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입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및 불법개통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비대면과 이통3사 대면 채널에 시범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의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하거나 보관되지 않으며, 확인 결과 역시 결괏값 'Yes or No'만 관리됩니다. 즉, 안면인증은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생체정보가 별도 DB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이통사 등의 해킹 사례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되는 PASS 앱 기반 안면인증시스템 역시 적법한 수입 절차에 따르며 본인여부 확인이라는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활용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여부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서버 등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 또는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함을 고려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 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안면인증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매장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개통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리점과 판매점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취약계층 이용자의 불편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증 실패 사례 및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인 적용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명의도용 문제 역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제한하는 등 외국인 명의 대포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면서 향후 내·외국인 구분 없이 다양한 신분증으로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안면인증시스템 추가 개발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이미 준비 중이며,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 기능과 연계될 경우 정책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확인에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등 개통 절차가 지연되는 불편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정식적으로 운용되기 전인 시범 적용 기간으로 이용자 및 유통 현장에서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식 운용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은 안정화 기간으로 운용하면서 안면인증의 실패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와 이통사는 이 기간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안면인증을 이용한 개통 절차의 운용 경험을 축적하여 2026년 3월 말 정식 운용 시에는 안정적인 개통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개통의 안면인증 도입은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동시에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제도 운용 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구축을 맡은 데이사이드의 허동욱입니다.

PASS 안면인증 처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서 신분증 OCR 촬영을 진행합니다. 촬영된 신분증 정보는 암호화돼서 안면인증시스템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안면인증시스템은 전달받은 신분증 정보를 임시, 암호화된 상태로 임시 저장합니다. 신분증 정보는 안면인증 프로세스 진행 이후에 완료되면 개통 사업자로 전송하고 즉시 폐기됩니다.

신분증 정보가 안면인증시스템으로 전송이 성공되면 휴대폰에서는 실시간 얼굴 촬영이 진행됩니다. 얼굴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눈 깜빡임, 좌우 움직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얼굴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면인증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안면인증시스템은 전송받은 정보를 안면인증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안면인증 프로세스는 전송받은 실시간 얼굴 정보와 신분증의 사진 정보를,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비교·인증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0.04초 이내 완료되고, 인증이 완료되면 전송된 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안면인증시스템은 휴대폰, 휴대전화에서 전송된 어떠한 생체 정보도 저장·관리하지 않습니다.

PASS 앱 전송 구간 데이터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인증을 위해서 휴대폰에서는 안면인증시스템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 이 접속은 매번 다른 원 타임 URL을 이용하게 됩니다.

안면인증시스템은 원 타임 URL 접속이 되었을 때 해당 URL에서만 유효한 RSA 개인 키, 공개 키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개인 키는 메모리에 임시 저장합니다. 공개 키는 휴대폰으로 다시 전달합니다.

