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해군·해병대 현장 지휘관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오후에는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마라도함에서 해군·해병대 현장 지휘관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 군악의장대대는 19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버지니아 국제군악제에 참가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와 경기도는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오늘 국방 대드론체계 구축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국방부가 10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에 충남 계룡대의 비상활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그런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일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질문> 2년 전에도 여기에서 전시회를 했었고 그때는 아무 이상 없이 전시회가 진행됐는데 2년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답변> 행정재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24년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같은 형태로 할 것으로 홍보를 하신 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공문으로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활주로 사용 승인이 이게 바뀔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차후에 어떤 신청이나 다른 의사를 제기하실 때 그걸 저희가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어제 서울에서 한·미·일 해군 최고위급 지휘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북한의 핵, 해상 핵 능력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이 논의된 걸로 발표가 됐는데 혹시 대응방안으로 어떤 게 논의됐는지 설명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향후 어떤, 또 다시 이렇게 회담이 계획된 게 있는지도 부탁.

<답변> 관련 내용은 해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식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휘관들은 다 향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그렇게 뜻을 같이했습니다.

<질문> 어제 그 회담 자리에서 호르무즈 통항, 안전한 통항 관련한 군 작전이나 그런 논의도 혹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호르무즈에 파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의제도 아니었고 논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전한 통항 관련 다국적 회의 한국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군 쪽에서 참여했고 어제도 회의가 있었고 내일도 정상들 참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내일은 영국과 프랑스 정상까지 참여하는 회의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는 군 차원에서 참여하는 역할이나 그런 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답변> 지금 현재로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좀 전에 질문했던 KADEX 계룡대 활주로 사용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육군협회만 하는 게 아니고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시 군문화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데 이게 다른 계룡시나 육군하고 같이 하는 행사에 2년 전에는 아무 이상 없이, 그때도 활주로 문제, 사용 문제가 나왔었는데 국방부와 육군이 다 승인을 했었고, 한데 일각에서 무슨 보안서약서 뭐 이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불허한다는 게 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방산전시회고 외국에서도 2년 전보다 많이 들어온 데다가, 그리고 산업통상부라든지 산업부...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 지원하는 행사거든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행사인데 국방부가 이게 뭐 무슨 재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당히 좀... 정부, 어떻게 보면 육군협회 한 기관의 행사가 아니고 정부 차원의 K-방산 효과를 노린, 겨냥한 그런 외국 기업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오고 하는데 그걸 전에는 똑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허가를 하고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 K-방산에 상당히 앞으로 불리하게, 홍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중요한 것은 활주로 사용상에 있어서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다른 행사들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감사를 통해서요?

<답변> 네.

<질문> 저번에는 감사 안 했습니까? 그때 허가할 때는.

<답변> 그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현재 와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행사와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나왔던 질문들의 연장선상인데, 육군협회 쪽에서 법적 대응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방부에서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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