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이채은입니다.

지금부터 곰 사육 전면 금지 시행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곰의 소유·사육·증식 그리고 그 사육 곰으로부터 채취된 웅담을 섭취·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내년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곰 사육 농가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곰 사육·소유·증식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의 곰 사육 종식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부는 지난 2022년 1월 동물단체, 농가, 지자체와 함께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곰 사육 금지 법제화와 공공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곰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이 개정되고 올해 9월에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국내 첫 공영 보호시설이 개소되었습니다.

한편 동물단체는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라 농가로부터 사육곰을 매입하여 왔으며 34마리가 보호시설로 이송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노고를 다해 주신 동물단체와 그리고 기부 등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11개 농가의 199마리는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부는 동물단체와 농가 간에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서 잔여 개체가 최대한 매입·보호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곰 사육 금지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웅담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매입된 곰은 구례 공공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간 동물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송·보호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곰들은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고 공영·민간 보호시설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이송·보호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임시 보호되는 동안에는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립생태원 그리고 국립공원공단 전문인력이 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에 침수 피해를 입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서천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곰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야생생물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모든 개체를 구조하여 보호한다는 목표로 사육곰 매입 지원 그리고 보호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갑자기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도 이미 있었고 시간도 충분했었던 것 같은데 왜 아직 매입이 완료가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서천 사육곰 시설이 잘 지어지지 않아서 그랬다는 건 조금 변명처럼 들리는데요.

<답변>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라서 동물단체와 농가 간에 지금 매입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매입 단가 차이가 워낙 많이 커서 그동안 매입이 좀 지연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농가가 임시 보호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일종의 관리비용을 지원해서 매입 단가를 보조해 주는, 보전해 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6개월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게 안 되면 또 계도기간을 두실 예정이신가요?

<답변> 일단 저희 목표는 6개월 내에 전원 매입이 되도록 저희가 동물단체와 농가 간에 협상을 저희가 지도, 지원하겠고요. 적극적으로 농가도 설득하고 동물단체들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입장은 한 두세 개 농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팔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당장 단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을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임시 보호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을 지불해서 매입 단가를 보조하는 방안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관리비용은 어떤 식으로 이게 산정되는 건지 그리고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원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리비용의 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관리비용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는 관리비용의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최저인건비를 고려해서 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마리당 10만~15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 농가에서도 대부분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2개 농가 정도 제외하고는 다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 쪽에서는 많은 곰들이 매입이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여차하면 6개월 계도기간 이후에 도살이 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던데 이런 우려는 기우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저희가 계도기간을 줬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웅담 채취용으로 도살하는 것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웅담 채취를 이유로 도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사실도 저희 지방환경청과 함께 농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여기 완공이 되면 지금 남아 있는 잔여 사육곰이 199마리라고 돼 있는데 전체 다 수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보호시설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구례 공영 시설에도 지금 여유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영 동물원과 그리고 공영 동물원에도 지금 사육곰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 동물원과 그리고 민간 생크추어리에서 일정 정도 시설을 설치하면 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해 와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 설치 중에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송도 저희가 여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민영이든 공영이든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금일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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