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6.25 전쟁 76주년 중앙행사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미국 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미국 전쟁부, 의회 등의 주요 인사를 만나서 동맹 현안과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2026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세 번째로, 방사청은 장보고-Ⅲ급 잠수함을 지원할 잠수함용 예인정-Ⅱ 사업의 선도함 진수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 시찰 과정에서 NLL에 있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상황을 보고받고 발언하신 게 있는데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실효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어제 이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직업군인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확대하겠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방부도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AI 기반해서 이거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국방부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큰 틀의 방향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개병제를 유지한 가운데 현역병과 그리고 부사관으로 복무 방식의 선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역 후에는 또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그리고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의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그런 인센티브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유엔사에서 MDL 이북에서의 북한에서 철책 설치하거나 지뢰 매설하는 것들이 정전 협정 위반이 아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 혹시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나온 팩트시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 협정에 따른 책임을 존중하고 정전 협정을 준수한다는 입장하에 우리 군의 자위권적 조치 노력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 활동들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보시는 거는 안보 위협이 되거나 될 수 있다, 라고 보신다고 봐도 되는 거죠?

<답변> 완충지대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게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민통선 2km 다 북상한 조치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문제는 그러면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정전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 이게 민통선 어쨌든 위로 북상을 다 시킨다는 거는 그 일대의 국민들한테 잘못된 안보 시그널도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서.

<답변> 민통선 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발표한 대로 여러 가지 평시와 전시의 작전 영향성 평가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발표한 건 지도상으로의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앞으로 작전성 영향 평가와 측량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종심 경계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조금 철저히 평가를 해서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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