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박은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핵심 자산인 백두대간의 합리적인 보호·관리정책 시행을 위한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백두대간 현황 그리고 주요 성과와 계획 그리고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두대간은 백두대간에서...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금강산, 설악산, 소백산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큰 산줄기입니다. 총 거리가 1,400km에 달하는 큰 산줄기이고 백두대간의 13개의 정맥 산줄기와 연결되어 있고 각 정맥은 또 주요 하천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5년부터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면적은 28만 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00배에 달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핵심구역은 18만 1,000ha, 완충구역은 9만 7,000ha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백두대간보호지역은 6개 도에 32개 시군, 108개의 읍면동을 통과하는 거대한 생태 축입니다.

백두대간은 DMZ, 섬 연안지역과 함께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으로서 자생식물부터 희귀·특산식물까지 많은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이후에 그동안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기 주요 성과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최초로 대상으로 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지역을 지정하였고 생태 축 4개소, 훼손지 81ha를 복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거주 주민에게 소득 지원 사업과 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운영하였습니다.

2차기에는 자원 실태조사를 고정 표본점 형태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장기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호지역을 3,000ha 추가하였고 생태 축 복원과 훼손지 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소득 지원 사업에 6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백두대간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2개소 추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차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와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백두대간'이라는 비전하에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백두대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비전과 목표 아래 5개의 추진 전략과 14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추진 과제들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 강화입니다.

과학기술 기반 생태계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산림청·기후부 등 부처들마다 실시하고 있는 자원 실태조사 자료를 공유하여 통합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수준으로 백두대간을 관리하고 관리 품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핵심 생물종을 지정하고 현지 보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국쑥부쟁이 등 생태계 교란종 확산 차단을 위해서 부처 협조 및 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내 산불 피해지 등 훼손 유형별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기후부·국토부 등과 함께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과 포용 상생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프로그램을 전시에서 체험 위주로 재정비하고 생태교육장이 지역거점이 되어 주변 관광 인프라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을 대표하는 명소 선정 등 고유 경관 자원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인문·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여 생태관광지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지킴이로 지정하여 참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임산물을 특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기반 구축입니다.

백두대간 인근 사유림, 또 국유림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백두대간 사전협의 조건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모니터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 개최하여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국제 수준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효과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협의 절차, 관련 규정 등 실무 및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제작해서 업무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 참여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산림자원 현황, 또 지역주민 현황 등 백두대간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겠습니다.

백두대간 플랫폼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AI에 기반하여 백두대간의 산림·생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행동수칙도 마련하겠습니다.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백두대간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통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가치와 인식 제고를 위해 유아·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및 국제 교류 확대입니다.

현재는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 상황에 맞춰서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 지역의 백두대간 생태조사를 실시한다든지, 남북 산림전문가가 함께 훼손 지역의 복원을 같이 고민한다든지 이런 공동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백두대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인 UN식량농업기구 등과 함께 백두대간 보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또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백두대간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통해서 백두대간보호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 생태 축 보전과 복원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경제적 발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백두대간의 국제적 위상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은 사람과 숲이 하나가 되는 백두대간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미래 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서두에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보전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셨어요. 이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동서트레일도 사실은 대표적인 이용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전과 이용을 같이 한다는 게 되게 힘들 텐데 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백두대간은 사실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보호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의 가치 또 생태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활용해서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백두대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트레일과 같은 국가숲길이나 백두대간의 탐방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더 취합해서 제공하고, 특히 백두대간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인문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자원들을 또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자원들을 좀 더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백두대간 내에 거주하는 임업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고유한 생활방식들을 잘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백두대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두대간의 임산물들의 특화상품들을 브랜딩화해서 백두대간의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들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백두대간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서 같이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 중심에 백두대간의 생태교육장 프로그램 등을 핵심 활용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1·2... 1차·2차·3차 기본계획을 확인했더니 남북 교류 협력은 항상 기본방안에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2차 기본계획 발표 전에는 산림청 측에서 1차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 경색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었는데, 2차 당시에는 이미 2018년 판문점선언 기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서 2차 기본계획 당시 남북 교류협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고, 그리고 3차 기본계획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기본, 구체적인 구상 틀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대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가장 큰 생태 보고고 또 산줄기입니다. 그래서 1,400km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빼놓고 백두대간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가 남한 구간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의 구간 701km이기 때문에 반쪽짜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1차 기본계획 때부터 남북 협력을 중요한 과제로 담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2006년 이후에 계속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경색돼 있다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나 실질적인 그런 백두대간 보호 측면에서 기본계획 측면에서의 성과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외적인 요인들에 인해서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부분을 또 넣은 거는 앞으로 10년 동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출발했고요.

또, 이번 이재명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저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수단으로서 백두대간 보호도 충분히 좋은 협력 소재가 될 수 있다 판단을 해서 반영하게 됐고요.

