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임에도 최근 무인기 사건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전국적으로 큰 사건·사고 없이 국민 여러분께서 평온하게 명절을 보내시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차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0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제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인 제가 직접 북측에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이재명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사를 집전하신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나약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더 용기 있는 결단이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당당한 발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우리의 완고함과 우월의식을 돌아봐야 한다는 내부 성찰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 복귀하는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출범한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10시 50분경에, 두 번째는 2025년 11월 16일에, 세 번째는 2025년 11월 22일에 아침 7시 반경에, 또 네 번째는 1월 4일 올해 12시 50분경에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025년 9월 그리고 20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 네 차례의 무인기 침투 중에 북측 지역에 추락한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 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들 행위는 이재명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그리고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전모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정부의 무모하고 위험천만했던 무인기를 통한 대남 공격 유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무려 열한 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평양 노동당 청사 상공을 포함해 원산, 남포, 개성 등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대단히 위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 남북 대결과 적대의 시대에도 북측을 군사적으로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남 공격을 유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서 평양의 북측 최고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은 강력한 재발 방지(※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방지'가 추가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이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윤석열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번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누차 밝혔듯이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3대 원칙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 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 간 인위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뤄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뤄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통일부와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접경지역의 평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을 때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방지 조례 지정 등 주민 보호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설치·운영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무인기, 전단 등 평화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철거, 자유의 소리 방송 중지,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 그리고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신뢰 구축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온 바 있습니다.

이같이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정부는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긴장과 갈등 요소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긴장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은 마침 평양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마주 앉는다면 남북 간의 신뢰도 봄 계절에 얼음장이 녹아내리듯 회복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남은 설 명절 연휴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명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놀랐습니다. 여기 초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의 결과로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이 발표를 할 때 보면 예고가, 이 브리핑이 통일부 입장 발표로 돼 있는데요.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통일부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정부부처 간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답변> 정부 입장입니다.

<질문>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은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연휴 초에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발표를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입장이어서 이전과는 크게 진전된 것은 없어 보여서, 남북군사합의 복원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빠르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배경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적절한 시점에 *** 방침은 정해졌고요.

<질문> 전에 국회에 출석하셨을 때 NSC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라고 발언을 하신 적이 있고요. 비행금지구역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국방부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건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미 협의는 다 됐는데 발표 시점만 정하면 되는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네,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작년에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던 회의를 한 이후에 이 간담회에서 오늘 나온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거라고 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보관계장관 간담회가 지난해 12월에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회의를 하셨을 텐데 그 회의한 이후에 오늘 나온 것이 이 회의의 첫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도 입장을 내신 게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전에도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는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담회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 그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질문> 윤석열정부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서 이재명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셨는데요. 통일부... 그렇다면 이걸 실제로 이행한 국방부 장관이나 하여튼 이런 쪽에서는, 하는 것이 더 모양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정부 차원의 윤정부 무인기 공식 사과가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무인기 사고가, 사건이 이번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과 또 윤석열정부 때 드론사령부가 주도해서 한 것이 겹쳐 있어서 이런 계기성에 유감 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북한이 과거에 무인기 침투를 했던 것에 대한 사과가 없었는데 우리가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의도 있고 이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북이 남으로 무인기를 보낸 게 10번 있습니다. 남이 북으로 보낸 게, 군에서 보낸 게 11번, 민간인 이번에 4번, 15번(※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4번' → '15번'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죠.

그런데 이번 민간인 무인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남북이 적대, 대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이 북을, 북이 남을 서로 죽고 죽이려 한 그런 상태에서 날려 보낸 것과 이번에 이재명정부 들어서서 민간인들이 일부 군인들과 연계된 지금 조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은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윤석열정부라 하더라도 당시에 전쟁을 유발해서라도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마땅히 범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께서는 아직 수사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재판은 물론 기소되기도 전의 상태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아직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마치 유죄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이렇게 빨리 발표하신,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입장문이나 정부의 추진계획 발표가 전부 김여정 부부장의 재발 조치를 바란다는 거의 답변이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있었던 답변이나 아니면 향후 당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조,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4조, 전복·파괴하지 아니한다.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합의를 35년 동안 역대 정부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2년 반 동안 이것을 완전히 절벽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남북관계에서 절벽의 시대라는 표현, 단애의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남북관계의 궤도가 일탈, 이탈했던 시기입니다. 이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잇고 확대·발전시키는 그런 상태로 복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입장 발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앞서 나온 질문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10일 미사 때 말씀하신 거와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온 후에 13일에 페이스북으로 발표하신 내용과 오늘 발표하신 것과 큰 틀에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정부는 그럼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할 거다. 이렇게 명시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변> 그건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관계부처 간에 9.19 군사합의 중에 비행금지 복원에 합의가 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협의가 됐다.

<질문> 협의가, 협의, 중단... 그러니까 복원하기로 협의가 됐다, 라고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는요. 이것을 굳이 연휴 마지막인 오늘 갑작스럽게 연휴 중에 공지를 해서 발표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 발표는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드린 거죠.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써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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