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오승철입니다.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업무보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25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1회 차는 '가스 및 원전수출', 2회 차는 '무역안보 및 표준', 3회 차는 '산업', 4회 차에는 '자원 및 수출' 분야였습니다.

총 500여 페이지가 넘는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장차관뿐만 아니라 실장·국장·과장·공기관 임직원 등 약 300명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4회 차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신 것과 같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의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신 것을 언급하며, 모든 공공기관들에게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다섯 가지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첫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성과,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국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주권정부에서 강조하는 안전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지방소재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은 공공기관의 근본임을 분명히 하며, 복무기강 확립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야 하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일 줄이기'에 산업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장관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진행된 1회 차 가스 분야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장관은 한국가스공사에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가스물량 확보와 철저한 설비 구축·운영 등을 제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는 작은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보다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AI 사업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등 가스 분야 AI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전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AI·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 전원으로서 원전 시장이 확대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팀코리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내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해외 시장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한전과 한수원이 한 팀이 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월 9일 개최된 2회 차 무역안보 및 표준 분야에서는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에는 핵심가치인 전략물자 유출 방지와 기업의 무역안보 이행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 무역안보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위상과 인력 및 조직역량에 대한 고민을 산업부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에는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험인증 관련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제조업의 AI 전환, 즉 맥스(M.AX)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에 대해서는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 별도 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생산성과 관련하여 산업부는 현재의 생산성 수준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산업부의 현 수준을 가감 없이 진단한 뒤 '가짜 일 버리기' 실행 후 다시 진단하여 효과를 측정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에는 기술보호의 중요성 증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업무영역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기술보호와 수출통제가 접점이 있는 만큼 무역안보관리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월 12일에 개최된 3회 차 산업 분야에서는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는 5극 3특과 M.AX 및 청년 친화의 핵심축이 산업단지라고 생각하며, 산단공 내부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는 양 산업기술 전담기관이 산업부 예산의 약 70%를 집행하는 주요 정책이행 기관인 만큼 두 기관이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각각 지역성장과 M.AX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분한 토의와 협력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디자인진흥원에는 굿디자인인증제도인 GD가 디자인 인증뿐만 아니라 K-소비재, 한류와 연계하여 우리 제품의 품질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는 수요처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진흥원 덕분에 로봇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4회 차 자원 및 수출 분야에서는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는 5월까지 예정된 조직혁신 방안 마련을 기다리지 말고 석유공사가 신속히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수급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왕고래 시추와 관련해서는 가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보다는 투명성, 소통 부족 등 진행 과정상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무건전성 회복 등 조직 정상화에 대해서도 이전 과오에 대한 성찰과 조직 쇄신이 전제되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원안보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에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 부서 및 부처와 보다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사업 확장에 따른 도박 중독 예방도 특별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관리원이 운영 중인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혁신 T/F' 운영에 대해서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업무보고에서는 그간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산업 종사자들의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담당 부서가 금년 2월까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석탄공사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 소비재 수출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가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5극 3특 지역성장, M.AX 등에 현장과 금융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번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산업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과제에 대해 재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차관부터 실장·국장·과장·사무관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를 함께 논의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이러한 공통된 상황 인식과 공유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업무보고 시 도출된 핵심과제와 기관별 개선 필요사항은 보다 구체화하여 장관이 직접 반기별로 기관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이후에도 지역성장, M.AX 등 핵심 정책 분야별로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정책을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일부 기관은 다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진단하고 빠르게 조직 혁신 방안을 만드는 등 쇄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우리 함께하신 국장·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한전·한수원 팀코리아 관련해서 한 팀이 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주문하신 게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밝혀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외부 기관의 생산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산업부의 현 수준, 이거를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건지, 산업부의 생산성을 진단한다는 건지, 아니면 국내의 산업 전체에 대한, 아니면 공공기관에 대한 거를 진단하시겠다는 건지 그 맥락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입니다. 아까 김 차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팀코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대표적으로는 분쟁 사례를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또 질책을 하셨습니다. 국민들 보는 눈이 매우 차갑다. 그리고 앞으로 원전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데 한전·한수원 내부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한전·한수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되고 이 부분은 빨리 해소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어제 기사로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전·한수원 수출 체계 개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출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각 기관의 입장을 듣는 정도로, 청취하는 수준으로 해서 수출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생산성 수준 진단은 생산성 보고... 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생산성본부가 민간의 생산성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산업부의 현 생산성 수준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주문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일 버리기... 가짜 일 버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고 그 일 버리기 이후의 또 성과를 보자, 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원전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전·한수원 분쟁 관련해서 장관의 질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표현도 있으셨는데, 그렇다면 산업부가 권한은 없지만 한전·한수원 분쟁 과정에서 중재나 조정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지 표명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전·한수원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말씀하셨지만 어제 매체, 어떤 매체의 단독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건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어떤, 원전 수출 관련해서 어떤 업무보고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재 관련해서는 세 가지 비판...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많이 비판이 됐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그리고 그거를 영국까지 가서 국부를 유출하면서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외까지 나가서. 이런 점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 때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이 부분은 좀 책임, 책임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도 저희 산업부에서는 그간의 과정들을 갖다가 쭉 살펴왔고, 한전·한수원. 그리고 그 사이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한수원의 업무보고는 대외비를 저희가 전제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 그 기사는 저희가 공개한 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자료는 다시 다 회수해 갔고 한전과 한수원의 입장을 혹시 듣고 싶으면 그쪽에 직접 말씀을 듣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한전·한수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오늘... 아니, 이번 공공기관 업무보고 관련해서, 과정에서 혹시 공공기관 통·폐합 얘기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 대한석탄공사는 어쨌든 해체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석탄공사 폐지를 기점으로 관련 유사 기능이나 업무를 하는 공공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계획이나 아니면 산업부의 지침 같은 게 혹시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거론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관 자체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어떤 지침을 저희가 주거나 또는 계획이 논의된 바는 없었고요. 다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 간의 협업을 일단 강화해야 한다, 라는 그런 공통된 인식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쪽의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간의 협업, 또 지역과 M.AX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 이런 기관 간의 협업, 수출 확대를 위한 무보와 KOTRA 간의 그런 전략적 협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관 통·폐합은 논의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원전 수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전향적으로 하라는 지시 정도로 양 기관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업부 자체의 용역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걸 근거로 정부가 정부안을 제시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이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기별로 기관장 간담회 한다고 써주셨는데 이번처럼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통으로 하시는 건지, 그럼 다음번은 6월, 7월 이쯤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장관님이, 장관님도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사실 그날 장관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 기관의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질문> ***

