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입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에 발생한 유례없는 산불과 여름철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과거의 통계와 예측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통계에 기반한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4차 대책은 '적극 대응 대책'이라는 표현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험에 정부가 선제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 해 각 부분의 전문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청년단체 등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 인프라 혁신', '맞춤형 지원으로 현장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 구축',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 인프라 혁신입니다.

기존의 댐·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은 과거 이상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최근에 유례없는 기상 패턴과 앞으로의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고려해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후재난 예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입니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확대하고 12시간 전부터 도로 살얼음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홍수·가뭄에 대비하여 인근 댐·저수지 간의 물그릇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산불 시에는 기존의 소방·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군 헬기와 항공기 투입을 추진하는 등 민·관·군의 합동 대응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폭염·한파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쉼터'를 조성하고,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는 곤충 대발생 등에 대비하여 실태조사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맞춤형 지원으로 현장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기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적응 인프라 설치와 에너지바우처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이주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도 챙기겠습니다. 폭염에 특히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고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폭염 시 작업 안전 기준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직접 기후위험에 따른 영향을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게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녹색채권·녹색유동화증권 발행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수산 부문의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병해충에 강하고 더위와 추위에 잘 견디는 기후적응형 품목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스마트팜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기후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부는 2026년을 목표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이행력을 더욱 높이고, 기상청의 기후변화 감시 예측 자료와 기후부의 기후위험 영향 취약성 분석 결과가 각 부처 사업에 유기적으로 반영되는 범정부 합동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전 지구적 기후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 적응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물관리 정책·기술 전파, 식량원조 확대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앞장서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임을 직시하고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대책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기후적응을 대응이라고 할 정도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많이 내세우셨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은 여러 기후, 특이한 대책들을 많이 낸 것 같은데 기후부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이 부족해 보이는데, 가뭄이나 홍수 대책에서 기존의 물고기나 거기서 만든 대책 말고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 물 부족 부분, 가뭄 부분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부족한 물 부족량이 얼마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기후적응 대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1차관 아래에 있는 국들의 기후 대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과는 2차관인데, 2차관실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가 이 기후적응 강화 대책의 바탕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복지 차원의 어떤,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이번에 4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일단 표현에서도 담았습니다마는 더 이상 국민의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국민...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대응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몇 가지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서 적응 대책의 가장 달라진 점은 저희가 감축과 하면서 공편익도 더 고려한다는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적응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같은 공편익을 통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기후적응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는 산업적 관점에서도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와 소통, 기후위험 분석 등 그다음에 녹색금융 투자, 앞으로 이건 전환금융도 조만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녹색금융이나 전환금융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기후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세부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이번 대책에 담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가뭄 대책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물론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때 발표한 내용들 종합적으로 적응 대책에 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댐 간 연계 관로를 설치해서 물그릇을 연결하고 지하 저류댐이라든지 하수 재이용, 그다음에 기존의 발전댐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특정 지역, 지난번에 강릉 지역에 상당히, 가뭄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저하 저류댐을 설치해서 하고 그다음에 하수 재이용 활용해서 1일 한 8만 6,000t 정도를 추가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차관 소관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2차관에서 하는 것들이 정책의 효용성 측면에서 manageable한 거냐, 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1차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관련된 부분, 녹색산업 육성, 저공산업 육성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시너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기후경제과 관련된 과들이 또 2차관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기후와 에너지를 시너지를 같이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2차관에서 총괄해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적응과 관련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실태조사를 기후적응특별법이 아마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이번에 기후 취약계층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해서 기후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기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격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후위기에 상당히 가장 먼저 노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대책들을 준비하고 관련 재원들을 확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관련 기후적응특별법안에 담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은 법안 통과 전부터 미리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산업계를 위해서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KI에서 운영하던 기업의 기후 점검 관련된 컨설팅 프로그램 같은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독립돼 있는 건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제도하고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연계가 될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후공시하고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기후공시하고 관련해서 TCFD 기반 시나리오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 분석하고 또 연계를 시키실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기후, 재해위험, 그러니까 산업계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연계는 분명히, 당연히 해서 일단 확장 연계해서 좀 더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책에 담은 거는 이번에 기후부하고 산업부하고 합동으로 한 88개사를 대상으로 민관 적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 적응 대책, 산업계와 같이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종별 기후위기 대응전략과 기후위험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기본 자료 같은 걸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또는 A시 소재, 예를 들어서 B 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기에 20% 이상 증가한다든지, 노동생산성이 폭염 때문에 떨어진다든지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게 해서 기업이 거기에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정부는, 정부나 지자체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그런 통합적인 플랫폼을 준다는 측면에서 기업 차원에서는 조업 일정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로자들 피해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력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공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후공시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기후부하고 합동을 해서 현재 관련 방안에 대해서 시나리오 분석, 실태조사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하고요.

