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개발연구원 김선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브리핑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영상보고서에서 보셨다시피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입니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 이래로 수도권 집중 추세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데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상 이면의 경제·사회적 힘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 이후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핵심 요인은 생산성 격차입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 그래서 수도권 생산성 증가가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면서 인구를 빨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구조 모형과 어떤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인구총조사나 지역별 고용조사 같은 자료를 결합해서 우리나라 전국 161개 시군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이 인구의 분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분석 기간은 2005~2019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자료가 존재하는 기간 중에서 코로나의 여파를 좀 배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연구의 이론적 틀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도시의 규모는, 그러니까 인구는 크게 두 가지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 가지는 인구를 끌어모으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도시가 무한히 커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힘인데요.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도시의 규모가, 인구가 결정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끌어모으는 힘에는 크게 두 가지, 경제적인 힘인 생산성과 비경제적인 힘인 쾌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저희가 연구에서 '인구수용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도시는 간단히 말해서 돈 버는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높은 기회, 임금을 제공하고 또 더 많은 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한편, 쾌적도가 높은 곳이라면 자연환경이나 기후, 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주도를 생각해 보시면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또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은 임금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임금이 설령 좀 낮더라도 조금 쾌적한 환경으로 보상해 준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쾌적도는 높을수록 도시가 커집니다.

반면 도시의 성장을 제한하는 힘은 기본적으로는 혼잡비용입니다. 도시가 커지면 집값도 오르고 교통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잡비용이 도시에 사는 편익을 넘어서면 주민도 떠나고 혹은 유입도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구가 1명 더 늘어날 때 추가적으로 혼잡비용이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 이 추가 혼잡비용이 낮을수록 도시가 고밀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연구에서 바로 이 개념을 인구수용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와 연관이 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처럼 지하철, GTX처럼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러면 대체로 인구수용비용이 좀 낮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좀 늘더라도 덜 혼잡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수용비용은 낮을수록 도시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림 1'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경제학의 수요-공급 곡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이 이 특성들에 반응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특성, 예를 들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거나 하면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다른 유입...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온 인구가 다른 도시에서 빠져나온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전국 도시의 지난 15년 동안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림 2'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가)에서 나타나는 생산성 격차 확대입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이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 수도권은 101, 비수도권은 98 대충 이런 정도 됐었는데요.

하지만 15년 동안, 2019년까지 수도권 생산성이 20% 정도 상승하는 사이에 비수도권의 경우는 12% 증가하는 데 그쳐서 증가율 격차에 약 8%p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이었고요.

나머지 두 가지 유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 있는 쾌적도는 비교적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약간 확대된 경향도 있었고요. 이거는 비수도권이 어쨌든 비교적 낮은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 비교적 나은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로 보전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에 있는 인구수용비용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수도권의 60% 수준에 불과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냐 하면 도시가 인구 1명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갖추어져 있던 이런 수도권 인프라의 힘이 반영됐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15년간 비수도권에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진 걸 반영한 것처럼 비수도권에서 비용이 하락하고 수도권과 격차가 약간 좁혀졌지만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유인들과 변화들이 실제 수도권 집중 추세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확인을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 '그림3'을 보시면 그 결과가 요약돼 있는데요.

