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됐던 업무보고여서 우리 기자님들도 생중계 과정을 지켜보셔서 제가 업무보고 과정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반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기후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서면의 내용 중에 꼭 필요한 것을 10가지로 압축해서 보고드리고 대통령님이 그 과제와 또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비교적 꼼꼼하게 평소 관심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SMR이나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농축과 재처리 등에 대한 관심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압축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기자님들 바로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워낙에 많은 이슈와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급한 대로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아까 7곳 지자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고,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구체적인 지자체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총 서울·경기·인천에 66개의 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의 33곳은 큰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 소각장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33곳이 민간 소각장이 있는데 기 민간 처리시설과 계약을 완료한 곳이 5곳이 있고요. 또, 12월 중에 계약을 마무리할 곳이 21곳인가가 있고 12월 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지만 1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곳이 7곳이, 7곳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곳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말 계약할 때까지 자체 계획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1일 직매립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대응단에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보도자료에는 빨대 관련해서 매장 내외 여부, 재질 무관하고 원칙적 금지이고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가게가 먼저 줄 수는 없는데 고객이 말하면 누구든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장관이 대통령께 말씀 주실 때는 노약자 등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때만 일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걸로 들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체로 빨대를 매장 밖에 꺼내놓고 본인이 집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무슨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관계없이 일단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고객의 요청, '나는 꼭 빨대가 필요해요.' 이렇게 요청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빨대를 지원하되, 그 빨대의 재질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매장에서 판단해서 빨대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23일에 저희가 시안 상태에서 발표하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공론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나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내년 초에 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송전망 국민펀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존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게 진행돼서 현실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국가 최상단 송전망에 대한 부분일 텐데 기존에 저 같은 사람은, 마이크로그리드·프랙탈그리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돼... 그거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 국민펀드하고 기존의 햇빛마을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전의 역할이 송·배전망에 대한 관리와 전기의 판매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은 국가 공기업이 해 왔고 기존에는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한전에 적자가 꽤 많이 쌓여 있고 매년 송·배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화석연료 시대의 송·배전망을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능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롭게 필요로 하는 송·배전 수요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연간 대략 한 제가 알기로 5~7조 원 정도를 한전이 늘 투자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종 수요는 12차 전기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한전의 여력 때문에 송·배전망 투자를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필요하면 일종의 국민펀드 방식으로 소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운영은 국가가, 한전이 하게 될 텐데 현재는 민간이 송·배전망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 관련 법안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공익적으로 국민펀드 방식으로 모아서 참여하고 국민들이 거기서 일정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제가 여쭤본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쭌 게 아니라,

<답변> 아닌가요?

<질문> 더 아시겠지만,

<답변> 헛다리 짚었습니까?

<질문> 아니, 아니에요. 기존에 굉장히 지난한 역사들이 있어 왔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현실화를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기존에 가져왔던 문제들은 다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고 민영화, 노조 문제도 당연히 파악을 하셨을 텐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뾰족한 묘수...

<답변> 이거는 예를 들면 민영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배전망을 민간이 건설해서 그 민간이 송·배전망 운영 이용료를 민간이 가져가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한전이 직접 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하고는 좀 다른 투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최종 내용을 담고 그에 따른 송·배전망 계획을 세울 때 실제로 필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번 업무보고 때 한전 사장님은 113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신규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필요 총량을 계산해 보고 한전이 감당 가능한 총량이 있을 거고, 그 부족한 부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그거는 일종의 국민펀드 방식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좀 오래된 이슈이다 보니까 기후부 넘어오기 전에 산업부터 검토했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 이렇게 3분할로 하자, 이런 논의도 구체적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지역별 차등 요금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관련한 연구와 용역을 기후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특히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 사업체들이 인력 수급 문제 등등 때문에 주로 수도권에 입지하겠다고 하는 게 있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소위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가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제도를 어떻게 합리할 수...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큰 취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장차 어떻게 설계될지, 차이가 얼마나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획안이 조금 더 성숙되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할지, 동결할지, 내릴지 결정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되는 건... 어떻게 결정하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세제 지원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쯤 결정되는지.

