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첫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인 영천고등학교의 개교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육군항공사령부를 방문해 산불 진화 투입 UH-60 헬기의 성능 개선 만족도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천마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미-중동 전쟁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릴 것은 대전차 방호벽 건입니다. 국방부에서 대전차 방호벽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실인지 알고 싶고요.

만약 검토하고 있다면 작년에 파주시에서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일부 구역에 대한 철거를 요청했는데 군 작전선 및 대체 시설 부족함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전차 방호벽 문제점을 극복할 최신 대체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향후 AI 시대에 맞게 지능화될 시스템도 교체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합참... 둘, 국방부·합참 다 질문드릴게요. 중동 상황이 또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주한미군 전력이 혹시 지난번에 패트리엇이 잠깐 갔다 왔던 것처럼 혹시 또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합참에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국방부에는 어제 또 콜비 차관하고 장관님이 직접 통화를 하셨어서 이런 부분이 언급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주한미군 전력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란이 공격을, 이란이 반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프랑스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 기지도 지금 피격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현재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파병부대하고 그다음... 파병부대에서는 별... 지금 별 문제가 없는지하고 청해부대가 지금 현재 아덴만에 있는데 작전 범위, 작전 지역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현재 해외 파병부대 및 장병 안전에 이상 없습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청해부대 현재 위치는 보안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향후에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하겠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선박들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일부 선박은 피격됐다는 얘기 들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해부대가 활동할 가능성은 있나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 청해부대는 상황 변화에 따른 임무를 지시받을 경우에 관련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언급해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가능성이나 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콜비 차관과 대화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공해상에 유조선들이 지금 한 백수십여 척이 발이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관련된 선박이나 선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정부 측에서 확인된 바나 군 측에서 공유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관련된 상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그건 관련 기관에서, 다른 부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청해부대는 관련 상선들과 항상 통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이 우리나라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한국과 관련된 선박이 있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혹시 군당국에서 파악된 바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작전 관련돼서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관련 상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혹시 군, 교민, 단기 체류자 수송이나 이렇게 보호 조치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로 논의된 바가 있는지...

<답변> 국무회의에서요?

<질문> 네, 오전 국무회의.

<답변> 국무회의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질문> 그러면 군 수송기 이렇게 파견 같은 거는 국방부 차원에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는지.

<답변> 일단 어제 장관께서 주재하신 상황평가회의에서 교민 철수 지원 요청 시에 군자산이 즉각적으로 투입돼서 본연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셨고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보도 하나 나온 거를 봤는데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당 3,000만 원의 드론을 제작한 거를 분석했더니 성능이나 그런 소음 관련된 문제가 있고 부품도 일부 중국산이 지금 사용됐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도 드론전사 50만 명 양성으로 해서 예산 한 293억을 투입해서 1만 1,000여 대 드론을 제작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바 있는데요.

그게 보면 대당 한 260만 원 꼴로 드론을 생산하게 돼 있는데 지금 드론 1대당 3,000만 원을 들였는데도 지금 성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300만 원꼴은 그게 어떻게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합뉴스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보도에서 언급된 예산 관련해서는 2026년 예산 집행은 잠정 중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드론사의 임무나 기능 등이 조정이 완료되면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배정 예산은 실제 임무 수행 부대로 재배정해서 요구되는 장비에 맞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금 대당 3,000만 원꼴로 드론을 제작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드론전사 50만 명 양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드론 1대당 지금 260만 원으로 제작을 하게 돼 있...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제가 예산 집행은 잠정 중지한다고 말씀드렸고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에 올해 예산 293억 그 부분이 중단된 건가요?

<답변> 보도에서 언급된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을 잠정 중지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 보도에서 나온 예산은 드작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단인 거고 드론작전 50만 명 전사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대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 그 50만 드론전사 양성 같은 경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질문> 별개 사업인데 지금 성능을 어느 정도, 교육용 드론이라고 하는 거의 성능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 원으로 제작된 드론 자체가 지금 성능이 부족하다고 저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했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260만 원이 들어가는 드론 자체가 현실성이, 그 제작에 대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저희가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여서 국산화 사용 등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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