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세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서 관세 사전 상담뿐만 아니고 관세 납부 이후의 사후 지원, 그다음에 비관세 애로 상담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월 4일 조간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5극3특 세 번째 현장행보로 2월 5일 목요일 대경권을 방문해서, 사실 5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대경권을 방문해서 지역의 M.AX 기업을 만나 M.AX를 통한 제조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편, 거점 대학 대학원생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2월 5일 10시, 희토류 관련 제조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동 방문 계기에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5극3특 네 번째 현장행보로 2월 6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서 창원대학교와 '산업단지 AX 협력 MOU'를 체결하고, 방산·조선기자재 업계 및 외투기업 등을 만나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과 주요 정책 관련 회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은 총 7건이나, 산업통상부 관련 심의 안건은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어제 귀국하시면서 이제 오해는 해소됐다, 이렇게 미국 측에 말씀을 드렸다, 얘기는 하셨는데, 또 반대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미국은 관보 게재 등 조치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서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오해는 풀리신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사안이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오해에 관한 부분은 국회 일정이라든지 또는 기재위 상황 등으로 인해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그런 절차상의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잘, 잘이라기보단 그건 수정,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됐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해서 관보가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하고는 충돌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미국 측에서 관보 관련된 행정 절차 진행되는 부분이 그게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준비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 주신 부분이어서 그게 충돌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통상본부장님만 미국 현지 체류 중이신데 실제 장관님께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실 계획이나 그리고 실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중소기업이나 어떤 업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가 부과된 거에 대한, 두 번째, 관세가 부과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를 지금 예단해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제가 보도, 이번 주 보도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 지난해 있었던 여러 상황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을 위한 관세 지원 그런 내용들은 금년에도 확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실 저희가 일단 잘 대응해서 미국과 협의를 잘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출국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으시고, 지난번에 거기서 2차 협의하시고 들어오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화상회의로 협의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본부장님 지금 미국 계신데 의회하고 아웃리치 이런 것들은 일정을 공개할 수 없지만 USR 그리어 대표나 장관급 러트닉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예 없는 건지,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인지 그런 것들을 공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공급망 대책 발표하는 거는 이건 중요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수요일에 백블하잖아요. 그때 10시에 백블인데 자료를 1시간 전에라도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준비, 백블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요청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일정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웃리치를 위해서 여러 인사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어라든지 지금 정부 인사들, 그다음에 개개의 각 인사들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쪽에서 조율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아직은 협의 진행하는 팀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미팅이 종료된 후에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보도 참고자료나 또는 별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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