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아 제2차관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 등 공식 일정과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효율적인 개발협력 재원 구조 및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노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G7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 있습니다. 정병하 특사와 이란 외교장관 간 첫 면담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이었는지, 향후 추가 면담이나 후속 협의가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란측은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요. 안전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나 협조 방식이 제안되거나 논의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번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의 면담은, 우선 중동 상황의 조속한 안정과 평화 달성을 위해 강화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이란 양국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란과는 각급에서 외교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아락치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정 특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40여 명의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선박 26척 및 선원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락치 장관은 선박 관련된 우리 측 요청을 유념하겠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대사관이 중단 없는 역할을 수행한 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해협이 미국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해협 내 자유로운 항행 보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행을 위해 이란 측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입니다.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현수막을 내건 한국인 남성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거나 아니면 현지 공관에서 조력 중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본부와 현지의 대사관이 영사 조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질문> 미국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쿠팡 조사를 한미 안보 이슈 문제와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이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 나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쿠팡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지속해서 설명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얘기했으니까, 26척을 빼내오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호르무즈 해협 문제 그리고 이번 중동 상황에 관해서 이란측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측에 설명하였고, 지금 여러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해협의 상황은 아직까지도 아주 유동적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사가 이번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특히 안전 부문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고, 향후 미-이란 간의 협상이 신속하게 재개되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조속히 개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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