<답변> 네? 두 번째 질문.

<질문>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검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언제쯤 확정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보통 전 정부에서는 업무보고 할 때 원전 관련된 사업, 생태계 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면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여기 보면 원전산업정책관 그쪽에서는 도대체 내년에 무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답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3/4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을 때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거를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여건상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워낙 한전에 적자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하 요인을 한전이 그동안 쌓아놓은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쓰고 있어서 특별히 다른 인상과 인하 요인이 달리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

<답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다른 요인이, 특별히 변동된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 문제는 이게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재부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소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국내 태양광이라든지 국내 ESS 산업이라든지 이런 국내에서 소위 중국하고의 저가 경쟁을 해야 되는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산업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 협조를 구해서 기재부가 대략 한 올해 상반기 혹은 중반기 정도에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기국회 때 일종의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는데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일이라 그런 정도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원전 문제는 지난번에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 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11차 전기본에 담겨 있었던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일단 우선적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원전의 경직성, 안전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할지, 그러면서는 또 어떻게 탈탄소에 이르게 될지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공지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토론회를 거치면서 거기서 모아진 공론과 국민들의 의식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일종의 11차 전기본의 원전 2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원전국의 또 새로운 역할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오늘 대통령이 약간 발전 자회사들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표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자회사 구조조정 문제, 발전회사들 구조조정 문제를 언제쯤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착수할지, 이게 12차 전기본 수립 이후가 될지, 언제쯤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전 여론조사 혹시 방식이 결정됐는지, 일반적인 여론조사처럼 그냥 여론조사 기관에서 맡겨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공론 방식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하는 발전 자회사 5곳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선 상당히 역사가 있고 복잡하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런 문제여서 우선은 전문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12차 전기본이 판단해야 될 범위가 2040년까지입니다. 이재명정부는 2040년까지 탄소 발전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2040년 NDC에서 탈... 소위 탄소,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폐지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그 이행 로드맵에 따라서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사리에 맞을지에 대해서 판단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일단 용역을 추진하면서 12차 전기본을 안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게 국회에 보고되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5개 발전 자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환케 할 건지에 대한 공론과 협의와 결정, 이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차 전기본이 대략 상반기, 최소한 6~7개월 이상 걸릴 거고 그 이후가 될 테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 여기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질문> 4대강 대자연화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담겼던데 새 정부는 보 완전 개방을 계속 유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종시 농민들이 보 개방 이후 갈수기 지하... 갈수기에 지하수위 저하로 물 부족을 호소하는데 개방 상태를 지금 유지하면서 기후부는 '물 부족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강 하천 기본계획을 보면 하천수 사용관리시스템에 취수가 가능한 최저수위 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실적 자료도 전무해서 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와 해당 시설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이 돼 있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한 거 아닌지.

