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하종목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드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안정적 자산 운용, 성과 창출, 회원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제제도 운영,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상생 추진 등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적·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핵심 공제 상품의 경쟁력 강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의 고도화로 회원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전국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동반 상생 강화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고 회원 수요를 반영하여 복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지방 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 고도화 및 회원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화 지원,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 역량 강화, 영세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종 재난 유형 다양화에 대응하여 회원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제 사업들을 적극 도입하고, 저리 융자인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회원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재정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와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지방 투자 수요 증가에 맞추어 지방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수행하는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조사의 품질을 계속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옥외광고 기업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광고 특례 신용보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제사업들을 적극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자산 운용 과정에서 객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지방공기업의 추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투자 지원, 국정철학 및 과제 위주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이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등 지역 투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의 시의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상담·자문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 간소화 및 분석 방법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공기관 간부 및 실무자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경력 단계별 기관 특화형 교육 등 온·오프라인 770개 과정을 운영하여 지방 공공기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구, 사업성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직문화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정상화, 지역 균형성장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의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먼저, 조직의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특별 근로감독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개정 등 조직 쇄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5극 3특 중심의 재정 운영 방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 방안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연구를 확대하고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과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과세표준조사 산정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시가표준액 산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시가표준액 불복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관 신뢰 회복과 조직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조직혁신을 추진하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만큼 이사회 중심으로 행안부와 협조하여 지방세연구원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질문 먼저, 각 4개 기관에 하나씩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상생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상생이 추진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재정지원금하고 특별재난지원금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2개에 대해서 조금, 어떤 성격의 지원금들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해서 지방공기업이 앞으로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 이런 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간소화, 분석 방법 고도화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타당성 검토 간소화, 분석 고도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피해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가해자 5명을 징계 요구한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 징계는 어떻게 진행됐고 과태료 5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에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낸 건지.

마지막으로, 그럼 재발방지책 수립해서 조직문화 쇄신해 달라, 이게 장관 주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발방지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됐는지 아니면 담겼는지, 저희는 아직 접하지를 못해서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관별로 기획실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각각 한 분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영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획조정실장 김영수입니다. 사회적 연대에 대한 어떤 방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사회적 연대나 이런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주로 저희가 물품 계약이나 계약... 물품 구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46건, 저희가 한 46억... 건수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95건, 약 46억 원 정도 저희가 각종 구매 계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이런 데 상품을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금액이 좀 어찌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현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차 크게 늘려갈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남동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조정실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조정실장 남동우입니다. 기자분께서 질문을 지역개발지원금과 그리고 특별재난지원금의 차이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지원금은 저희 공제회가 지방재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저리로 대여하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정도까지는 매년 1,500억 원 정도를 2.5% 정도 되는 아주 낮은 금리로 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여를 했고요. 그 뒤로 지방재정은 사실은 조금씩 어려움이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691억 원 그리고 작년에 2,000억 그리고 올해는 2,120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올해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누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6,462억 원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되면 한 8,500억 정도 재정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 지원을...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인데요. 작년에는 30억 원 그리고 올해 3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은 저희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저희가 초기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집행하고 있는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정성환입니다. 저희들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65조3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의 조항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일단은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은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긴급성, 정책 현안에 따라서 면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행정안전부와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내부적인 타당성 검토의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은 사전 상담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착오라든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런 부분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타당성 검토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들 약 한 3년간에 약 16% 정도가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단축하는 방법은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지역 현안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내부 인력 및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타당성 검토를 조기에 완료하는 그런 형태를, 형태로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의 분석하는 기간 외에도 전과 후의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 그런 계약이라든지 그런 준공 처리의 절차를 매우 간소화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기간을 대폭적으로 지금 줄여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큰 관심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당성 검토에 관련돼서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박병호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정 지시와 개선 지도에 대해서... 개선 지도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 지시 건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명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계 절차에 지금 돌입해서 1월 19일까지 징계를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 과태료 5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과태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원장 개인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박병호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문제의 발단이 된 평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 프로세스를 지금 개선 중에 있고요.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도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무관칙...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직원 간의 소통, 그다음에 원장과 직원 간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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