그 내용은 1차기 이후에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내용들을 유효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두대간의 생태 자원들을 남북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특히 백두대간의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지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중요한 훼손지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수립하는 데 같이 남북 전문가가 만나서 토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질문>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산줄기를 말하고 그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게 현재 남측의 백두대간이 제대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생태 축이 완전히 연결이 된 건지, 훼손지는 없는지, 훼손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소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이번 계획에는. 설명 해주시죠.

<답변> 백두대간은 다, 남한 구간은 충분히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사회적인 현안이 됐던 여러 가지 훼손지들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광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훼손된 지역도 있고요. 또 작게는 농경지로 활용됐던 지역들도 있고, 또 도로 개설 때문에 단절됐던 구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2차 기간 지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복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복원이 됐고, 또 일부는 또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광산 개발 같은 지역들, 석회광산 같은, 시멘트광산 같은 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계약 기간이라든지 허가 기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중에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3차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을 쌓아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원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생태 축 복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발표 자료에도 잠깐 있었지만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범부처적인 사업인데요.

저희는 백두대간이 이렇게 이어지면 그게 도로나 이런 것들로 단절된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저희가 터널 그리고 위의 생태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체 13개 지역을 복원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청·기후부·국토부 합동으로 한반도 생태 축 보전·복원 추진계획을 2024~2028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반영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44개소 정도를 산림청 10개소, 기후부 15개소, 국토부 15개소, 도로공사 4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44개소를 그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거나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차 시기에 1만 2,000ha, 2차 시기에 3,000ha, 3차 시기에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더 있을지, 거기에, 보호지역에 들어가는 걸 주민들이 원하는지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 첫 번째는 보호지역을 그동안 확대해서 백두대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정을 했는데, 저희 완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 분들께서는 좀 더 백두대간을 잘 보호하려면 좀 더, 외곽지역도 좀 더 보호지역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사유림이나 국유림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림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산주분들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두대간의 소득 지원 사업이라든지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하는 제도들을 활용해서 보완해서 합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더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생태 복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탄광이나 석탄이나 이런 광산업을 하고 그대로 복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향후에,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가든이나 보타닉가든 쪽으로 활성화 시켜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폐광 산업 개발하고 모아두는 그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답변> 백두대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형 복원을 가장 최상위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데 아시겠지만 광산 개발이라든지 대규모로 시멘트 개발을 할 경우에는 사실 원형이 많이 훼손돼서 원형 복원이라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형태로 이런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금 개발을, 복원을 구상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원칙은 원형 복원이고, 그다음에 원형 복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형 복원을 생태계 통로라든지 생태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복원하는 것도 지금 대안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지역, 지역마다 굉장히 특화돼 있는 그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인, 일반적인 원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개별적으로는 그 특성에 맞게 또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서 계속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 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백두대간의 예를 들면 고산 침엽수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멸종위기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현지 내외 보존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기후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번 차기에 검증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차기부터는 계획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아니면 보완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생태 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재작년에 2곳 했는데 작년에는 1곳도 없고, 그다음에 2027년에는 6곳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6곳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작년은 왜 없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복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널화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든지, 또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계획된 물량들을 다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뭐랄까, 실적 대비...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은 만약에 이번에 못 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그 내용들을 2027년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반영하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못 했으니까 앞으로도 못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못 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만회하겠다, 이런 의욕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산불 대책도 마련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기존에 산림청에서 진행하던 산불 대책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산불은 산불 별도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청장님이 따로 별도로 브리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올해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의 주안점은 작년 말에, 작년에 큰 산불이 있었고 작년 가을부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요지,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산림청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화를, 압도적인 자원 투입을 통해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라, 라는 게 대통령 지시가 있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군 헬기 자원들을 초기 단계부터 투입한다든지, 또 아니면 산림청의... 시도지사라든지 시장군수에 대한 산불 지휘권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보좌하거나 또 산불 단계를 초동 단계에서 확산을, 2~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들을 축소해서 더 간소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개선했고 작년 가을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내용으로 산불을 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지금 3차 백두대간보호, 3차 계획 그 기간 안에 2040년을 전후로 해서 강원도 쪽에 위치한 시멘트·석회광산들 채굴 기간이 거의 다 만료되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초반부터 각 시멘트 기업들이 ESG 경영 차원으로 산발적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청 쪽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의향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생태보호에만 초점을 맞춰서 복원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유럽처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돈을 내서 관광지 등으로 개발, 어느 정도 생태계 개발 계획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네, 지금 저희 복원하는 거는 백두대간의 보호·관리하는 주체가 기후부가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또 산림청이 직접 보호·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훼손지 복원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백두대간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 따라서는 개발한 규모가 굉장히 커서 그거를 원형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열어놓고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저희가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전문가나 또 환경단체나 또 지역주민들 또 같이 토론해서 방향을 정할 계획이고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ESG 차원에서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기업들과도 같이 협업해서 최대한 백두대간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복원 관련해서는 시멘트 대기업 7개사를 불러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정식 회의 같은 걸 하신 적 있으신가요?

<답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 기간, 복원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도래가 되면 저희가 준비해서 그런 협의들도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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