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김응태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모두 3,843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 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 규모, 사업 진도 그리고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6개 지방정부를 임의 선정하여 조성사업에 투입된 보조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정부에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1,280억 원이었고, 이 중 인건비 등 보조사업비 62억 원이 부실하게 집행되었으며, 능력 없는 업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특정 업체에 다시 재위탁하는 등 137억 원 상당의 특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ㄱ 업체는 IT 분야와 관련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임에도 IT 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 수행이 어렵게 되자 IT 업체에 사업을 재위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 회사 공장 직원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16억 원을 보조비에서, 보조사업비에서 책정하고 허위로 집행한 혐의도 확인하였습니다.

택시 동승 모바일 앱을 개발한 ㄴ 업체는 참여 연구원 8명 중 6명이 이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이었고, 이들 8명의 인건비로 모두 5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최종 개발된 모바일 앱은 계획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ㄷ 업체는 2023년 탄소저감 데이터 확대 수집사업에 직원 19명을 투입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 8억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직원별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중 5명은 다른 사업인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인건비까지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ㄹ 업체는 83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 중인 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 앱의 사용실적이 현저히 떨어지자 앱 사용실적을 일률적으로 높이기 위해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용 횟수에 따라 커피 쿠폰 1만 장, 치킨 쿠폰 500장, 노트북·게임기 등 무려 8,600만 원어치 경품을 배부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분야 공무원에게만 이득을 주었으며, 사업 종료 후 해당 시스템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인 기업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가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임의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업체나 또는 조명 업체가 임의 탈퇴한 통신기업의 사업을 승계받았다가 그 과정에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고, 해당 유명 통신기업은 다시 단독으로 이 입찰에 응찰하여 해당 사업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당 통신기업은 외부 용역업체로 다시 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영업 마진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지방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기기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B 지방정부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하여 10개월 만에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공터에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C 지방정부의 경우 2023년 24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25년 5월까지 보조금 집행률이 3%대에 머물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이 스마트 조성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6개 지방정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자체 감사를 통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6개 지방정부 외에도 나머지 11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기후위기나 지역소멸 대책으로 쓰여야 할 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각종 공공 재정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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