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전국 34개 지역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방산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말 사이에 ***

<답변> 잘 안 들립니다.

<질문> 주말 사이에 UAE 수송기가 천궁-Ⅱ 유도탄 조기 인도받기 위해서 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른 나라와의 방산협력 같은 경우는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게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기 인도를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군에 납품하기로 했던 거를 ***

<답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란 사태 발발로 주한미군이 차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그중에서도 방공 전력이 담당하는 미군들이 차출될 가능성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출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안보 공백이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태세가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방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전력 운용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절한 것은 언급...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군과 우리 측 간에는 상시적으로 상호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보도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주한미군 지금 자산 이동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어떤 보도에서 보면 작년 말에 일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출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달 말에 한미연합훈련 그거를 주한미군과의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을 염두에 해서 어떤 조율이, 그때도 조율이 필요했던 건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질문드린 이유가 이게 미국에서 보면 전쟁이 한 12월 말부터 이미 그쪽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고 외신 같은 경우를 보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한미군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월 말에 우리가 지금 야외기동훈련 같은 경우도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공동 발표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발표가 미뤄지기도 했고, 또 실제 이달 훈련 자체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축소된, 이달, 축소되기 때문에 혹시나 주한미군의 중동 이동 가능성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그때도 필요했었던 건지 확인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주한미군 전력 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제한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미연합연습 관련해서는 지금 중동 상황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저희가 한미 간에 합의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시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 이동 가능성이 있고 이미 반출됐다, 그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방공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검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초기 경보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너무 여러 가지 사안을 다 연관 지어서 질문하셔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한미 간에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보 불안이나 공백이 없도록 늘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질문> 질문 취지는 방공 자산이 반출될 가능성, 이동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북 방어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 재설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방공 관련한 가장 초기 경보 능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 질문드립니다.

<답변> 비행금지구역 설정 같은 건 아직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전에 기사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천궁 한 거 말고 비호복합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이것도, 이거 국방부 사안인 것 같아서 혹시.

<답변> 아직 제가 기사를 못 봤는데 다른 나라와의 방산 협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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