<답변>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세종시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지하수, 세종시에, 지금 기자님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걸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현재 시장이 세종보를 가두어서 조금 더 물을 뭐랄까, 조금 더 뭐랄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호수화 해보고 싶다.'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기자님과 같은 말씀은 처음 듣는 거라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분까지 시간이 가능하고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할 게 있으시면 우리 배석하신 실·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원전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원전 여론조사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신고리 원전 관련 공론화위원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통상적인 원전 건설 절차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거하고는 좀, 이게 또 탈원전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기자간담회 당시 초반에, 처음에 장관님께서 기자간담회 하실 당시에 11차 전기본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때와도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문재인정부 때 신고리 5·6호기인가요?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착공을 한 상태인데 당시 공약하고의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 숙의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숙의 방식으로 제 기억으로 500명의 국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500명에 대해서 초기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변화 과정들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게 했던 방식이고,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러니까 후쿠시마 초기와 또 최근에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해지면서 최근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생각도 약간의 변화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여쭤보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여론조사는 하고,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슨 답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또 석탄 발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진영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토론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12차 전기본에 끝까지 가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12차 전기본 초기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결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업무보고 PPT 잘 들었는데, 그때는 국산 태양광 인버터 의무화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까 기자단에게 배포된 업무보고 자료나 오늘 브리핑 관련된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안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하필 이게 좀 무역 분쟁 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러한 해결책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예컨대,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들도 일정하게 참여 과정에서 출자금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하게는 은행이나 축협이나 신협 등에 대출이나 또 기 국민들이 세금으로 하는 여러 가지 융자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 세금이 쓰여지는 것만큼 가급적이면 그 세금이 국내에서 환류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기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국내 태양광 산업이나 인버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할 텐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무역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저희가 잘 상세하게 제도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나는 좀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쓰겠다.' 개인이 자기 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특히 인버터는 다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가급적 공공사업은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일회용 컵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반납을 해도 앞으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것에 대한 지원 계획도 혹시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은 현행 제도는 EPR 제도에 일회용 컵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컵에 대해서 EPR 제도로 포함... 생산자책임제도인가, 이름이 뭡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으로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을 하는 수집업자들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이 원가가 소비자에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일회용 컵을 가져가시게 되면 그 영수증을 받을 때 5,000원짜리다 그러면 4,800원짜리의 커피 값과 200원의 플라스틱 값이 포함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거기에서 200원은 장차 EPR 제도에서 재활용업자들이 그 비용으로 보다 열심히 일회용 컵을 분류해서 다시 순환하는 체계로 넣게 될 거고요.

만약에 텀블러나 다른 다회용기를 가져가게 되면 그 200원만큼이 빠져나올 거고 다회용기에 대한 지원금이 대개 특정한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한 300원 정도 할인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탄소 포인트 같은 게 붙으면 가격 차이가 적게는 500원~800원, 1,000원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가 내가 편리함을 위해서 일회용 컵을 쓸 건지 아니면 다회용 컵을 갖고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더 중요한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훨씬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

<답변> 돌려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반납기계가 만들어진다든지 그거를 일부러 태그를 붙여서 가져간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흔히 자원 재활용하듯이 그런 체계로 플라스틱 재활용할 때 거기에 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면에서 사용자도 불편하고 소비자도 불편하고 불필요한,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산업이 만들어졌거나 일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처음부터 다른 나라의 일부 제도를 차용해 왔는데 그게 사용자 친화성과 그 제도가 가져야 될 궁극적 목표가 명확했어야 되는데 초기의 설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를 충분히 고려하지를 못하니까 모두가 불편한 제도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예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정부의 책임자가 될 사람이 현재 정책 결정을 존중하지, 그러면 존중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존중하죠. 그런데 그다음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다음 정책을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차 전기본 체제하에서 장관이 되는데 당연히 11차 전기본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한 번 더 여쭙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장관께서는 일정 관계상 이석하시고 잠시 장내 정돈 후에 실·국장들이 질문·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질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산업 탄소배출량 중 철강업계가 약 15%에 달한다, 이런 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목표 과제 중에 수소환원제철 관련 분야가 나왔는데 대책으로 원료 등 공급체계 구축이라는 게 짤막하게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기반시설 마련이나 경제성 확보 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한 추가 방안이나 아니면 실질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 등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안녕하세요? 기후탄소실장... 기후에너지실장입니다. 말씀 주신 그 질문에 철강에서 NDC 2035 할 때 중요한 게 수소환원제철입니다. 수소환원제철이고, 저희가 예전에 NDC 2035 만들 때도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K-GX 로드맵을 만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어떻게 세제 지원이라든가 R&D 지원을 할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우선은 수소환원제철은 최근에 산업부 R&D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게 예타가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연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철 스크랩도 관련돼 있고... 아 철 스크랩은 아니죠, 다른 것들이 더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K-GX를 만들기 위해서 업계와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체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장관님께서, 추가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도 발표하실 때 언급하신 것처럼 수소환원제철과 관련해서는 수소 생산을 원활히 비용 효과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소열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에. 거기서 관련된 R&D를 하고 있고, 또 장래에는 핑크수소 기반으로 수소 생산하는 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들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저 아까 일회용 컵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장관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해 놓으면 이게 대형 사업자일수록 원가가 낮아서 더 적게 부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사실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비싸게 컵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업계 자율에 맞기는 게 맞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르는 건지, 또 이게 지금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 부담이 큰데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다른 경제당국하고 논의가 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녹조 계절관리제가 도입됐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지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하는... 지금 매년 그냥 여름철 녹조 집중관리대책 그거와 뭐가 다른지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4대강 전체 보 처리 방안 결정한다고, 2026년 내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공론화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후부가 정해서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내에 녹조대책 내놓기로 했는데 그게 없어서, 이게 그러면 녹조 계절관리제가 녹조대책인지, 그리고 낙동강 수자원 다변화 계획 이것도 연내에 내놓기로 했는데 연내에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연내에 다 안 나오는 건지.

