황실은 원래는 전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병원 간의 전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와 의정 갈등 때인가요? 작년에, 작년 추석 때군요. 의정 갈등 때 워낙 병원 응급실이, 구급대가 응급실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KTAS 1, 그러니까 최중증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구급대에서 병원 선정을 못 하면 광역상황실로 연락을 해서 광상이 같이 합동으로 병원 선정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해제가 돼서 광역상황실로 연락을 한, 구급대가 연락을 해서 이송을, 이송에 협조를 구하는 거는 현재는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약간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입니다. 응급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현재 내부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 안이고, 아마 조금 더 정부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완성된 안이 나오면 아마 별도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안은 아까 여러 기자님들이 질문하신 것처럼 응급실에 있어서 이송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적어도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광역상황실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병원을 배정해서 신속하게 이송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요지의 보고를 대통령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계속 장관님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지금 구상하고 하는 거는 방금 정경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상황실에서 적어도 중증환자에 한해서는 119 구급대가 이쪽에 요청을 하면 무조건 골든타임 내에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배송을 시키든지, 이송을 시키든지 혹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선지정병원이라도 지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키면서 그 사이에 다시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이송을 시키는 등의 별도의 체계를 지금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세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도 여러 협의를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추가 투입해야 되는 자원이나 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들이 조금 더 매끄럽게 다 결정이 되면 아마 어느 기간 중에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탈모환자 전체 건보 급여화나, 비만환자 전체 보험 급여화 됐을 때 연간 소요액이 혹시 아주 간단하게라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닥터헬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권역 관련 문답이 오갔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현재 5곳이고 앞으로 2곳을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개 권역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인지요?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탈모하고 비만은 아직은 재정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탈모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신 취지는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도 있지만, 청년층이 보험료는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탈모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런 취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모뿐만 아니고 건강, 청년층에게 건강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만이 비만 치료제 중에 적응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급여 약가... 급여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비만 적응증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지금 신청이 들어... 급여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닥터헬기.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닥터헬기, 닥터헬기에 대해서 닥터헬기가 지금 저희 8대가 있고요. 4개 권역에 대해서 추가로 헬기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이 살짝 섞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닥터헬기가 지금 12개를 그러면, 4개까지 하면 12개가 배치가 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나 장관님께서 답변 주신 거는 중증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것이고, 권역외상센터는 17개가 있거든요.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중증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2곳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걸 5개까지 늘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여서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거는 닥터헬기도 이렇게 권역으로 쫙 뿌리고, 그다음에 의료자원들을 여러 권역, 여러 권역 또는 여러 기관에 분산하지 말고 좀 집중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런 의미이고, 특히 닥터헬기로 이송하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중증외상 중에서도 최고난도의 최중증의 외상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지자체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2단계는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1단계와 2단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입니다. 말씀 주신 내년 3월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이 됩니다. 현재 전국 222개 시군구에서는, 시군구가 참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역별 편차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1차 시작한 데와 하반기 때 늦게 들어온 데 같은 경우에 편차가 있는데, 현재 인력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 확보가 됐고, 그걸 토대로 또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1단계는 현재 통합돌봄과 관련된 신청자, 대상자분들이 신청·발굴한 부분들, 또 그 관련된 판정, 그다음에 지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모형들, 핵심 사항들을 만드는 게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라는 것은 이 서비스가 보건과 복지가 연계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비스 연계 기관을 확대하고 또 사업 간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부분들이 궁극적인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단계, 2단계가 나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확장 가능성과 연계체계를 좀 더 강화한다는 부분이 2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산크레딧제도와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진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출산크레딧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해서, 18, 18 해서 상한이 50개월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연금개혁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아부터 12개월, 둘째아 12개월, 그다음에 셋째아부터는 18개월로 일단 법 개정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둘째아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려면 이게 여전히 연금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저희가 연금개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가입 쪽은 어떤 거 얘기하시는지 제가 좀 잘...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임의가입제도의 취지 이런, 그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혹시 청년...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청년, 네, 청년 보험료.

<답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첫 보험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추후납부제도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나서 본인이 휴직이나 실직 등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첫 보험료라는 거는 말씀 주셨지만 18~27세 정도의 청년들이 대부분은 적용 제외로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력이 생기지 않아서 본인들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던 청년 첫 보험료 제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추후 납부가 돼서 가입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저희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쯤에 저희가 재정이나 이런 걸 협의해서 법을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의료사고특례법안 마련을 촉구하셨는데 언제쯤 최종 절충안이 나올지, 환자단체 우려가 큰 상황인데 어떤 수준의 절충안이 될지 대략적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실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용어는 이제 쓰지 않기로 했고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형사상 리스크를 줄여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걸 상당 부분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환자나 의료계하고도 상당한 접점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이견이 있는 지점은 남아 있고요. 그 이견이 있는 것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일부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무적인 작업들을, 지금 법안 작업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를 해야 법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행 방안까지 고민해 가면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해외 입양 관련해서 올해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이 대부분 남성 장애 아동이라고 답하셨는데, 복지부에서는 해외 입양 아동 중 장애 아동에 대한 통계는 따로 집계하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답변하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말씀 주신 대로 해외 입양은 올해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 때 통계라기보다는 기존의 작년 2024년도 통계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고요. 작년 기준엔 200명대, 그다음에 국내가 150명, 해외가 50명이었는데 장애 아동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쪽 언급됐던 부분들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지, 장애 판정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부분들이.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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