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오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오후 개최되는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 등 3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음 달에 실시되는 FS 연습 관련한 질문인데 이게 야외기동훈련의 규모 때문에 지금 원래 25일에 발표하려고, 실무적으로는 고려됐던 게 조금 연기된 것인지 그 부분 사실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FS 연습 관련 발표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발표 시점을 공지해 드린 바는 없었습니다. 현재 FS 연습 관련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야외기동훈련 관련해서 조율할 게 더 남아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까요? 한·미가 서로.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실은 다음 달 9일부터라고 하면 조율을, 조율은 사실 애초에 끝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출발하는 인원과 장비, 이미 도착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착을 하거나 이미 출발을 했는데 지금 조율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인원들은 독자 훈련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혹시 통상적으로 조율이 언제쯤 맞춰지는 건지, 올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훈련을, 훈련과 관련한 이런 설왕설래가 없는 상황에서 훈련... 이런, 통상적으로 조율이 언제쯤 맞춰지나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네. 기존에도 한·미가 연습 관련된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이번 연습 또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미국에서, 미국에서 도착한 인원과 물자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조율 때문에 못 하게, 못 쓰게 혹은 못 훈련하게 되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고요.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마지막인데 이게 아까 설명은 따로 국방부 통해서 들었지만 최근에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든지 DMZ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서해상의 공중훈련이라든지 이번에 FS 연습과 관련한 야외기동훈련 내용과 관련한 조율이라든지 이게 과거에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계속해서 약간 한국과 미국 측이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서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합참이나 국방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우선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합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25일에 브리핑, 공동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을 지금 공지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공식 공지는 한 적은 없지만 약속도, '그날 하자.' 이렇게 약속도 한 적이 없는지, 이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차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3월 9일에 연합연습 시작한다 했는데 이 일정에, 시작 일정에는 변함이 없는지 이것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한·미 간의 브리핑 일정 관련해서는 잠정적인 일자는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기자분들이나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가 3월 9일에 일정 시작... 훈련 일정 시작한다는 점 이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건지?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연습 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표드린 적은 없고요. 한·미가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기,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 계속 드리겠는데요.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나 합참이 부정하는 PG를 내지 않은 거 보니까 대충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고, 물론 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군 그리고 미국군이 군사적인 이유로 훈련을 줄여보겠다, 라고 우리가 제안해서 미국 측이 반발하거나 그런 지금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군이 우리군 스스로의 생각으로 훈련을 줄여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리는 없거든요.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시대정신이, 우리군의 시대정신이 군과 정치 거리두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한국군이, 우리군 장교들이 한미 연합훈련 거의 계획 다 세워졌는데, 3월 초에 하는 거고 지금 시점이 2월 말인데 이 시점에서 훈련 줄이자, 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오면 그 명령이 타당해 보일까요? 아니면 정당치 않아 보일까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제가 아까 발표하고 설명드린 거 이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 공보실장 난감한 거 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꾸 이런 일이 이번만이 아니라 앞서서 비행금지구역 다시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검토한다 그러고, 그것도 비행금지구역 재설정하는 거 보면 그거 군축이잖아요. 군축을 상대하고 조심조심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검토하는 그런 군사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하고는 얘기 안 하고 엉뚱하게 미국하고 협의한다 그러고, 북한하고는 절대... 북한하고는 협의하지 않고, 이것도 다 정치적인 건데 이런 상황들 보면서 우리 장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것도 정당한 명령인가,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라는 그 명령이 장교들한테는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인지. 지금 우리 장교들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게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판단해서 그거 행동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훈련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이게 사실 장교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당한 조치인지 부당한 조치인지 헷갈려요.

9.19 군사합의 할 때만 하더라도 그 명령 이행하느라고 열심히 고생했던 사람들 정권 바뀌고 나서 다 감사원 끌려가고 검찰 끌려가고,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그런 고초 안 겪는다는 보장 있어요? 지도부에서 좀 정확하게 가르마를 잘 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지금 FS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군 차원에서는 연합훈련을 축소한다, 라고 하는 그 발표가, 지금 왜냐하면 이 훈련 자체가 방어... 방위태세를 목표로 하는, 방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하는 훈련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올해 전작권 전환을 하는 그 원년으로 삼겠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그거의 전제는 사실상 방위태세 강화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그걸 전제로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은 우리나라 방위태세 자체에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군의 판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평가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입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FS 연습은 지휘소 연습입니다. 이것과 지금 질문하시는 그 논의되고 있다는 건 FTX 연습, 별개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3월에 계획된 FS 연습 같은 경우는 축소가 아니고 정상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 연습은 우리 군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방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FTX 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은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능력 제고를 위해서 연중 균형되게 분산 실시한다는 입장을 저희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밝혀왔고요. 작년 연말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중 계획된 훈련을 모두 차질 없이 이행했다는 발표를 합참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이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발표가, FS에서 그 야외기동훈련을 지금 축소한다 아니면 아예 그거를 중단하겠다, 라고 정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산... 야외기동훈련을 지금 분산하겠다, 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답변> 네. 저희가 그 일정을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브리퍼가 여러 명입니다, 브리핑을 참석하는. 브리퍼들의 일정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로 3월에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질문> 이 야외기동훈련이 지금 축소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연중 균형되게 저희가 실시한다는 입장에 지난해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축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그러면 야외기동훈련 축소 관련 혹은 중단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잘못된 보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특정 시기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축소라고 해석하는 거는 아닌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확인해 주시는 겁니까? 축소나,

<답변> 네.

<질문> 네. 축소나 중단은 아니고?

<답변> 확인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한미 연합훈련은 상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 제고를 위해서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질문> 네. 그런데 그때는 ***

<답변> 특정 시기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축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그때는 명확하게 분단... 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그러니까 3월에 하는 훈련 자체를 일정을 그렇게 축소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를 분산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답변> FS 연습 일정을 축소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 시행한다고 제가,

<질문> 야외기동훈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외기동훈련 자체를 축소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다는 입장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기와 규모가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합참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국이, 그러니까 미 측으로부터 서해 공중훈련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우리끼리가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전에 제가 기자님들 참석한 가운데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질문> 공식 입장을.

<답변> 그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요. 언중위 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못 들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어떤, 한미연합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국방부 공식 입장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보도와 관련해서 우선은 이번 미·일 양국 간, 보도된 이번 미·일 양국 간 훈련은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의 3국 연합 훈련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해당 보도에서 모 매체가 한·미·일 공중훈련 논의 관련 보도를 하면서 '미국이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미일끼리 할게.'라고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술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해당 보도는 동맹 간 통상적인 협의 조정 과정을 마치 갈등이나 배제의 문제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이는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동맹 간 훈련의 시기와 방식, 참여, 범위에 대한 조율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굳건하고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 드립니다.

<질문>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는 그거를 참여를 하지 않은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양측 간 오간 대화나 소통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해서요, 끝나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 주한미군사령관한테 우리나라 안 장관께서 항의 표시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중국과는 어떤 대화나 소통이나 이런 걸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관님께서 통화를 한 것은 맞고요. 다만,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상대 측이 있기에. 그다음에 중국 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그 비행금지구역 설정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정동영 장관께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무인기를 민간인 3명이 4차례 날린 걸로 확인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동안에도 그렇고 북한에서 날린 무인기가 확인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확인된 게 없는 건가요?

<답변> 일단 민간인 4차례 그 건은 수사 중이어서 저희가, 제가 답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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