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중국이 일본 방산 관련 기업들에 대해 수출 통제 명단을 올렸는데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평가가 있을까요?

<답변> 우선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우리 국내 공급망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정부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다자무역 체제의 규범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현수막 관련해서요. 지난번 브리핑에서 대변인께서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셔서 지켜봤는데, 보니까 24일 오후 6시에 현수막이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사관에서 행사 이후에 철거하겠다고 공언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만둔 것 같은데요.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대사관의 현수막 문제, 그다음에 대사의 발언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러시아측에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고, 주한러시아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저희들이 주목합니다.

<질문>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서방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러 밀착 같은 것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같은 게 정부 방침인데요. 그게 뜻은 좋지만 지금 이번 현수막 사건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교부는 그간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입장하고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습니다. 외교 소통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런데 외교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 계속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변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외교부의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 입장과 우리 정부의 우려를 주한러시아 측에 전달했다는 그 속에 우리 정부의 많은 조치들이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김진아 2차관께서 남북...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인도적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혹시 물밑 접촉이나 아니면 진행 상황이 있는 건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담화,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이런 태도 자체를 기만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의 남북대화 추진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당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의하에 실질적인 그런 성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리고 한국·캐나다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의 관련해서요. 조현 장관님께서 캐나다 외교장관을 만나셨는데 우리나라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게 된 셈인데 혹시 그쪽 캐나다 측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전해 들은 바는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강화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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