<답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 수출 용역과 지금 분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요. 그다음에 수출 용역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세 가지 안을 다 열어 놓고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기사에 나온 사실은 한전의 안도 그 세 가지 안 중의 하나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정례적인 점검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장관께서 반기별로, 상반기·하반기 반기별로 한 번씩 기관장과 함께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분기 단위로 제가 기조실장이 부기관장과 점검하는 그런 체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전체로 할지, 또 분야별로 나눠서 할지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국석유공사 부분에서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수급 방안 지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맥락인지와 혹시 특정 자원이 언급된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에 제조업 AI 전환 관련해서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표준협회는 세부 업무계획을 별도 보고받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 과장 권덕중입니다. 석유공사와 관련돼서 해외에서 생산...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광구에서 석유나 가스를 가져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석유공사가 해외에, 해외 자원개발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수급 위기 시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다, 라는 그런 명목인데 현재까지는, 실제로는 우리가 가져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현지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비중이 훨씬 많았고 국내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비상 상황 때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뭔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비상시에도 국내에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실제, 실제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답변> 생산성본부와 표준협회 별도 보고는 양 기관이 보고 내용에 M.AX 제조업 AI 전환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논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주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질문> 석유공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보기는 했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분위기만 보면 엎어지는 것인지 그런 진행, 앞으로의 진행 계획 같은 것까지 언급됐... 추후에 언급됐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석유공사와 관련 4차 회의는 저희가 방송 종료와 함께 업무보고도 다 끝났고요. 보신 그대로가 100% 다 중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 기자단 기자가 질문한 취지는 어차피 권덕중 과장께서도 오셨으니까, 저희 다들 관심 있는 사안이잖아요. 석유공사의 BP 건 계약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생방송 보면 석유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수급 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한 샘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외에 정말 정확하게 조금 더 플랜을 마련하라는 지시인 건지, 아니면 어저께 확인이 됐잖아요, 생방송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것보다 더 뭔가 준비하라는 차원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투자 유치 관련돼서는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고요. 저희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석유공사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거는 석유공사가 일부, 일부 광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생산된 자원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스와프를 해서 현지에서 매각한 다음에 같은 양의 석유를 다른 항구를 통해서 가져온다거나 하는 거를 테스트해 봤다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테스트, 완벽하게 다 모든 광구에서 87%를 가져오는 계약은 체결이 돼 있다 그랬는데 그 87%의 물량이 실제로 다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도 다 확인해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 달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질문> 저는 원전 관련 질문인데요. 업무보고 1회 때 나왔던 보도자료 보면 한전, 한전 같은 경우에는 UAE와 이쪽 공동사업 위주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튀르키예, UAE 후속 호기 등을 중점적으로 수출 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한수원은 업무보고상으로 체코, 루마니아 등을 사후 중점국으로 해서 신규 수주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 사실 일원화 후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 업무계획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진행됐는데, 생중계 형식으로 일부 진행됐는데 지시와 별개로도 향후에도 이런 방식을 유지하실 생각이 있는지, 사실 저희가 기사에는 장관님이 이렇게 국민에게 성과를 알려야 된다고 했는데 또 바로 밑에다가 '4회 중 1회만 생중계가 됐다.'라는 식으로 쓰다 보니까 민망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거 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로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 수출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나중에 어떻게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하지는 않았고 그 부분은 수출 체계 개편을 저희가 연구용역하고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신 바대로 국무회의가 매주 생중계가 되고 있고 지난번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생중계가 되었고요. 그 후속으로 이번에 공공기관 업무보고도 생중계가 되었는데, 보고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짧은 반면에 모든 부처가 다 했기 때문에 방송국 편성 시간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1회 정도만 생중계를 하는 원칙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기존 국무회의 외에도 모든 부처의 주요 정책 현장이나 정책 발표를 생중계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는 거는 그것도 정부부처 내에서 또 앞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정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업부는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 가짜 일 버리기 실행 후에 다시 진단 효과를 측정한다 했는데 그럼 이게 뭐랄까, 스케줄이 따로 뭔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연내인지, 어떻게 되는지요?

