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 고민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7건이 상정되었고 이 가운데 1건은 비공개 안건이었습니다. 우선 공개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것인... 안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지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정책국 소관 행정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4년도 한국방송공사(14개 라디오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2024년도 재허가 심사 결과 650점 미만을 받은 한국방송공사의 광주제2표준FM 등 14개 라디오 방송국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2024년도 (주)엠비씨경남(진주·창원 제2FM)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2024년 재허가 심사에 따라 650점 미만을 받은 (주)엠비씨경남의 진주제2FM과 창원제2FM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2024년도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교통FM)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TBS 교통FM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기준 점수 미달로 인해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해 상업광고의 필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재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연계정보 안전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주)롯데카드는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공개 안건입니다.

제4기 분쟁...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3명에 대한 위촉에 동의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롯데카드 과태료 부과 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실 해킹 사건이 많았어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사실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롯데카드가 먼저 대상에 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I 연계정보가 유출된 기업이 롯데카드 말고 다른 곳이 어디가 더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입니다. 일단은 롯데카드가 대상이 된 거는 유출이 확인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자, 그러니까 다른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개보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관련 부처에다가 문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파악하고 있진 않은데,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서는 개보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영업정지 관련해서 처분 사전 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연계정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을 해서 위험 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질문> TBS의 상업광고 허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주요한 경영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황 변화의 기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적 지원이 시작되는 순간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어떤 수준에 대해서, 경영 상황 변화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관계자) 그거는 제가 실무자로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TBS의 경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런 변화 상황을 보고드리고 아마 판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질문> ***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2024년 재허가 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을 3년으로 보셨는데 2026년 5월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은 몇 개월 동안 조건부 승인이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답변> (관계자) 기자님,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얼마 전에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가서 재허가가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허가장이 나가는 날로부터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롯데카드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 봤는데요. 그때 회의에서 보면 연계정보 관련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정책이 2027년 5월부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 5월까지 만약에 해킹이 돼서 연계정보가 똑같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공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런 공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 기한을, 적용 기한을 단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그게 되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과태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했듯이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처벌 기준의 상한, 상향화를 위해서 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없으시면 이상 질문·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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