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가시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유와 가스의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5일 자원안보 위기 '관심' 단계 발령에 이어 3월 18일 '주의' 단계 그리고 더 격상한 '경계' 단계 발령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 시행 중이며 민간에도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드렸습니다.
또는, 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12개를 선정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십사 당부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하며 다음 조치를 시행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근무자는 홀수일에는 끝 번호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끝 번호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 일괄 적용되고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차량, 전기차 등은 그대로 제외가 됩니다.
공공기관별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근무자들이 2부제를 지키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장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승용차 5부제 요일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을 뜻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 번호 1·6번,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 번호 3·8번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물론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차 등은 제외되고 생계형 차량으로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도 공공기관장의 판단으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해당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시고 주민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시행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함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조속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아울러,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요일제는 기존과 같이 자율 시행을 유지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더욱 간곡하게 에너지절약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심각성을, 중동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에 공감과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그간 주요 대기업 그룹과 금융권, 경제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승용차 5부제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 조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5부제에 참여하도록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단체들과 일반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기업들과 국민들께서도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국 차량 등록대수가 2,500만 대가 넘고 공공 차량 통행 제한 대수가 130만 대 정도 되는데요. 2부제 등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좀 나올 법한데, 지난번에 5부제 면제 대상 규모는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하나와요.
그리고 저층 주거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추가로 여쭙습니다.
<답변> 혹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기관마다 제외 차량의 비중이 좀 다르긴 한데, 저번에 점검... 점검 때 확인을 해보니까 기관당 한 25% 정도 이렇게 제외 차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거주지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아마 제외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우선 지자체장이 공공,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곳은 판단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과정에서 고려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2부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영주차장 5부제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막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공영주차장 5부제만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연계해서 민간에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거에 연계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게 민간에 자동차를 줄인다, 라는 질문이신가요?
<질문>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당연히 차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둘이 사실 연계해서 줄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공영주차장 5부제만 하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관광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관광과 대중교통을 연결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선이 모든, 지금 공영주차장이 거의 전국에...
<답변> (관계자) ***
<답변> 3만 개쯤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디는 우려한 것이 발생하지 않을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면수가 100만 면이므로 차량 100만 대에 5부제를 적용한 거를 기대효과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100만 면은 기후부가 예시로 제시한 예외 대상을 모두 반영해서 100만 면으로 산정한 건지, 아니면 그냥 3만 개의 공영주차장 전체의 면수가 100만 대인지, 그리고 만약에 100만 대로 가정했다면 공영주차장이 만차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기후부가 5,000에서 2만 7,000배럴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제시한 것도 좀 과잉되게 지금 기대효과를 낸 게 아닌지가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자료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게 아마 오타 같기도 한데 '민간 5부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민간 5부제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제외 대상 차량을 없이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후부가 민간 5부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오기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곽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정부, 오늘 실장님 발표하신 것도 보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조처라는 게 지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출퇴근을 약간 불편하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처들이 없잖아요. 에너지를 아낀다 그러면 발전 전기를 쓰는 다른 다배출 사업장 아니면 공연 같은 걸 줄인다든가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관광을 자제시켜... 해달라고 한다든가, 하다못해 재택을 권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출퇴근만 불편하면 되는 건지, 그 정도 상황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 같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이 정도 대책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책들은 없는지, 이게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아까 감축 효과에 대한 거는 먼저 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거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사실 산술적으로 효과를 계산하면 실제로 5부제를 하게 되면 13%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1일 쉬고 한 달에 4일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승용차들이 5부제를 그대로 실시하면 13%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 차량이라든지 또는 지키지 않는 차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제로 IEA가 추산하는 것은 소비량 1~5%라는 게 지금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한 번도 이런 요일제 시행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한 적이 없고, 또 아까 주차면에, 공영주차장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외 이런 거는 아직 반영할 수는 없고요.
<질문> 그럼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3만 개의 공영주차장의 그냥 주차면수가 단순 100만 대라는 거잖아요?
<답변> (관계자) 네,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문> 그냥 단순 계산이라는 거죠?