<답변> (관계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하셔서,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할 텐데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받아서 자원순환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자원순환국장이 일회용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회용품 관련해서 다른 거 규제 더 바뀌는 거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일회용 컵과 관련해서는 컵 보증금제는 완전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컵 보증금제는 지역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무인회수기는 어떻게 하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셨는데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율적으로 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하고 세종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컵 보증금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싶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는 계속 매장을 확대하게 되면 무인회수기는 제주 쪽에 보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컵 보증금제를 안 하는 대신에 유상 판매, 그러니까 무상 제공 금지입니다. 컵을 따로 계산해서 음료를... 값을 받는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장관께서 말씀드렸지만 컵... 음료 가격이 5,000원이면 기존에는 음료 가격에 컵 가격이 내재화돼서 5,000원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영수증에 별도의 컵 가격이, 컵 가격을 표시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컵의 가격이 종이컵, 플라스틱컵이 한 50~100원 정도고요. 실제 가맹본사에서 점주들한테 컵 가격, 컵을 납품할 때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가격을 조사해서 정부가 컵의, 최소한 컵을, 그러니까 점주가 받을 수 있는 컵 가격을 제시할 계획이고요. 제도 시행 시기는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프랜차이즈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시행 시기를 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보증금제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따로 컵 가격은 안 받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가격은 지금,

<질문>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만약에 지자체하고,

<답변> (관계자) 보증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별도의 컵 가격, 저희가 생각하는 컵 따로 계산제는 따로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질문> 그럼 보증금제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요? 컵 가격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고 보증금제는 돌려받는 돈인데.

<답변> (관계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증금제를,

<질문> 결국 결론은 지금 보증금제가 너무 복잡해서 확대를 못 하겠다는 입장인데,

<답변> (관계자) 보증금제와 성격이 좀 다른 거고요. 보증금제 같은 경우에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제를 안 하고 그냥 컵 가격을 내도록 하면 그거는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고 보증금제를 하면 컵 가격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그걸 보증금제 도입을 안 하겠어요? 자기네들 시민이 300원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간의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너무 복잡해서 전국에 확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보증금제를 확대하는 인센...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설계하면 이게 그간의...

