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의 레바논 대사관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은 철수시킬 계획이 없는지, 또 교민 관련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이란-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인해서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 즉 출국 권고를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출국 권고 여행경보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이란대사관은 그간 계속해서 우리 교민들에게 출국을 적극 권고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교민 안전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대사관이나 교민 철수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핵잠 등과 관련한 미국 협상팀 방한이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 주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동 사안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원자력·핵잠·조선 등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심 분야인 안보협력 분야도 긴밀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상하고 투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방한단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대사관에서 저렇게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상호존중이라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걸 그냥 우려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여쭤봅니다.

<답변> 외교부는 그간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입장하고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습니다. 외교 소통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런데 외교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 계속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변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외교부의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외교부의 노력이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죠.

<질문> 범정부, 미국에서 협상단 파견된 것 관련해서는 뭔가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통상 문제와 대미투자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미 간에 긴밀하게 조율하는 가운데 방한단의 일정을 지금 계속해서 주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럼 2월 말에서,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는 한두 주 정도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더 연장,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또 발생한 건가요?

<답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의 대미투자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우리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9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 체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후보 대미투자 사업에 관한 그런 협의를 미국 측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차원에서의 진전이 있게 되면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패키지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질문> 대변인님,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새로 발효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나 평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가 우리 업체들과 만나서 아마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 등을 파악하면서 이것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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