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육군 15사단을 방문 중이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는 육군 2군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제2차 국방데이터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주거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군인 및 군인 가족들과 간담회를 통해 군 주거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육군 2군단을 방문해 하계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보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01:0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국방백서에도 북을 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기존과 다름없이 담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변>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올해 국방백서는 현재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질문>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국방백서는 언제쯤 나올 계획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 따라서 어떤 변화는 없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관련된 백서와 지금 현재 새롭게, 지금 2026년도 백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 작성 방향을 검토 중이고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과정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울러, 어제 보도 되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군사지역 도로에 설치된 대전차 고가 낙석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철거가 필요한 사항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군사 장애물 철거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작전 효율성을 고려해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먼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미원조 관련된 교육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결과는 확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게 감사가 오래 지연되는 그런 데는 무슨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질문> 이게 지금 다른, 그때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한 기획자가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조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돼야 되는 그 배경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지금 국방부에서도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단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한 한 사람의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획자의 아이디어였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질문> 혹시 예상된, 결과가 발표될 만한 예상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어떤 감사를 할 때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차가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란 종전 MOU 보시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경찰 역할을 해오던 걸 사실상 그 역할에서 퇴장한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요, 60일 무통행료 조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 있는지 궁금하고, 청해부대의 역할·임무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호위체계를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 외에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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