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정기현입니다.

오늘 7차 의료혁신위원회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가지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호·간병서비스 개선 관련된 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행을 정부 측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간호·간병서비스 개선 관련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호·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권고안에서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 6월 16일 내부 공개토론회와 논의를 통해서 마련한 안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했고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간호·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인 속도의 빠른, 가파른 증가와 함께 간호·간병의 사회적 수요 급증으로 국민 부담도 가중되는 것이 현재의 환경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통합서비스의 한계, 또 환자들의 간호·간병 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이 어느 면에선 이루어졌지만 지역 불균형과 경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질 관리 또한 요양병원 간병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로 인한 간병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재택간호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것은 또한 여러 가지 요구도에 비해서, 요구도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의 질 관리 미흡이나 국민 간병비 부담 증가, 이런 의미에서 인프라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간호·간병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문위원회에서는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권고안은 의료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간병 지원을 다루고자 논의를 했으며, 그 권고안에는 4개의 전략과 12개의 추진 권고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급성... 첫 번째 전략은 급성기 병원 간호·간병서비스의 한계 극복이고 두 번째는 만성기 요양병원 간병의 급여와 세 번째, 지역사회 재택간호 서비스 확충, 또 이를 위한 네 번째, 간호·간병 인프라 정비라는 4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가정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대 전략에 따른 12대 권고 과제로서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간호·간병 우선 확대, 두 번째, 환자 필요도에 기반한 유연한 제도 설계, 세 번째, 제도 내실화 및 질 관리 방안에 대한 마련을 권고하였고, 만성 요양병원 관련돼서 급여화 문제는 요양병원 기능 개편 및 간병 급여화, 다섯 번째, 요양병원 서비스, 간병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 여섯 번째, 국민 체감형 간병비 부담을 추진하고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재택간호사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재택간호 대상 확대와 서비스 관리 강화, 여덟 번째, 이 제공 체계를 확대하는 것, 아홉 번째는 그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관련 의제의 사회 논의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인력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간호·간병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더 충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성기 간호·간병 혁신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비수도권의 간호·간병 확대 추진을 전 병동서비스로 전환한다. 그래서 비수도권 국공립부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권고하였습니다.

병원 단위 참여기관은, 병원 단위 참여기관은 병동 단위 참여기관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았냐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간병 필요에 대한 유연한 제도 설계에서는 유연한 인력 배치를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간병에 필요한 어떤 평가, 입원 시 수행, 환자 특성에 따른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그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에 대한 개선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개는, 세 번째, 제도 내실화 및 질 관리 방안에서도 병원별로 역할이 상이한 병동 지원 인력을 '간병인력'으로 명칭 변경해서 명확한 역할 부여 및 병원 내에서의 자격 관리체계나 교육 과정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간병의 결과 중심 성과지표도 개발하고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 간병서비스가 아니라 부담 완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간호·간병 인력 배치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을 혁신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전략의 첫 번째, 요양병원 기능 개편 및 간병 급여화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다학제적 퇴원계획 수립과 전환기 통합돌봄 활성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의료 필요도 평가체계를 마련하였고 세 번째, 의료 역량 있는 높은 요양...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의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큰 틀의 두 번째에서 간병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입니다. 질적 서비스 제고에서는 인력의 질이 있고 간병서비스 질의 관리... 서비스의 질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와 서비스의 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이 체감하는 간병비 부담 경감입니다.

대단히 민감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간병비 보상에 대한 적정 수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체감에 기반한 성과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 도입 이후에도 국민의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와... 평가체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사각지대 없는 제도 설계를 해서 사회적 취약성과 지역의료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세 번째 큰 틀의 지역사회 재택간호에 대한 혁신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퇴원 환자와 거동 불편자, 생애 말기 환자 등 전반에서 재택간호 필요 대상에 대한 발... 대상을 발굴해서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택간호를 여러 가지... 이러한 대상이나 요건들의 서비스에 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재택간호라는 걸로 통칭해서 현장에서의 분절성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택간호서비스의 제공 체계 개선입니다.

재택간호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히 노인·장애인 경우에 통합돌봄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간호 및 방문간호 제도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택간호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간의 통합플랫폼을 마련하고, 또 현재 있는 연계 플랫폼들을 보완해서 공유형 케어 플랜들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간호·간병 혁신을 위한 인프라 정비는 공론화... 간호·간병 혁신 추진을 위한 주요 의제 공론화 및 사회 논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 수급 교육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재택간호사 중 단기·중기·장기의 수급계획 마련 및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체계와, 외에 공공보건간호사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확대, 지방 정주 여건 개선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간호·간병 혁신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결국 초고령사회와 관련돼서 초고령사회의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개인과 가족이 홀로 짊어져야 할 사적 부담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 사회의 간병 문제는 고령화, 가족해체, 노동시장의 변화, 지역의료 격차 등이 얽힌 복합적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국민의 간병 부담 과중으로 간병 파산과 간병비용이 더 확산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료혁신위원회는 정부...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전략 12대 추진 권고 과제에 대해서 적극 수용과 신속한 정책화로 병원에서 가정까지, 또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첫 번째 간호·간병 개선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모자의료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모자의료 관련돼서는 5월 26일에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혁신위원회 지필공위원회에서는 모자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자의료는 안전뿐만 아니라 아동이, 아동의 건강한 출발, 그러니까 시작부터의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와 임신·출산 전 과정을 통한 여성 건강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현재로서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 미수용 사례 발생 등 모자의료 인프라 약화 우려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수요 측면, 공급 쪽, 여러 가지 인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많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간의 정부 대응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마련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편 방향은 지역화 및 사전 대응입니다.