<질문> 이번 대책, 홍수·가뭄 대책 보면 물그릇 연계 표현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보통 '물그릇 확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계를 확대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댐을 더 늘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 현재 있는 댐이나 물그릇만으로도 홍수나 가뭄 대책... 홍수나 가뭄 대응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수지나 발전용, 다목적 이게 관리 주체가 다 다른데 그것을 연계한다고 했을 때 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대응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조직을 따로 만들... 범부처 조직을 따로 만드시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후부 조직이 좀 더 전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국토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산업부 협조가, 예전에 발전댐 같은 경우에 산업부 협조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후부 내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물그릇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별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국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에 있는 물자원, 수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utilize하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자원들이 여러 곳에 있는 인근 지역에 가뭄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자원들을 기존에는 한 곳에 있던 수자원만들을 활용하는 그런 체계였었다면 이전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수자원들 다 동원시키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썼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각종 수자원 간의 통합 활용, 연계 활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을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댐 간 연계 관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다목적댐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발전댐까지 활용한다든지, 특히 지하 저류댐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또 하천 재이용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걸 총체적으로 다 동원시켜서 가뭄 대책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16페이지 보면 기후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민간 투자 활성화라든지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규모라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답변> 그건 말씀 좀, 실무적으로 답변을.

<답변> (박정철 기후적응과장) 기후적응과장입니다. 현재 녹색분류체계에서 기후대응 활동을 정교화해서 그런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부분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산출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번에 저희가 녹색채권 분류체계라든가... 녹색분류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고 보완할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환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원, 정부 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산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게 실제 집행이나 이행을 할 때는 녹색금융이나 전환금융을 어느 정도 쓸 것인지에는 관계부처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후보험 부분에서요. '야외 근로자의 생업·생계 피해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도입 추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이걸 한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경기도가 기후보험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반영해서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확대 검토한다고 쓰여 있는데 어디까지 확대를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중에 어떤 곳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경기도의 기후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그 스킴(scheme)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연구용역 예산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3억 원 확보를 했는데 이에,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후보험에 대한 상품, 설계, 구체적으로 보험 지급 대상, 보험 지급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 산정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것도 병행적으로 손해보험협회라든가 생명보험협회에서도 기후보험, 그러니까 한 6개 보험 운영을 위한 상생기금을 운영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도 같이 활용해서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하고도 협업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관련 협회, 단체, 그다음에 지자체,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사례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면 내후년부터 작동될 거로 보입니다.

<질문>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100년 빈도 극한호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홍수 방어시설 세계 기준 200년 빈도 이상으로 높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하면 좋은데 대심도 터널 경우도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일단 신월동인가 그쪽 먼저 하고 굉장히 늦게 광화문이나 등등 진행하고 있는 건인데, 홍수 관련해서 모든 인프라를 200년 빈도로 높이려면 사실 B/C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이번 대책에서 가장,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 데이터 가지고는 기후위기 대응, 저희가 극한폭우나 가뭄 또는 홍수에 대비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최고치, 그다음에 과거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미리 물그릇을 넓혀 놓는다든지 연계를 강화한든지 그다음에 홍수대비체제를 갖춰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재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추산을 준비하고 있고 추후에 일단 홍수부터 아마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체 재정 수요를, 기후 적응 관련된 재정 수요를 한 7조 9,000억 정도 잡았는데 이번 대책에는 한 8조 8,000억 정도, 11% 정도 늘려서 잡아서 일단 극한 상황에 대한 과거 데이터 말고 앞으로의 기상 데이터, 미래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하는 데 예산들을 좀 더 투입했다, 재정을 투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후적응협의체는 산업부와만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농·어민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나 다른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협의체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하고, 없으면 그 이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정철 기후적응과장) 기후적응과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적응협의체는 지금 산업계 적응협의체가 산업부와 함께 88개 기업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 부처 내부의 실무 협의체는 18개 부처가 참여해서 모든, 어떻게 보면 정부 내부의 협의나 이런 정책 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토론... 브리핑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하신 적응 대책 같은 경우에는 포럼을 쭉 하신 다음에 토론회를 거치고 최종 대책을 마련하신 다음에 탄녹위에서 결정을 하시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다음에 저번에 2035 NDC 같은 경우도 쭉 여러 번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토론회를 해서 최종 결정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오늘 오후에 하실 탈플라스틱 대책이라든지, 다음 주에 하실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회부터 하고 그다음에 토론, 여론조사나 공론화 이런 쪽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부에서 먼저 토론회부터 할 경우에, 그리고 기후부에 안을 먼저 제시를 하실 경우에 일부는 그런 의견을 가질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후부가 미리 답을 정해 놓은 다음에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여론조사라든지 공론 과정 자체가 일종의 요식 행위로 흐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포럼을 먼저 하고 토론회를 하는 게 좋은 건지, 토론회를 먼저 하고 공론화, 포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법적으로 순서가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NDC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고 각종 여론조사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도 있고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관련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실무자 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 통해서 국회에 보고해서 결정하는 법적 프로세스가 있는 것들은 그게 당연히 법적 프로세스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기후적응 대책이라든지 관련된 에너지 특정, 에너지 현안에 대한 것들은 다층적이고 중층적으로, 어떤 시간적 선후관계를 떠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중층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비해서, 또는 기후 정책, 기후에너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설득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것들이 여론조사 형태라든지 토론회 형태라든지 공청회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층적으로 하는 거고 중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경청하고 그로부터 집약된 의견을 통해서 대책을 만드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 속의 하나의 중층적인 모습이지, 특정 어떤 선후관계, 순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건 아닌 이상 그런 과정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혹시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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