2005년의 수도권 비중은 47.4%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두 조건이 2005년 수준이고 생산성만 2019년 수준으로 바뀔 경우에는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14%p 이상 상승해서 결국 60%가 넘는 62.1%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실에 비해서는 10%p 이상 높고 이게 달리 말하면 전 국민의 3명 중의 2명이 수도권에 살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49.8%, 한 50%에 머물렀냐? 비수도권에서 나타난 쾌적도와 인구수용비용의 개선이 그래도 수도권 비용... 집중을 어느 정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인프라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서 균형발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일차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62% 갈 거를 50%로 어쨌든 억제했으니까요. 하지만 수도권과의 생산성 격차가 워낙 압도적인 힘으로 작용해서 이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비수도권 생산성이 상승했다면 비수도권... 수도권의 집중 추세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2010년대 비수도권 제조업 위기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4의 (가)를 같이 보시면 거제, 구미, 울산 이런 우리나라 제조업 대표하는 도시들의 생산성이 2010년대 들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같은 그림에 있는 2005~2010년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2010년대 조선업 불황, 잘 아시듯이 자동차·철강산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나)를 보시면 성남, 화성, 이런 경기도 도시들에서는 큰 폭의 생산성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역시 아시다시피 반도체, 지식 산업 이런 것들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인 비수도권 생산성과 수도권 집중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도시들이 쇠퇴하지 않았으면 수도권 집중 추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2010년대에 제조업 도시들이 이렇게 쇠퇴하지 않고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10년 수준의 생산성만 유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림5'를 같이 보시면 분석 결과, 이 도시들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고 2009년... 2019년 수도권 인구는 현실보다 2.6%p 낮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게 100만 명 정도 수도권이 더 작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2005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생산성 감소로 인해서 산업도시들이 잃어버린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2010년대에는 적어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결과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 도시들의 생산성이 역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국 평균만큼만 상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 인구가 더 확 줄어들어서 260만 명 정도 감소하고요. 비중으로는 43.3%까지 하락한다고 추산됐습니다. 이러면 수도권 집중 추세가 심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반전될 수도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나리오에서 저는 수도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은 그냥 수도권대로 현실과 같이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가정했어요. 판교는 판교대로, 화성은 화성대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이 결과는 수도권 집중이 단순히 서울이나 수도권이 너무 잘해서뿐만은 아니고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이 어떤 줄어들었던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줄어든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산업도시의 줄어든, 유입되는 인구는 총 500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다만, 첫 번째 시나리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수도권보다도 비수도권의 인구를 좀 더 많이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수도권 비중을 좀 극적으로 낮추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수도권 내의 격차는 역시 좀 커지게 된다, 라는 말씀이고, 이 결과는 우리가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큰 단위에서 균형을 추구할 때 감수해야 되는 상충관계를 수량적으로 보여준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해 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거점도시를 육성하자, 이런 방안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형을 이용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현재의 광역시들이 대전, 대구, 울산, 광주, 부산에다가 세종시와 원주를 더해서 7개를 거점도시라고 일단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수도권 인구 비중을 한 2000년 수준으로 46%로 낮추는 게 목표면 이 거점도시들에서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4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7개 도시에서 생산성이 약 8.2%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전의 2010년대 생산성 상승률이 8.7% 정도 되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8%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 각 거점도시별로 '그림6'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만 명~8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도시의 변화도 이렇게 그 거점도시들로 인구가 집중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정책, 간단히 말해서 재정투자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내고 또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 쉽지는 않은 과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종시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 건설이 2006년에 시작이 돼서 2012년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건설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2010년대의 세종시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우리가 여기다 큰돈을 써서 투자를 했고 건물도 짓고 한 만큼 인구수용비용은 되게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부록에 자세한 수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힘으로 세종시의 인구가 자체는 늘었지만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생산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 부록을 조금 더 참고하시고요. 다만, 공공행정이라는 부분이 물론 민간에 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는 그래도 공공부문의 주도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일종의 임계점을 넘어서 민간 기업을 들어오게 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7개 거점도시 모두에서 이렇게 8% 이상의 생산성 초과 개선점, 전국보다, 다른 도시들 성장하니까 다른 도시보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과 8% 개선을 촉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과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지금 제가 목표가 46%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더라도 수도권 비중이 46%로 아직도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한계 역시 명확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감안하고 인구 분산을 하기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거점도시를 육성한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생산성 개선 목표를 일단 가지고 그리고 소수 도시를 더 선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 크게 세 가지의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인프라 공급에서 생산성 제고에 초점의 방향, 맞추는 방향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개선돼야 지역이 성장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나아가서 그 결과가 국민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빈 땅이나 낙후 지역에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환경을 조성할 때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 관련한 투자가 그만큼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재정투자를 생산성과 직결된 정책, 기업과 인재 이동이나 현지 육성 혹은 산업도시에, 산업정책에 집중해서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산성 중심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면 우리가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공간정책을 차별화하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같은 거는 정말 한두 개 도시에 집중을 해서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사업들도 여러 지역으로 분산을 하기보다는 세종시나 혹은 소수의 비수도권 대도시로 완전히 집중을 시켜서 있는, 이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그래서 집적 이득을 살리고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위 Big Push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할 수...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 혁신도시 사업들도 성과평가를 거쳐서 선별적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생산성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소도시의 쇠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지원 방식을 주민들의 후생을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SOC 투자 같은 거는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가까운 사례로 일본의 경우에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 철도망을 굉장히 조밀하게 전국에 건설을 했는데 이게 인구 감소와 수요 부진으로 굉장히 큰 적자로 돌아와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그 재원으로 SOC 투자를 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거점도시나 혹은 근교로 이주하도록 보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권고를... 제안을 드리고요.

