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외교부 차원의 대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측은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위법을 판결한 이후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측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간의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거 관련해서 혹시 오늘 미 동아태 차관보가 방문하셨는데 관련 논의가 얘기 나온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된 논의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측은 이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질문> 혹시 그 무역법 말고 다른 사항 관련해서는, 한미 현안 관련된 사안 관련해서는 또 말씀 주실 게 추가로 있으실까요?

<답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301조를 포함해서 모든 관련 동향을 정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동아태 차관보 방한하셔서 면담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한미 현안 관련된 것도 추가로 말씀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답변>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정의혜 차관보하고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을 각각 면담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예방합니다. 오늘 회동에서 한미 양측은 정상 합의사항인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등 제반 현안 및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서 안보 협상이 한미 간에 계속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한미 양측 정부 간의 협상이기도 하지만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미 의회나 전문가들, 이렇게 접촉하시는 한국 인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서 저희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3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서 미국을 현재 방문 중에 있습니다. 임갑수 대표는 미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 관련 인사들을 만나서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측이 먼저 방미를 한 것이고, 이번 임 대표의 방미는 앞으로 있을 본 협상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한이란대사관에서 하메네이 사진이나 희생자 사진 같은 걸 현수막으로 걸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한러시아대사관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을 게시한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서울에서 외교 공관을, 외벽을 활용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부분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혹시 입장이 있으실까요?

<답변> 우리 외교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엄중한 중동 정세 속에서 고도의 외교적인 집중력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이란 사태발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도 혹시 논의되신 바 있는지, 아니면 관련 내용이 있을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디솜브레 차관보하고는 오늘 차관보와 전략정보본부장이 한반도 정세 그리고 지역 정세에 관해서 폭넓게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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