휴대폰에서는 얼굴 사진... 얼굴의 정보들을, 사진 정보들을 추출하면 얼굴 정보들을 암호화하기 위한 AES 암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이 생성된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얼굴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공개 키를 이용하여 AES 암호화 키를 다시 암호화합니다. 2개의 암호화 정보는 휴대폰, 휴대전화에서 안면인증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안면인증시스템은 첫 번째, 임시저장된 개인 키를 이용하여 AES 암호화 키를 복호화합니다. 복호화된 AES 암호화 키는 암호화된 얼굴 정보를 복호화하고, 이 복호화된 얼굴 정보를 안면인증 프로세스에 사용되고 즉시 모두 폐기됩니다. 휴대폰에서 전달된 2개의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서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실장께서 계속 해 주실 거고요.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 그리고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님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PASS 앱 관련해서, PASS 앱을 하자고 한 게 제가 알기로는 비용 때문에 통신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국에는 PASS 앱으로 안면인식 인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초기라서 애매하긴 하지만 '조금 인식이 잘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PASS 앱 말고 다른 방안, 안면인식 방안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신분증이 지금 안 돼서 내년 하반기에 검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서비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범 적용 기간이지만 내년 3월부터가 정식 서비스인데 정식 서비스 기간에 외국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보이스피싱을 막을 목적이라면. 그래서 조금 외국인 신분증이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첫 번째 PASS 앱, PASS 앱 채택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통3사뿐만 아니라 논의에 참여했던 알뜰폰 사업자들도 PASS 앱을 통한 도입에 우선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ASS 앱이 어쨌든 이통3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앱이기 때문에 이미 통신사와 연동이 완료된 상태라서 다른 외부의 플랫폼과는 달리 별도의 연동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비용적인 문제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논의 과정에서 PASS 앱 채택이 됐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어쨌든 다른 좋은 제3의 플랫폼들이 존재하지만 그 플랫폼 쪽으로 안면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 쪽으로 외부에서 사실은 데이터가 전송되고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PASS 앱은 통신3사가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통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가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지난 한 2년여 동안 여러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PASS 앱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해서 안면인증을 일단 시작해 보자, 라는 결정의 가장 큰 근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안에서 다른 플랫폼 오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PASS 앱으로 저희가 구축해서 PASS 앱을 통해서 안면인증을 적용·운영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는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거는 업계의 의견이나 다른 플랫폼사의 의견들을 들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네, 외국인 신분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온·오프라인에, 오프라인상에서는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온·오프라인상에서 모두 현재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KAIT에 설치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개통을 하실 때 신분증 정보가 그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에 가서 진위 여부나 사진 진위 같은 걸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사실은 주민등록증, 외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해외여권 등 여러 신분증별로, 사실은 신분증별로 각각의 개발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개발 난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 당시에도 모든 신분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외국인, 외국인 명의 대포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명의 등록증 부분에... 외국인 신분증이나 여권 부분에 대한 개발 난이도가 일반 신분증에 비해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외국인 대포폰을, 대포폰을 적발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가령 여권을 통한 외국인 개통 회선을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단축한다든지 그리고 외국인 개통이, 외국인 개통이 특히 많은 대리점이나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든지 등의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안면인증 외에 다른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동원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하고 지금 시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대포폰 문제가 많은 이슈이긴 하지만 내국인에 의해서도 보이스피싱, 대포폰 이슈는 동일한 수준으로 많이 큰 이슈기 때문에 지금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은 지금 많이 증가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책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안면인증이라는 방식 자체가 인식률 문제도 있고 인식률을 너무 높이면 사진하고 일치되기가 힘들고, 또 너무 낮추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실효성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안면인증이었는지 이거 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시스템도 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현장에서도 혼란도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제도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해 보이는데 조금 더,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시스템을 준비하시고 나서 하시는 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정책의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지금 공익적 이익이라고 보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금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더 방점이 있기 때문에 서두른다기보다는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완성도는 지금 단계에서 계속해서 향후에 높여 나갈 부분이고요.

아까 인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엄격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의 차이가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범 기간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인식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제 도입되고 나서는 지금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가 안면인식 같은 경우에 아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얼굴을 영상을 갖고 판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렇고 AI 기술 발전해서 실시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흉내 내는 기술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탐지, 방어해 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올해 초인가 보니까 피처폰 이용자 수가 그래도 한 80만인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아마 이용이 안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기존 피처폰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내방식으로 개통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말씀 주신 대로 안면인증 관련해서는 딥페이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반사 모니터라든지 그리고 3D 프린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처폰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PASS 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방을 하는 것으로 안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그 방어율이나 탐지율들도 지금 TTA에서 권고하는 부분들을 모두 다 통과한 엔진들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더 강화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외국인 신분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국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이제 해외 여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권 대해서 이게 우리 시스템으로 이게 안면인증을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에 2026년 하반기에 적용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뒤에 외국인등록증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럼 이때 해외 여권도 이 시기에 같이 상용화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두 번째 질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신...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는 202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안면인증에 있어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진위 확인은 현재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해서 외국인등록증을 스캔할 때 거기 있는 텍스트 데이터는 저희 KAIT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진위 확인이 되지만, 그 부분이 진짜로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진위 확인이 되지만, 아직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의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라 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올해 그 정부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을 일반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할 때 사진 진위 확인까지 하는 연동 부분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라서 2개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외국인 여권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여권, 해외 여권 같은 경우는 NFC를 이용해서 태그하고... 태그되고 그 NFC에 있는 정보들로 기본적인 인증하는 부분과 지금 법무부와 외교부의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한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입국에 대한 부분들과 여권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취지가 대포폰 개통을 방지하자는 정책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포폰이 대부분 알뜰폰이잖아요. 근데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통신 이통사들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뜰폰은 도입되지 않은 곳이 많고, 또 국내 1위 알뜰폰 사업자도 어제는 개통을 했... 이 서비스 도입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중단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제 서비스 도입했다가 여러 곳이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범 도입이긴 하지만 이 알뜰폰사들이 책임...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데 이게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알뜰폰사들의 실행에 대한 의지 부족이 아닌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점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아까 데이사이드 이 업체가 통신사들과 기술 협상 완료하고 그게 한 8월 정도, 그리고 각 사와 계약을 체결한 게 9월에서 10월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데이사이드 대표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최적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두 달, 10월에 계약을 했으면 두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기 도입을 서두른 이유가 혹시 최근에 이런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게 대포폰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어떤 판단에 기인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2개가 아니고 3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경에서도, 지난번 보도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속도를 갖다가 고려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도 국정과제화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 대포폰에 대한 이슈도 크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갖다가... 있게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는 조속히 도입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뜰폰 지금 개별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데이사이드에서 세부적인 부분의 기술협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데이사이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아까 설명 주신 부분들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 기술협상 과정의 진행을 하면서 안면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모든 기술이나 보안 관련 부분들은 모두 다 숙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협상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오픈을 준비했고 숙성된 기술로 모두 다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알뜰폰 도입 시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뜰폰사분들에 대해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 특정 일자에 무조건 개시하라, 라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알뜰폰 사업자하고 굉장히 장시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사업자마다 홈페이지 구축이나 여러 가지 처한 환경 그리고 좀 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장기업이나 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시간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1차적으로 저희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부분을 통지를 해주셨고, 다만 그 통지 값과 다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내부적인 사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입이 지연되거나 도입 이후에 잠깐 중단하고 다시 스타팅하는 사업자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이용하시는 국민분들께서 특별한 혼란이 없도록 잘 고지하고 저희가 빨리 안정화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 부분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분들이 협회나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비대면 생체인증, 특히 안면인증 관련돼서는 한 2022년도 정도부터 저희한테 먼저 도입을 제안하신 바 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알뜰폰에 대해서 통신3사에서는 도입했지만 알뜰폰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신분증 스캐너 같은 연동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처리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뜰폰 사업자분들이 먼저 제안하셨던 부분도 있고 지금 추진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포폰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 자정 차원 그리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하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첨언을 드리면 제가 보고받기로도 사업자들하고도 계속해서 알뜰폰 사업자들하고 소통, 설명회를 가지고서 이 일정을 잡고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서 보내주신 자료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한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혹시 안면인증에 다른 수단을 적용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안면인증 도입 논의에서 혹시 다른 해외 사례의 적용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안면인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중국도 강제화에 대해서는 최근 한 발 물러섰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안면인증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해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생체 정보를 저장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그 부분을 그만둔 것 같고요.