혹은 이주가 어려운 고령층 인구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남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보조를 해주는 정주지원금 형태의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인구 유입 촉진 방안이 아니라 정주인구 지원 방안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결국 공간적인 자원 배분, 자원 재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중앙정부의 조율이 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역 간 입장, 지방정부의 입장을 조정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구가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면 도시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든가 혹은 지나치게 커진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 역시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자료 7페이지에 그림... 그래프를 주시고 2010년 생산성 유지와 전국 평균 성장 등을 보여주셨는데 이 비율 말고 정확히 실수로 얘기한다면 2019년에 산업도시들이 2010년의 생산성을 유지했을 경우 수도권 인구 혹은 서울 인구는 몇 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 평균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는 몇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가 가능할까요?

<답변> 지금 한... 지금 분석, 일단 질문 주신 것은 변화 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벨을 질문 주셨는데 일단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이 모형에서 고려한 인구가 생산가능인구라서 전체 인구보다는 좀 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500만 명... 2,000만 명 정도가 원래 수도권 인구였는데 100만... 2010년 생산성 유지한 경우에는 100만 명 정도 감소한 1,900만 명 정도 그리고 전국 평균만큼 성장한 경우에는 260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1,740만 명 정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 말씀 주신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아까 설명하실 때 한두 개 비수도권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염두에 둔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것도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 이번 연구의 분석에서 어떤 도시가 우리가 골라서 육성해야 될 거점도시다, 라는 걸 특정한다거나 하는 점은 아니라는 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개 도시도 현재 광역시들에 권역별로 하나씩 정도 추가한 그리고 우리나라 공간정책의 핵심이었던 세종시를 추가한 정도였고요. 그래서 한두 개를 더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 또 문제일 텐데 제 생각에 현재의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극 3특 전략의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 직접적인 함의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5극 3특 전체 전반적인 육성을 하지만 그중에서 그걸 아마 현실적으로 할 때 모두를 아마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아마 조정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그 연구에서 생산성과 인구수용비용과 쾌적도 이렇게 3개가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세 가지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게 정량화·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된 건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생산성의 경우에는 주어진 인구나 어떤 자본하에서 우리가 지역의 총생산이 높을수록 그렇게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수용비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성장모형을 통해서 도시의 혼잡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인구, 그거에서 인구의 영향을 줄인 다음에, 줄이면 이렇게... 인구의 영향을 통제하고 나면 인구수용비용이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쾌적도는 이렇게 인구수용비용과 생산성을 통해서 이렇게 모형이 인구를 어느 정도 산출하게 됐을 때 그 이상... 그 이외의 다른 뭔가 유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경제적인 유인들에 의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이 도시에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폭이 클수록 쾌적도가 높다, 그렇게, 적을수록 쾌적도가 낮다, 이렇게 추정이 되게 됩니다.

<질문>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설명은 못 듣고 다른 것 때문에 들어와서 다 설명을 못 들어서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생산성하고 쾌적도라는 어떤 그런 걸 제시해 주셨는데 인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집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하고 쾌적도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답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추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생산성입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생산성, 수도권 인구 집중 추세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질문> 쾌적도도 좀 기여가 있어요?

<답변> 쾌적도의 경우에는 반대로 어느 정도 집중의 힘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질문> 그럼 쾌적도가 영향을 줘서 형성된 도시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 세종이에요? 어디인가요? 그럼. 그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까?

<답변> 쾌적도를 통해서 형성됐다는 질문,

<질문> 영향을 좀 줬다고 보면, 우리가 생산성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생산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쾌적도 때문에 영향을 받은 도시들이 있을까요?

<답변> 쾌적도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서 오늘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록에 보시면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따로 나타내는데요.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약간 쾌적도 개선이 나타난 곳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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