석유공사의 경우에도 어제 생방에서 '개혁안이 5월까지 하는 게 좀 아쉽다.', '유감스럽다.' 이런 취지의 말들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으면 혹시 언제까지 석유공사가 이걸 산업부에 제출을 하거나 보고를 하겠다, 라고 뭔가 말을 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부 기관 진단은 저희가 오늘부터 실제로 저희를 진단할 외부 기관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일정이 소요될지, 어떤 것을 진단해야 될지 이런 세부 계획을 협의한 후에 일정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 건은.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6개월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5월까지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조직 진단이나 조직혁신 방안이 다 도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스케줄을 5월로 보도, 보고 자료에 반영했었는데 장관님 지시가 있으셨고, 사실 5월까지 다 모든 공공기관들의 진단이나 혁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한 건 아니었는데, 특히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석유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은 기존에 있었던 6개월로 예상을 하고 했었던 그 일정 이외에 좀 더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이미 검토를 진행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얼마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지는 좀 더 협의를 이번 주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석유... 아니, 자원안보과장님, 죄송한데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39.6불이라는 가격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책정된 가격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석유공사가 제가 알기로 '얼마 정도 경제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즉답을 아예 못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 못 했던 이유는 뭐고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뭔가요?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기획을 담당하시는 부사장님이 사장... 기관장 대행으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아마 디테일한 숫자들을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거는 개발, 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E&P 본부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이전에 있었던 유망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동해에 있는 수심이라든가 그리고 그때 평가에서 나왔었던 매장돼 있을 걸로 예상했었던 심도라든가 이런 거를 가정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간 숫자로 그 정도 숫자를 뽑아냈었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시추를 했을 때 매장이 부존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시추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포함해서 추정을 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의미가 없는 숫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존이 안 됐기 때문에.

<질문>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제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메이저 같은 경우는 6불, 7불 정도에 석유 시추를 하고,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 석유공사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 17불, 19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처음부터 40불 가까운 생산비용이 예상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저 산업 분야 업무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 산업부에서 대산이나 이런 화학산업단지들 관련해서도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산단공이나 이런 데서 또 여건이나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산단공이 그간에 산업단지 관리라는 소극적 범위를 벗어나서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산업 정책, M.AX라든가 또 지역 성장이라든가 산업, 첨단산업 발전 육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인식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산 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실장님,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핵심광물·희토류 등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이 공급망 재편과 다변화 논의를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번 저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에 핵심광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광해광업공단이 저희는 핵심자원 개발이나 희토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광해광업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해외 자원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해공단의 기능에서 지금 제외...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어제 방송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차관님께서는 과거에 잘못됐었던 부분들이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국민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앞으로 석유... 아니,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회나 국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설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 우리 산업부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외부 기관은, 생산성본부는 사실은 유관기관이니까 진짜 외부여야 될 것 같은데 어디와 좀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답변> 저희가 아직 어디 기관을 확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도 외부에 용역 형태를 통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쪽의 전문기관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기관과 산업부의 생산성 진단을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어제 업무보고에서 석탄공사 관련해서, 누적 부채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석탄 산업이 없어지는 거에 편익을 본 쪽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강원랜드 얘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 산업부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어제 저희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어제 현장에서 저희 석탄산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검토한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있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석탄공사 얘기, 말 나온 김에, 오늘 점심때쯤에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석탄공사 부채 일부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혹시 보셨는지, 확인 가능할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경제성평가를 했을 때 나왔었던 약 40달러 정도라는 거는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마지막에 해외 메이저는 10달러 이하라고 했던 거는 그거는 생산단가고요.

생산단가하고 손익분기점의 차이는 생산단가는 당해 연도에 투입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생산단가는 따지는 거고요. 손익분기점은 그동안 투자됐었던 여러 가지 자본적인 지출이라든가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게 손익분기점인데 그 40불은 손익분기점을 얘기... 언급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10달러 이하는 생산원가를 얘기한 겁니다.

석유공사 E&P 본부장이 그날 얘기한 게 석유공사 전체의 손익분기점은 75달러 그리고 E&P 본부만, 나머지 비축유나 다른 부분 뺀 손익분기점이 66달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동해의 심해 가스전은 40달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약간 차이...

<질문> 그럼 역으로 생산단가는 그 당시에 보고서나 이런 데에 나타나 있었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보고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진행 중,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 검토 중입니다.

<질문> ***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질문> ***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권덕중 자원안보정책과장) 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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