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원유와 나프타의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식품 및 의약품 포장재, 종량제 봉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수급 불안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과감한 적극행정을 통해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전반의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그 대상은 공급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활용해 생산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각종 인허가, 심사 등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 합동 비상대응체계 아래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규정 해석과 법령 개정 절차의 단축 등을 통해 오늘 대책에 담긴 13개 과제 중 8개는 오늘부터 즉시 적용되며 나머지 5개도 2주 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 유예 조치들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규제특례 조치들도 종료되며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및 주요 원자재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입, 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 물질을 신규로 수입하는 경우 통상 3개월 소요되는 유해성 시험 절차를 시험계획서 제출로 대체함으로써 수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수입 화물의 경우 수입과 동시에 제조공정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한편, 중동발 수입 물품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우회 등에 따른 운임 상승분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특히, 관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시행령 시행일 전에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수출 예정이었다 돌아오는 유턴화물의 경우 선별검사 최소화 등 통관특례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프타 파생 상품 등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생산·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의 경우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과 품질 검수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지방정부 간 재고 재배분 메커니즘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식품과 위생용품은 포장재 수급 애로에 대응하여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의무 표시사항을 포장재, 잉크 등으로 인쇄해야 하는 표시규제를 완화해 대체 포장재 사용 시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수액제, 생리대 등 의료용품 포장재의 경우 대체 원료 품목 허가 변경 신청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제조사 변경 시의 현장 심사를 서류 검토로 즉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자원이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스팔트가 포트홀 보수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 공급되도록 단순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은 연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전체 재고는 여력이 있지만 기업 간 편차가 있는 상황으로 재고 여유 기업과 부족 기업 간 물량 융통을 위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중개하겠습니다.

비료용 요소는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압력을 감안해 예년 수요를 바탕으로 농협의 비료 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비료 공급 안정과 농업인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정부는 오늘 발표한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와 공급망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관련 기업에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소관 부처를 통해 알려주시면 최단 기간 내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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