<답변> (관계자) *** 100만 대인데 그게 맥시멈으로 그게 해보면 100만 대 차량이 적용되니까 그렇다는 거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느 공영주차장은 만차고 어느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고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5,000~2만 7,000배럴 절감량 예상치는 기후부도 과대하게 계산한 거네요?
<답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EA...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을 감안해서 IEA에서 저희가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한 4.5배 이렇게 낮게 이렇게 시행 효과를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거는 시행에 참여하는 여부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IEA에서도 이거를 효과를 뽑을 때 이렇게 레인지 형태로 해서 1~5%의 절감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자동차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이거 전체 차량 대수분의 몇 퍼센트가 실제 5부제에 참여한다, 아니면 2부제에 참여한다는 것을 IEA는 5부제 시행 시에는 1~5%라고 추산을 한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효과를 추산한 것이고요.
아까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지금 2부제와 5부제 말고는 나머지 것이 더 있느냐 없느냐, 더 심각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2부제, 5부제를 발표한 이유는 이게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발표해 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에너지다소비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다소비기업이 있는데 그 50개 기업, 전체 석유 소비량의 한 90%를 소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과는 에너지 절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타 부처도 에너지 공급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나프타 공급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발표한 이거는 국민께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에 '민간 5부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답변> (관계자) 그거는 제가 썼는데 지금 민간 5부제를 할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 차량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외 차량에 대한 얘기죠? *** 5부제는 검토할 수 있는데,
<답변> (관계자) ***
<답변> 이 민간부문의 5부제는 지금 저희가 경계 단계에서는 자율 주행으로, 자율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격상이 됐을 경우에 검토할 순 있지만 현재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 제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언제부터 시행인지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답변> 우선 지금 바로 회의가 끝나서 확답을 받았고요. 4월 8일...
<질문> 4월 8일...
<답변> 4월 8일부터 시행이고, 그 4월 8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다 이 시행에 있어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유예, 시간을 주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4월 8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여기 절감 효과 전망하신 게 2부제, 공공부문 2부제 강화 시에 월 최대 8.7만 배럴 절감이고 그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에는 월 최대 2만... 2.7만 배럴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면 월 최대 10만 배럴 이상 절감 효과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답변> 예. 그런데...
<질문>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와 최대의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예.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님 브리핑할 때는 이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이 되면 민간 확대도 검토하겠다, 라고 하셨지만 이번에 어쨌든 포함은 안 된 거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마지막 최고 단계가 심각 단계인데 심각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또 민간에 대한 확대도 검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심각으로 가면 그때 당시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지금은 제가 민간부문에 의무 5부제에 대해서 심각 단계에서 적용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확답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자율로 이렇게 했던 것도 이 중동 사태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효과, 국민의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고요. 심각 단계에 가면 그때 같이 저희가 심각 단계 발령할 때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 검토한다는 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답변>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지금 한다, 라고 단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간사입니다. 잠시만 제가 속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엠바고 방금 해제됐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질문> 여기 자료에 지금 공공 2부제 시행하면서 3회 위반 시 징계한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IEA 권고에 따라서 차량 2부제를 지금 논의하고 결정하신 듯한데 IEA가 재택근무라든가 고속도로 속도 감속 등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에너지 수급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격화될 경우에 재택근무 등 추후 도입할,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 반대로 이번에 논의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행하지 않는 조치들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공공기관 5부제 3진 아웃은 우선은 첫 번째는 구두경고, 그다음에 기관장에 보고, 주차장 출입 제한, 징계 이렇게 3단계를 저희가 가정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IEA가 권고했던 게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황과 경제 여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외 아까 질의하셨던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여러 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부문에서도 언제든지 이게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이 된 뒤에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경계 단계에서도 유가가 얼마 이상 가면 할 수 있다,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건지, 약간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자발적 동참도 하겠지만 이게 의무화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판단 기준, 어떤 거를 보고 판단하면 될지 그런 게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변에서 질문이 들어오던데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기관 주 4일제나 재택근무 이런 걸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그래서 혹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출퇴근 시간에 유연근무는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고요. 재택근무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명확하게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답을 말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동 상황, 전쟁 상황의 변수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상황의 변수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 수용도 같은 경우도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놓고 이때는 무조건 의무제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아직, 질문이 몇 건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셔서. 아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관광지, 환승주차장 이 3개가 아까 특정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 3개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지 확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반 시 불이익인데 이게 삼진아웃의 마지막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 관리 방식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하고요.
