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튼튼한,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공정위와의 합동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6개월 금융위원회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의 금융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25년 금융위원회는 시급한 민생 회복과 새로운 금융정책의 기틀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섰고, 6.27 가계부채대책, 관세대응 금융지원 등 리스크 요인 등은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호·2호 사건을 신속히 적발하여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지방 5대 금융정책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금융권의 603조 원 자금공급 계획, 역사적인 코스피 4,000 달성 등 민간과 시장도 적극 호응해 주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적 금융은 이제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가 민간과 함께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매년 30조 원,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개시합니다.

1차 메가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경제, 산업,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고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 대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은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립하고 공정한 주주 보호의 원칙을 자본시장 제도 곳곳에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합니다.

둘째, 장기 연채채권 소각과 신용사면 등 긴급한 조치에 이어 금융소외, 과잉추심 관행 등 금융 구조 자체를 개혁하여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저금리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능력보다 가능성을 보는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이 쌓여 제도권 대출로 연계되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장기·과잉 추심은 기계적으로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영세 대부업체에 매각해 끝까지 추심하는 금융권 관행을 규제하여 제도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시 채무조정의 내실화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통해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금융정책의 기본인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루어진 토론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자본시장 등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관련해서는 조직 확대 등 역량 확충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사경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문에 특사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기관의 전문성 활용 방안,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공공성·책임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권은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공적 인프라로서의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소통·지원하며, 금융권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공동체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대책 잘 들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는, 활성화 방안보다는 건전성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이번 방안 주안점을 어디에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투자 유인 제고 방안으로 연기금 진입 여건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연기금의 또 안정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스닥 시장이 미래지향적 투자의 장이자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그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해나가게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 업무보고에서 짤막하게 나오니까 아마 전체적인 그림들을 잘 못 보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이따가 아마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보면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 자율성,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안정적인 기관투자가 진입 여건 조성,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강화 이런 것 있고 아마 제일 관심 많으신 부분은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이런 부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다산다사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토론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은 한쪽에서는 '혁신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게 상장을 더 촉진해 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신뢰가 기반이 돼야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부실한 기업이라든지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엄정하게 퇴출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신뢰와 혁신을 같이 가겠다. 그래서 상장심사 같은 경우도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을 업종을 바이오에서 더 확대하면서 상장을 받아들이는데, 암만해도 두 가지 중에서 결국은 신뢰가 기반이 돼야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전제,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혁신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세부 내용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우리 담당에서 얘기를 하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연기금을 절대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목표치를 갖고 이쪽으로 유도한다기보다는 제도 중에서, 제도 중에서 저희들이 기금운용 평가할 때 거기서 평가하는 지표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이 반영이 되면 그런 측면에서 연기금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쪽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냐, 그런 건데 구체적인 것들은 또 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포용금융 파트 중에서 크레딧 빌드업 내용이 새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금리단층 해소에 은행 역할도 강화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치매 머니 신탁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신탁이 고액자산가 위주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신탁 외 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할 수 없을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크레딧 빌드업은 결국은 우리 저신용자라든지 금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도권 금융에서 제대로 진입하고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그분들의 어떤 신용 상황을 계속해서 도약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신용의 사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접근성이 그나마 가실 수가 있는 게 정책서민금융이니까, 예를 들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여기에 와서 돈을 빌리시고 거기서 만약에 돈을 상환한 기록인, 완제가 됐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정책서민금융에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100만 원밖에 대출을 못 받는데 그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그걸 성실히 다 갚으신 분들을 위해서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500만 원짜리로 와서 어떻게 보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완납을 하고, 그러면 그 기록들이 쌓여서 상환이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 그 기록 갖고도 사실은 제도권 금융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징검다리론이라는 그런 제도를 연계해서 여기서 서민금융에서 이분들이 잘 갚았다는 그런 기록들을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잘 넘겨주면 은행권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그 신용 상환을 기록... 그 신용 상태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은행권에서 자금을 공급해 주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금융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안에서 더 쌓이면 신용도도 더 높아지고 금리도 더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 정책서민금융과 그다음에 일반 제도권 금융이 연계를 해서 뭔가 같이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때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크레딧 빌드업, 저는 '신용 도약' 아니면 '신용 사다리'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리단층 해소에서 은행 역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은행이 사실은 새희망홀씨라고 저신용자 상대로 해서 하는 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걸 추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도 중금리 대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 그런 측면에서 은행권에서 중·저신용자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접근성을 높이고 소화해 낼 분들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은행권 외에 제도권 내에서 2금융권한테도 나름대로 역할 분담하면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또 정책서민금융에 있어서도 사실 은행권에서 자꾸 소화를 해주면 정책서민금융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또 거기에 더 타깃해서 정책서민금융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분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치매 머니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보니까 언론에서 치매 머니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써 주셔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도 이런 쪽에서 사회문제도 해결하고, 또 금융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만해도 치매 머니, 실제로 후견인이라든지 치매에 대한 질병,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것 관리들은 복지부, 그다음에 법무부,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사실 금융 측면에서 보면 금융이, 특히 보험이라는 영역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발병되기 전에 보험 상품 같은 경우,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잘 설계해 놓으면 발병되고 났을 때 본인한테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고 가족들한테도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상품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이런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탁, 그 이후에, 발병 전에 그거 신탁제도가 잘 활성화돼 있으면 그 이후에 발병되시고 나서도 재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탁 관리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 이런 것도 관건인데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신탁제도 자체가 신탁업자가 다룰 수 있는 신탁 재산의 범위, 범위 같은 게 지금 부동산 같은 것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잘 설계해야 될지.

