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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여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지방의회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평가 등 세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직접 경험한 일반 국민과 내부 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전문조사업체의 객관적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청렴노력도는 각 기관이 추진한 지난 1년간의 청렴정책 실적을 평가지표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부패실태평가는 우리 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된 부패 사건을 감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청렴도 평가 과정에 약 30만 명의 일반 국민과 공직자, 반부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총 45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하여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와 일반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 청렴체감도가 모두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크게 상승한 기관은 지식재산처, 군산시, 장수군 등 24개 기관이며, 3년 연속 1등급 달성 기관은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의 추진을 위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청렴교육 확산지표를 신규로 평가지표에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2만 1,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트랙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 경험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금품·향응·편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대한 경험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6개 국공립대학과 243개 지방의회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지방의회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 성격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공립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78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국공립대학의 청렴체감도는 74.1점으로 직전 평가에 비해 2.1점 하락하였는데 이는 일반 국민이 평가한 부패인식 점수와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 내부 구성원이 체감한 점수가 모두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구 및 행정 영역에서 내부 구성원의 연구비 횡령, 편취 관련 부패 경험률이 높게 집계되어 국공립대학에 특화된 영역인 연구 분야의 업무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수평가를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입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5.7점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는 87.4점으로 작년 대비 9.6점이 올라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 활동 영역에서의 부패 경험률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오늘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파악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파악된 부패 취약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교육과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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