여러 나라들이 아마 생체 관련 부분의 정보를 활용하는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다양한 국가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한다는 뜻으로 대체수단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대체수단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은 아닌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 정책이 국정과제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거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근거 법령이 있는 건지, 법령이나 시행안 개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같이 여쭙습니다.

<답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 사업자가 가입자를 받을 때 본인확인을 잘 하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스캐너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통신 온라인 가입하실 때 일부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사실은 구체적인 부분은 통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기자님 질문 하나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데일리 기자님 질문 두 가지입니다. 안면기술인... 안면인증 기술 완성도가 낮은 데 비해 생체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크다는 우려가 있다. 안면인증 설루션 업체 선정 과정 및 기준과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개통한 뒤 이를 넘기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자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신 게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개통에 의한 대포폰 비율 외에도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스스로 정상적으로 개통한 다음에 넘기는 대포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첫 번째보다도 더 잡기... 수사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잡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구재 대출이나 이런 식의 대포폰을, 정상적으로 개통된 폰의 대포폰이 양산된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유통망 통신사에서 고지하는 부분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 아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통3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RFP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4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 4개 업체들에 대해 기술력들을 모두 다 평가했고 안면인증에 대한 성능에 대한 기술력들도 평가해서 선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한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서,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내년 3월에 정식으로 운용하면, 작년 기준으로 9만 건에 이르는 대포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계셔서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하신지가 궁금합니다. 부정가입을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으실지.

<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숫자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치를 별도로 그렇게 예측한다, 라는 게 조금은... 한번 그거는 따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돌려 볼 텐데 그동안 불편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리다.' 혹은 '빠르다.' 같은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전기통신사업법 그거 제가 업무는 보지 못했는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서 이통사 책임을 강화한다고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니터링, 이통사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은 과기부가 맡게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건지 그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일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이고 8월 28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포폰 개통이 발생한, 대포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들이 유통망에 대해서 관리책임 기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대포폰이 발생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시정명령을 거치고 그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만 사업정지나 동의처리 등이 가능했는데 그게 명백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직접적으로 시정명령 거치지 않고 사업정지·동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지 내용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개시하면서 지금 저희 부처 그리고 저희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KAIT, KISA와 같은 유관기관 그리고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등과 함께 저희가 대책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저희가 그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피드백 가능한 부분은 피드백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3개월의 시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질문> KT 발표는 언제쯤 할까요?

<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이 건하고는 별건인 것 같아서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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