그리고 신탁 재산을 받아서 재산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부가서비스라든지 요양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신탁업자가 과연 그런 부분까지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분야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서 치매 머니 관리 쪽에서 금융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따져보고 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궁금한데요. 아까 이 대통령께서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을 주문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위원장님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변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정책 변화를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시키면 좋겠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능할 건지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작년과 작년 업무계획을 보면 금융안정계정 도입하고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가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추진하...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었던 건지 이거 두 가지 여쭙습니다.

<답변> (신진창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안 조치를 저희가 20~25%의 방향으로 가겠다, 종전에 15%였던 것을 20%로 상향하는 조치를 했고 그게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5%까지도 지향한다, 라는 걸 발표했었고요.

그 근거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규정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더 규정 넘어서서 법률로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규정도 수범력은 마찬가지로 있는데 입법화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좀 제도 운용 상황을 보아가면서, 법률로 규정을 하면 감독 규정은 수시로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셨으니까 법률로 정하면 아무래도 후퇴할 때는 국회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므로 후퇴를 막는 장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런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작년까지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안정계정, 그다음에 신속정리제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럼 빠졌느냐? 빠지지는 않았고요. 서면보고 마지막에 보시면 금융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법을 계속 해나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드린 자료 13쪽의 하단에 두 번째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게 금융안정계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실 금융회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한다.' 이게 신속정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안 썼지만 의미로는 명확하게 저희가 내년에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신용자에게 3~6% 금리의 서민금융 공급한다는 과제 발표하셨는데 이 재원을 금융사에게 받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과제들을 수행하려면 금융권이 서금원 출연요율을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는지,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 건지 액수가 계산된 게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대통령의 정책 기조이긴 하지만 금융사에 대한 재원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금융위의 우려 사항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신진창 사무처장) 첫 번째는 저희가 3~6% 정책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새롭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상품의 재원이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저희가 4.5% 미소금융 청년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확보되어 있는 휴면예금의 운용 수익 그리고 종전에 미소금융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업들과 은행들이 기부했던 재원을 활용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에 있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경우에는 그 재원이 정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별로 기본적으로는 기왕에 있던 기부금을 활용하거나 재정에 의해서 보강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의 경우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전적으로 은행에서 새롭게 조달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의 출연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은행의 이익과 건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교육세 납... 교육세의 새로운 비목 신설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논의가 되었고, 또 서민금융 출연료의 경우에도 출연료의 상승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느냐,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이 있느냐 등까지 고려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균형되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주담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내년 상반기부터 고액 주담대에 대해서 은행의 자본 정리 비율, 부담 늘리신다고 했는데요. 고액 주담대라는 거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집값 자체가 비싼 담보물에 대한 대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LTV·DSR이 높은 대출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고액 주담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미 6.27, 10.15 대책으로 고액 주담대 자체가 은행에서 내줄 수 없게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또 한 번 나온 배경도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지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비판을 하셨는데 연임 관련해서 '패거리 문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금감원에서 관련해서 검사 준비 중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입장 갖고 계신지, 조치하실 만한 게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신진창 사무처장) 고액 주담대 운용 기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담대의 취급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출 취급 추이 그다음에 예상되는 대출 억제 효과, 그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부담 등까지 고려해서 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은행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장님께서 모두말씀을 통해서 이미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으로 제 대답을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T/F 구성해서 논의한다, 라고 했고요. 그 안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의 역할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들은 그런 과정에서 정리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호 메가 프로젝트에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산업 분야가 대다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7개 중에 대다수가 사실상 반도체로 보이는데 반도체는 투자 금액이 150조 중에 20조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들의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고, 이 메가 프로젝트는 모두 내년부터 제대로 투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지주 관련해서요. 이찬진 원장이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위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라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진창 사무처장)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대답하고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된 질문은 금융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원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논의될, 구성돼서 논의... 구성될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사외이사의 구성 방법, 사외이사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 전요섭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1호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선정 기준이 어떤 거냐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령의 취지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들하고 같이 논의할 때 정한 기준이 첫 번째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방향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컨대 국가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AI나 반도체 육성 집중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해당 첨단산업 또는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된다, 생태계 지원을 하는 효과도 같이 보고요.

