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정부부처 중에서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그리고 국민들에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이미 여러분 언론인들에게 드렸는데 오늘 구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의 자료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렸고 또 자료에도 상세하게 기재했기 때문에 특별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오늘 핵심적으로 대통령께 제가 건의했던 것은 범죄수익 환수 문제, 지금 그 문제하고 교정시설의 실태, 또 마약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언론인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체납한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전담팀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전담팀들 만들어서, 결국 국가나 지자체에 낼 세금들을 안 내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서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그것을 국가가 제대로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낸 것처럼 9조가 넘는 돈이 몰수·추징 결정을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실 집행되는 게 1,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외국에는 법무부에 전담청도 있는 경우, 외청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익 환수에 저희 법무부도 보다 강력한 노력들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에 범죄수익 전담부서가 하나 있는데요. 남부하고, 서울 남부가 지금 금융·증권범죄 합동조사부가 있기 때문에 몰수·추징이 가장 많은 지방검찰청입니다. 남부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이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들도 늘려서, 굉장히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을 늘려야 되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해외에서 있는 재산의 몰수·추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돈으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마약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충분히 잘 인식하셔서 저희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업무보고 때도 마약 범죄의 수사라든가 또는 치료·재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져주셨는데 결국 마약이 밀조돼서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 그리고 투약 관련되는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저희 법무부의 생각은 전, 미국의 DEA 마약청과 같은 전담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 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미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청정국의 기준이 10만 명당 한 20명을 넘어가면 마약청정국 지휘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44명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정의 실태는 제가 여러 번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정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5만 23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6만 5,000명이 더 됐습니다. 이게 교정, 13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수용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담 의사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마약 재활치료 관련된 전문가들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를 수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교정시설에 들어와서 교화돼서 범죄의 어떤 유혹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한 실상이고, 지금 정부나 국가적인 관심도 적은 편입니다. 하여튼 이런 점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론인들이 관심을 갖고 좀 언론에서 다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직원들이 고시 공부하듯이 다 준비를 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질의 없으시니까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