고위험 분만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서 지역연결형, 지역완결형 의미의 의료전달체계 목표로 하는 모자의료체계 중장기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 라는 첫 번째 방향성과 두 번째, 지역화 전략을 통한 각 수준별 의료서비스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달성해서 접근성과 효율성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향, 세 번째, 응급한 경우, 응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응하고 사후적 대응하는 것보다는 임신 중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체계 개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산전 진찰 부위가... 부분이 조금은 현재 그냥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되고 있는 것을 좀 더 모든 산모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서 위험도에 따른 분만기관을 사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위험 산모도 별도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임상적 전문성을 보유한 산전진찰병원에서 표준위험평가표를 활용해서 산모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산전진찰... 고위험 여부는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취약지 거주 여부에 따라서 모니터링 및 지원 우선순위가 선정될 것입니다.

산전진찰병원은 모자의료 관련돼서 1차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10개월 동안의 산전 진찰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모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산전진찰병원과 분만예정병원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산전진찰병원과 실제 분만병원 간 진료 연계를 위한 상담·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권역, 특히 모자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센터로 이송해서 진료에 대한 필요 시간을 단축해서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는 미수용 사례도 막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산모에서 예측된 고위험 산모는 사전선택 지정된 모자의료센터에서 분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산이나 또 예측하지 못한 응급상황 발생 시 산모는 대단히 당황하게 됩니다. 사전진찰병원에 연락하고 병원과 전담, 전원전담팀이 소통해서 이송·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정합성의 제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협력 시범사업과 모자의료센터 간의 사업 연계·통합으로 권역별 모자의료센터의 전달체계 개편을 전체적으로 다시, 현재 복지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관한 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의 경우에 사는 곳에서 양질의 산전 진찰을 제공하고 중진료권 내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인프라 확대 외에도 이송체계 고도화, 산모 이동... 고도화 및 산모 이동·숙박지원 등을 통해 의료공백과 산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이 지금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력이기도 하고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탈한 전문의의 유인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 여러 가지... 뭐랄까요, 재교육·훈련에 대한 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함으로써 이탈 전문의가 개원가 및 비분만 영역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력 공유제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법 쪽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의료인력의 타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를 허용하고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활성화해서 어려운 인력난을 해소하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어렵게 하는 전담·전일 인력 중심의 수가 평가체계를 개선해서 파견 의료진 법적 보호 및 파견의 기회비용도 보상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문인력의 다변화입니다. 인력에 있어서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라든가 조산사 분만 관련된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임신·분만 환경에서 과도한 의료화를 지양하고 여성에게 다양한 임신·분만 경로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부족한 인력의 협력을 도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현재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전문인력 규모 산출, 중장기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미래 의료인력의 유입하기... 유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전공의·의대생, 젊은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다문화·장애 등을 고려한 사람 중심적 모자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작동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는 모자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입니다.

중증,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 예비병상 운영과 신생아중환자실 유지 등 공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중증·권역모자의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필요한 비용은 기관 단위로 포괄 지원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특히 산모 주치의 역할 수행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수가 등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포괄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은 국가 재정 등을 활용한 지원을 권고하였습니다.

지역 간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출산·난임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난임 치료 부분이 임신 가능성은 제고하면서 고위험·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 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 개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배양 기술과 어떤 동결 기술이 있는데 발전으로 인해서 임신 성공률은 크게 향상시키면서 다태아 임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단일배아 이식 표준 치료를 권장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로 필수의료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중앙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필수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행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부 사항에 대해서 또 필요한, 앞서 말씀드린 산전 관리와 관련된 예측 도구 개발이라든가 고위험 산모 등록·관리체계 개발은, 개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료 지원, 다른 인력에 있어서 진료지원간호사와 조산사 등 전문인력 활용 양성 방안도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맞춤형 모자의료전달체계 설계가 중요합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나름의 맥락과 특수성을 감안한 전달체계 설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의 권고를 오늘 했고, 국민들께서 대단히 불안하게 계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안을 걷어내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부터, 그러나 또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고 정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혁신위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습니다만 이제 구체화되고 구체화된 것들을 맥락을 뛰어나가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또 시민 패널과 함께하는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경험들을 기반으로 더욱 체감도 높은 정책 개선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혁신위는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계속적 확인과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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