<답변> (관계자) 성격은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질문> 성격은 다른데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답변> (관계자) 보증금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300원의 돈을 받고 보증금 컵,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컵을 매장에 반납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고요. 그 미반환된 보증금을 받고 컵을 회수하거나 수거·선별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번의 유상 판매, 무상 제공 금지 제도는 기존에 컵을 소비자가 돈을 내고 컵을 사 가는 거고요. 컵을 사 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된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해서 플라스틱 컵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에서의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분담금을 분담해서 플라스틱 컵이 수거·재활용될 수 있게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매장 내 컵 사용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내 컵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플라스틱 컵은 현재도 지금 금지인 거고요. 종이컵은 현재 매장 내에서 사용이 되게 돼 있는데 종이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매장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종이컵도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제도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매장 외로 테이크아웃 시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컵 가격을 내고 소비자는 음료를 사 먹어야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탄소중립 포인트는 제 담당이 아니어서요. 기존의 탄소중립 포인트는 컵, 텀블러를 사용하면 300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들 한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텀블러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500원까지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컵 가격이 200원 정도라고 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와 텀블러를 사용할 때와 소비자는 1,000원 정도의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종이컵 사용 금지는 식당,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식품접객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질문> *** 예전에 하지 않기로 했던 걸 다시 하겠다는,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단계적으로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게 더 문제 같은데.

<답변> (관계자) 매장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질문> 하여튼 큰 식당부터 한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도 아직, 지금 업계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 중에 많은 매장들이 매장 내에서도 종이컵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를 유인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면 저희가 플라스틱,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지금 정부 시안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12월 23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공론화를 시작해서요.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 의견부터 듣고, 그리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는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거는 내년도에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관련 업계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물관리실장입니다.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녹조계절관리제는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매년 발표했었는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녹조계절관리제라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데 일단 의미가 있고요.

일단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미세먼지도 계절관리제가 있고 자연재해 대책기간도 있는데, 홍수기 운영기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녹조의 심화시기가 자연재해 대책기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사후가 비슷한 메커니즘이라 5월 15일~10월 15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체계는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중앙과 보, 중앙과 보별 녹조계절관리제추진단을 만들어서 매주 점검회의를 하는 등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선제적인 보 개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 수 있는 부분은 열고 추가적으로 열 수 있는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롤링 플랜으로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 부분은 취·양수장 개선사업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원 집중관리 측면에서는 야적퇴비 조사를 저희가 1,886개소 정도 계속 해 왔는데 이거를 봄도 있지만 봄·가을이 또 있더라고요. 봄에 해서 농번기 쓰는 것도 있지만 여름에 해서 가을 농사를 대비하는 야적퇴비가 있어서 그걸 두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이 부분을 실행력 높이는 법 개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처리시설 총인 기준이라든지, 총인 기준은 8~2ppm 이하로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전년 대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지금 고민 중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공공계절관리제 시작되기 전에 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류경보가 기존에는 세포수로만 했었는데 조류독소기준을 신설을 해서 그것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개정이 되면 여기에 체계적으로 같이 들어오고요.

또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침수경보 그걸 나눴었는데 이거를 경계 시 침수경보 구간을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는 한 4개소 있는데 이것을 전 구간 11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 기존에 기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공기 에어로졸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그런 민관 환경단체와 합동 조사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 계절관리제와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 처리 방안은 말씀드렸듯이 2026년에 보처리 방안을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이고 시기는 양해를 부탁드리면 2026년 내에 하겠다, 라고, 중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연내 녹조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질 개선 대책에서 총인과 그리고 폐수 처리 고도화 등을 담은 내용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듬어서 소개를 드릴 건데 그게 연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늦어질... 늦어져, 늦어진다 해도 연초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취수원 다변화는 다 들으셨겠지만 제3의 대안으로 자꾸 본류, 기본원칙은 본류 수질 개선을 전제로 취수원을 상류로 올리려는 그러한 요구를 조금 수해지역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복류수, 강변여과수를 을 받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 그 안이 좀 더 실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대구를, 대구하고 부산이 있는데 대구 먼저 지역과 협의하고 있고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실질적인 장소를 찾고 물량을 찾는 작업이 진행될 텐데 의사결정은 내년 상반기 넘지 않게 의사가,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상반기 전후해서.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에 습지 흡수계수 개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육상습지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자연공존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연공존지역 법제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IUCN 가이드라인 저자가 만든 자료를 읽어 봤더니 OECM의 가장 큰 장점은 지정이 아니라 인정이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굳이 법제화를 하지 않고 고시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이 적으면서 실제로 숨어 있던 걸 발굴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OECM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저자가, 만든 데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법제화가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민간 30×30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OECM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새롭게 또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자연보전국장입니다. OECM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법제화하는 게 규제 내용을 만들겠다, 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자연공존지역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리고 자연공존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재정 지원 근거 정도 만드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습지 흡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 흡수원 육상습지 맞습니다, 내륙습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습지흡수계수 개발하는 거는 기자님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녹조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 추가로 여쭈면요. 낙동강 하류 4개 보 추가 개방 상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낙동강은 개방된 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상시 개방이라는 건 지금 한 보별로 4개 보가 상류와는 달리 이렇게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질문> 부분 개방 상태 ***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예, 부분 개방이 돼 있고, 그게 돼 있는 상태고 그걸 상황에 따라 더 낮추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입니다. 상시적인 내용이라는 게 지금 일부 상시 부분, 그러니까 상시 개방이 완전 개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상시 개방돼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방을 하는 걸 논의하고 진행을 하겠다.

