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은 2월 11일 수요일 외교부에서 여한구 통성교섭본부장과 함께 네덜란드 다비드 반 베일(David van Veel) 외교장관, 아우케 더 브리스(Aukje de Vries) 통상개발장관과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대화를 개최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외교, 통상장관이 함께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 정부가 한-캐나다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하는 형식의 회의입니다.
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과 주요 공급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의 이후 조 장관은 반 베일 외교장관과 별도 오찬 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윤주 1차관은 2월 13일 금요일 서울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Periasamy Kumaran) 인도 외교부 아태차관과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양 차관은 이번 대화에서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좀 전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비관세 부분 관련해서 좀 압박이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문제 관련해서 우리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축적 1:5000의 국가기본도 반출을 계속해서 거부해 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입장이 좀 이번에 달라질 수 있는 건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글 측에서는 정부가 요구해 왔던 것 중에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물론 주무부처는 산업부이기는 하지만 외교부에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간에 우리 통상당국 간에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측과도 우리 측이 접촉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양국 간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일본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와서 개헌도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일본 내부의 논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선거 과정에서 했었던 발언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개헌, 자위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랄까요,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선거 관련 2월 9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한일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심화되기를 희망하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외교를 통해 방한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얼마 전 이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일본 국내 정국 변동과 관계없이 한일 관계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입장은 뭐랄까, 개헌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셔틀외교도 이어가고 있고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앞서 중국 정부는 좀 강경하긴 하지만 입장을 냈고, 우리 정부가 그 정도로 톤을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다른 나라의 국내 정국과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리 정부는 그러한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조현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이달 한미 안보 패키지 관련한 협상팀이 미국에서 방한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알려진 바로는 미국에서는 관세나 비관세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안보 분야 협상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달 방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혹시 이게 단순한 실무협의 정도 수준인 건지 아니면 핵잠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관련된 그런 의제가 사실상 논의될 수 있는 수준까지 진전되는 그런 협상인 건지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현 외교부 장관 방미 계기 미측은 가급적 2월 중을 목표로 조속한 방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 일정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구체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점에 대한 공유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내용,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공유를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답변> 지금 한미 간에, 특히 조현 장관의 이번 방미 계기에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분야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특히 핵심 분야인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분야 관련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측의 방한대표단이 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월 말이나 3월 정도로 어저께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만약에 온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TF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보 현안 관련해서.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협상단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협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TF,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는 TF와 별개로 만나서 논의를 할 건지,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답변> 이번에 방한하게 될 미국 대표단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협의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포함된 범정부 대표단이 되겠습니다. 그 범정부 대표단이 우리 측과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냐에 대한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또는 세션을 나눠서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핵잠을 먼저 세션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 번은 농축·재처리 분야를 나눠서 논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소를 이동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modality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포로 관련해서 지금 '교착 상태에 계속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배경 자체가 '정부에서 너무 주도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고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사실상의 배경이 뭔지,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사태 초기에서부터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을 할 거고, 그리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기본원칙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구나 서울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의 이러한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그럴까요, 장애물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보고 계세요?
<답변>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것은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지만, 조현 장관님 전통시장 방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게 원래 외교부 장관님이 설 맞아서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게 연례적인 행사인가요? 조금 의아해서 어떻게 가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우리 외교장관이 여러 번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민생과 직결된 외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주안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을 맞아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를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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