세 번째는 지역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네 번째는 금융산업 등 다수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이 구체화돼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

그러니까 초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고를 때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다 저희가 고르는 선정 기준인데, 특히나 초기에는 마지막 같이 사업이 상당히 구체화돼 있어야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더 들어가게 된 거고요.

대다수 반도체 업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반도체는 아닙니다. 7개 프로젝트를 잘 보시면 전부 다 반도체는 아니고 반도체와 관련된 큰 게 2개 정도, 3개 정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도체를 지원하는 발전설비,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사실 그 지역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규모가 얼마냐, 이번 프로젝트가 금년에 30조인데 규모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기금운용심의회를 정식으로 다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얘기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했는데 지금 개별 건별로 투자심의위원회 거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내년에 그럼 언제 투입이 되느냐? 1/4분기 안에는 가장 빨리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금을 기금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자금은 즉시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서 투자심의회에서 아마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고 해서 1월 말~2월 초 정도는 가야 아마 첫 번째 건들이 통과되고 그러지 않을까, 한번 예상은 해봅니다. 그러면 1/4분기 안에 자금 집행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면보고 자료에서만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지 궁금하고, 요즘 빅테크가 금융시장 계속 진입하고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금융정책 펼쳐 나가실 계획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전자금융 규율체계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은 설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 보다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규제 완화도 하면서, 다만 그러면서도 소비자 보호라든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을 만들까 하고 있고요. 플랫폼 관련해서도 그런 방향에서 그런, 그 기본 틀 안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대통령께서 연체채권 끝까지 추심하는 거 가혹하다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금융사 채권 매각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금감원 보고 때 특사경 확대에 힘 실어주시는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미리 자료가 다 배포가 돼 있겠지만 결국 이번 업무보고 중에서 이런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고, 그중의 하나가 채권에 대한 매각 규제 강화하고 소멸시효의 연장하는 유인을 억제하자, 라는 거였는데요.

우선 채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금 채권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할 때 내부통제 체제에 따라서 그런 매각의 적절성·필요성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고, 또 실제로 매각을 했었을 때 원채권자가, 이거를 매입한 자가 이 매입 추심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또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에도 보고하도록 해서 이런 채권 매각과 관련된 이런 과잉 추심이라든지 불법 추심을 막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기계적으로 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연체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면 결국은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효를 무작정 연장시키는 게 아니고 완성을 해야지만 손비 인정이 되니까 그런 유인체계도 부여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특사경 관련해서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말씀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만 일각에서는 제가 거기서도 '그 배경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2015년 그때 특사경법 개정할 때 법원이나 그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간인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주면 오·남용 소지 같은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그런 우려 같은 것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같이 프로세스를 마련하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공식 업무보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자실에서 코스닥 방안에 대한 백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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