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구정 명절로 접어듭니다. 보람 있는 시간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조간 내용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경제부 주도로 대통령 경제 협력 특사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서 경제외교에서 주도권을 외교부가 뺏겼으며, 이에 대해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간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입장 듣고 싶습니다.

<답변> 외교부는 그간 정상외교의 주무 부처로서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경제외교를 포함하여 기존 외교부가 수행해 온 업무는 변함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방산협력과 같이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국내 다부처 협력이 긴요한 전략경제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통해 외교부를 포함한 유관 부처 간 상호 협조 및 조율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은 2025년 UAE, 이집트 정상외교 성과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산 관련 추가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특별 임무를 맡게 됩니다.

외교부는 기존 외교부가 수행해 온 업무를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상기 특별 업무를 맡게 된 지원단이 효율적인 조직으로 신속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헌법존중 TF 조사가 이제 끝났는데, 총리실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외교부에서 비상계엄 관련된 인물 없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이나 가담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월 16일 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실 총괄 TF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질문> 징계 요구 3건, 수사 의뢰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인원수는 밝혀주실 수 없나요?

<답변> 징계 요구가 3건 중에서 1건은 이미 조치가 되었습니다.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수는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비관세 관련, 국회에서 조현 장관님께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사실상 한미 경제 안보 협상에서 비관세가 거의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진척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진전을 말하는 건가요? 진척이라는 그 부분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답변> 관련하여 우리 산업통상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월 11일 수요일에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의 부대표와 관련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하여 산업통상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와 상시 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금번 관세 인상의 발표 배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미 투자 관련 입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의 특위 구성 등 미측에 우리의 이행 의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전달해 나갈 예정이고, 비관세 이슈 역시 미측의 오랜 관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 팩트시트에 따른 우리의 이행 조치를 미측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최근 우리 측 입법에 대해서도 미측에 오해가 없도록 아웃리치하며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협의되어 있는 비관세 장벽 관련 문구를 보면,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응하고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행동 계획을 명문화해서 연말까지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논의를 한다', 약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 읽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는 사실상 한미 간에 이런 협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 조인트 팩트시트 비관세 부분의 관련 내용을 잘 인용을 해주셨고요. 방금 제가 소개해 드린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USTR 부대표의 논의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양측이 비관세 분야에 있어서도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협상팀 방문하는 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방한 시점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답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가급적 조기에 한국을 방문해서 대면 실무 협의를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허락하면 2월 말경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외교 일정은 늘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월, 한두 주 정도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 협상 방식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도 혹시 조율되거나 한 게 있나요? 의제 관련된 것도?

<답변> 의제, 협상의 목표, 협상의 시한 그리고 협상 방식, 모든 것을 두고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외교부에 핵잠팀을 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핵잠수함, 조선 이런 것 관련돼서 협상팀이 지금 대거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 꼭 핵잠팀이라고 하는 것만 별도로 구성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핵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한미 간 협의를 위해서 외교부에 전담 인력을 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핵잠뿐만 아니라 농축재처리와 관련돼서도 이미 외교부 내에는 TF가 설치돼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국방부 중심으로 지금 범정부 핵잠 TF가 지금 꾸려져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 핵잠팀의 역할 분담이 어떠할까요? 권한 등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지금 외교부에 설치돼 있는 핵잠팀은 당연히 범정부 TF를 조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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