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통과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한국이 동참하게 된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참여를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긍정적인 조치,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대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화 관여의 중요성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조현 장관께서도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통행료 없는 자유항행'이라고 하는 원칙을 재확인하셨는데, 혹시 국제사회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정세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G7 확대외교장관회의, G7 외교장관회의, 안보리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해 주실 수는 없는 거죠?
<답변> 네. 관련해서는 역시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고 해양 안보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란산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제재 해제를 일시적으로 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 등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혹시 우리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답변>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금방 질문주신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그런 동향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는 국가 비상경제대응체제 내에서 해외 상황 관리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을 통해서 원유나 천연가스 등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품목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쿠바 에너지 위기 때문에 저희 한국 교민들 관련해서도 대책점검회의를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 계획이 지금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쿠바 내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와 대사관 간의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식량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사관이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대비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 발표하셨던 레바논에 있는 인도네시아군 사망한 것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동명부대는 지금 피해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위험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동명부대가 있습니다. 동명부대의 안전 상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방부와 함께, 주레바논대사관이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부대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동명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는 UNIFIL 사령부, 유엔 사무국, 그리고 주요 병력 공유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