<질문> 그러면 그 구간은 취·양수장 개선이 완료가 됐나요? 어떤 상황이죠?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지금은 그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 개방이 돼 있고요.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진행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진행을 뽑을 수 없겠지만 댐, 기존에 해왔던 댐·보 연계 운영하듯이 플러싱하는 방식도 있고 좀 더, 지역과 협의를 지금 계속 하류 부분은 더 하고 있는데 좀 더 내릴 수 있는, 수위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걸 하고 있고 이러한 기제는 금년에 백제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제보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서 완전 개방까지 다 지역과 합의해서 한번 내려 봤고 다시 올렸거든요. 이런 방식의 그거를 낙동강에도 진행을 하겠다, 그런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그 4개 보 해당 지역의 취·양수장 개선은 언제 완료가 될까요?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2028년 쪽으로 돼 있고 더 당길 부분은 당기고 일단 취수장에 지금 저희는 제일 더 우선순위를 둬서 하려고 합니다. 취수장은 365일 돌아가는 거고 양수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용수에 쓰이기 때문에 농번기 그리고 약간 휴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보 개방에 더 저희가 여지가 더 있어서요. 그걸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해당 지역 농민들의 반응은요?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농민들의 반응은 일단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요새는 녹조 걱정하는 농민들도 계시고요. 다양합니다.

<질문> 아까 VIP께 보고할 때도 대구 쪽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 쪽에 물 공급 관련해서 아까 상류로 올린다고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제가 잘 못, 질문을 잘...

<질문> 아까 대구·부산 지역 물 문제 관련해서 아까 VIP께 보고할 때 보면 대구 지역은 상당히 말씀을 많이 장관께서 하셨는데 부산 지역도 짧게 언급하셨는데 상류 지역으로 올리는 방안 이 정도로 약간 언질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산 지역 물 공급도 낙동강이 어차피 관련된 건데 좀 얘기가 됐나요?

<답변>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구에 진행되고 있는 본류 수질 개선 원칙이 결국은 부산에도 수혜자기 때문에 대구에 진행되는 사항은 부산까지 가는데 대구와 부산은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류 수질 개선의 수혜자는 같습니다마는 부산의 아직은 요구는 조금 더 상류 쪽에, 부산의 민간 지역보다는 상류 쪽에 위치해야 되는 기본 원칙은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대구 할 때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부산도 어떤 전환점, 모멘텀 그거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조금 상류에 물을 취수장을 해야 되는 지역, 지자체 반대가 있는 것은 기자님도 잘 아신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대구권에 가시화된 정책의 선명성이 드러나면 그게 부산에도 영향을, 좋은 모멘텀을 제공하지,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추가 질문 개별적으로 실·국으로 해주시거나 대변인실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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