실질적으로 민간 자율 독려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고민일 텐데 이 부분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하는 방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 내 논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하면서 지침이 있는데요. 지침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련된 지침에 1-5번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 공영주차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이 판단하도록 재량을 줬고요. 거기에 사례로 가부터 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장에서, 지자체장이 이 가~마까지 사례를 보면서 결정할 사...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지... 현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징계 수위는 예를 들면 이게 경고다, 주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각 기관장에서 판단을 할 재량이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적용해서, 수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민간 자율 인센티브, 지금 민간 자율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을, 할인액을 늘리는 것들이 국토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 예산에서도 반영돼... 우선 정부안으로는 반영돼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차량 이용자에 대해서요? 지금 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 중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를 준수할 때 할인을 할 수 있는지, 주차장 측에서. 그거는 아마 지자체에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5부제에 관련해서 예외조항이 대개 있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자동으로 이렇게 오픈되는 건데 여기 나왔던 전기차·수소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나는 생계형 자동차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우선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저희가 일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준비기간을. 그 과정 동안에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 거기에 있는 현지 직원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을 만드는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지자체 확인한 바로는 전기차나 장애인차같이 지자체에 등록이 돼 있는 차량번호는 자동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닐 테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질문> 저도 공영주차장 5부제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4월 8일 0시부터 바로 적용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외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공영주차장이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우선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에만 제한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무인으로 되는 데는 0시부터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도 앱 제공하는 거기 공영주차장 치면 네이버 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인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등록한 사람이 네이버 같은 데다가 이게 지금 뭘 한다, 안 한다를 정보 수정을 요청하면 그게 공공 목적이면 네이버가 즉시, 즉시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위해서 추가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와 지금 해서 그런 정보가 쉽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공공기관장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좀 광범위하게 예외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전통시장 이런 데는 민심이 워낙 좀 강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를 지정하면 기후부가 받아서 검토하고 반려하거나 이런 단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공기관장이 지정하면 되는지? 이게 명확한 기준이 사실 없다 보니까 공공기관장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 (관계자) 이게 실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행계획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시행계획 중에서 지나치게 넓게 제외를 하는 이유도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언제까지 계획 받으실 건지, 그리고 그 계획을 받...
<답변> (관계자) 계획은 시행 전까지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받으면 기후부가 공지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국민들이 좀 궁금해 하니까, 어디에 댈 수 없는지.
<답변> (관계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공개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 이거 공개해 주셨을 때는 공공기관 공용차하고 승용차를 토털 150만 대로 추산을 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130만 대로 또 나와 있는데 20만 대 차이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곳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이걸 일률적으로 2부제를 적용하면 수도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마 공공기관 비중이 아마 6.8인가로 계산돼서 150이 나왔던 거고, 약간 그 당시에 숫자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13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희가 계속 민원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면서 그때그때 케이스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 주신 그런 대중교통 열악한 지역에 있는 근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일단 할 수 있도록은 해놨는데 그쪽에서 일률적으로 그런 지역의 공공기관들을 싹 제외하기에는 또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이번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답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 열악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거 배려를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중교통 열악 지역에 대해서 통근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침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하면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공공기관장한테 허락을 득해야 할 텐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신청서를 어떻게 쓰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침에 이미 신청 양식이 다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통근버스.
<답변> (관계자) 통근버스도 권장하는 내용이 지침에 있습니다.
<질문> 좀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당장 장차관 일정이 많으신데 일정 소화를, 전기차·수소차는 상관이 없는데 기존의 가솔린 차량을 이용하는 아직 부처 장차관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차량을 대체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꾸셔서 업무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관계상 이제 브리핑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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